대일외교의 파산

대일외교의 파산

<분석과전망>우리외교전선에 사라지고 없는 일본

 

아베의 과거사 부정에 이어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가 완벽하게 파산난 것으로 확정해도 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최근, 일본에게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를 했다.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은 그 23곳 중에 한 곳이다.

 

일본 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나라가 사활을 걸고 막아야할 사안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그 시설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 5만7천여명이다. 그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로 되는 단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월 남미 순방을 상기했다. 당시에 방문했던 콜롬비아나 페루 등은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들이어서 정부가 그 나라들에서 등록 반대를 주문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기대를 해서가 아니었다. 말로만 하는 외교의 전형을 확인해서다.

외교는 말이 아니다. 외교는 실제다.

 

지난 달 29일 방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통절한 반성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고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미국인들에게 ‘영구적인 애도(eternal condolences)’를 표한다고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지도자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짤막한 문장 하나만 달랑 언급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은 국제법을 토대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웹사이트인 ‘다케시마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문장을 그대로 읽은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마는냐하는 범주에 접근조차도 하지 않은 입장이었다. 그 사전의 상황인, 과거사 인정조차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부정 그 이외의 의미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 총리의 미 의회연설이 있기 하루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을 떠올려야했다.

“(국제사회에서)아베 총리가 독일이 했던 것처럼 과거와 깨끗이 단절할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ies)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5' 국제관계 포럼 만찬행사에서의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말일 뿐이었다. 외교를 총괄하는 수장에게서가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안경 쓴 학자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이기까지 했다.

 

이 정도면 외교부장관은 자리에서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매우 희한하거나 황당한 현실을 국민들은 접하고 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정상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외교 장관, 국방 장관, 합참의장 회의 등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회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계도 다 하고요.”

윤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다.

 

대일 외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여야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윤 장관은 그렇게 말로 맞받아친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말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내놓지 않은 데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텄다는 것 등을 상기시키면서 윤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다.

정부에 외교정책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에게서는 장관직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교부가 말은 단호히 대응한다고 수십 번 했는데 외교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단호히 대응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장관이 물러나는 게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박대통령이 나서서 그것들에 대해 또 다시 말로 답을 주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외교라인 교체 요구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일본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우방으로 생각“

박근혜 대통령이 4일 한 말이다. 방한 중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햄리 소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박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다.

 

물론 외교적 수사다. 그 외교적 수사는 더 이어진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및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일본 총리의 보다 전향적인 역사인식 표명 등 조치를 통해 한일 간 참된 화해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들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대일외교의 완벽한 실패다. 

사실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의 대일외교전략은 이른바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여기에 특히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미국 의존식 대일 전략이 결부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투트랙 전략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허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허울로나마 존재를 하는 기간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방미행보라는 폭탄을 맞아 대일외교는 완전 파산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 조선인 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유력한 것은 그 폭탄의 파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