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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흡수통일론, 또 다시 제기된 것인가?

by 전선에서 2015. 5. 9.

 흡수통일론, 또 다시 제기된 것인가?

<분석과전망>윤병세 장관, ‘한미동맹은 통일의 결정력


 



정부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을 내오고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진영에서도 올해 다양한 민족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를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흐름 또한 확인되고 있어 우려된다.

 

최근 서해가 또 다시 긴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이어 정부의 최고위관리가 대북적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 그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 장관은 8일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다.

 

정부고위관리 그리고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한미동맹에 대한 일반적 차원의 강조로 보기 어렵다.

 

윤 장관 입장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과의 관계문제를 밝힌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한미동맹이 통일에 결정적이라고 했다.

 

주목된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으로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시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현상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며 우리전작권의 미국 보유다.

 

이는 한미동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그 무슨 말로 포장이 되든 상관없이,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적대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한미동맹인 것이다.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것은 대북적대 표현의 일반적 영역이다. 그렇지만 대북적대를 본질로 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윤 장관의 입장은 일반적 차원에서의 대북적대영역을 훌쩍 벗어난다.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붕괴 등 이른바 북한급변사태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문가가 나서서 또 다시 북한의 급변사태를 언급한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다.

 

빅터 차는 6일 서울에서 CSIS`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서는 북한사회의 모순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 내에 뭔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빅터 차가 언급한 그 모순은 구체적이었다. 북한사회가 갈수록 시장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북한정치가 경직돼 있다는 것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했다.

사회가 갈수록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빅터 차의 판단은 북한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평가와 연동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위원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5%까지 보는 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등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인정했다. 지난해 북한의 5.30 개혁 조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빅터 차 입장의 요지는 북한의 그 경제적 성과가 정치영역과의 괴리를 키우는 것으로 되어 이로 인해 북한은 결국 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빅터 차는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주문도 했다.

 

한미동맹이 통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윤장관의 입장이 빅터 차의 주문에 대한 답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라면 한미동맹이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윤 장관의 입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흡수통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한 속에서도 대북적대 흐름은 이렇듯 또렷하다.

 

북한이 침묵하고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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