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케네스 배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분석과전망>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북한 억류 미국인들

 

 

최근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위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냉철한 눈으로 크게 주목해야되는 부분이다.

 

특사를 보내되 킹 특사는 안된다

 

최근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가 급부상 한데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이다.

케네스 배 등 억류자들이 미국 언론인 CNN을 통해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석방의 방도와 관련하여 특사파견을 주문했다고 하는 것이다.

특사파견은 전례가 많다.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2명을 석방시켰던 것이 대표적이다. 2010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보내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를 데려간 것도 그 비근한 사례이다. 더 있다. 1994년 12월 북한에 격추된 주한미군 헬기 조종사 석방을 위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평양을 방문했던 것이 그것이다.

특사파견이라는 방식이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못되는 이유다. 그렇지만 석방과 관련되는 그 방도를 억류자들이 직접 제시했다는 것은 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다. 이례적인 것이다.

 

이례적인 것은 이 말고도 더 있다. 억류자들은 특사파견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주문까지 하고 나섰다. 특사를 보내되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는 안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케네스 배의 어머니 배명희씨가 동원되었다. 배씨는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아닌 다른 인사의 방북을 원한다는 말을 했다.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아들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희한하다. 누구를 보내라고 특정인을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거명하고서는 그는 안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국가 간의 일반적 외교에서 쉽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접촉이나 회담 자리에서 나올만한 것들인 것이다. 북미대결전만이 갖는 특수성이다.

특사파견을 하되 킹 특사는 안된다는 것은 억류자들만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북한의 판단이고 의도로도 보이는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억류자 석방문제를 북한이 기획조직한 것임을 보여준다.

 

오바마를 벼랑으로 내미는 억류자석방문제 

 

북한억류미국인 석방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구사한 전술은 오바마행정부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억류자들이 인터뷰를 한 매체가 미국의 언론인 CNN이고 억류자 가족이 인터뷰를 한 언론 또한 또 하나의 미국 언론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이라는 것은 오바마행정부에게는 사실 충격스러운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북한이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자 기획한 고도의 심리전술에 말려든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가 확인해준다. 한 외교소식통이 한 말이라면서 연합뉴스는 기사에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 미디어들을 골라 교묘하고도 지속적인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실은 것이다.

 

더 큰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라고 천명해왔다는 것과 관련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강조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와 어긋나는 현실이 오바마 행정부에 차려줄 것은 감내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다. 미국의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게 되면 그 부담은 더욱 더 배가될 수도 있다.

 

11월에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루게 되어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은 거듭되는 실정에으로 인해 자칫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도 공화당에게 내줄 형국이다. 여소야대 상황은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될 것이다. 여기에 억류자석방문제가 곧바로 연동될 수있는 문제이다.

선거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보다 더 큰 선거악재가 없는 셈이 된다.

 

석방여부가 아니라 석방방식의 문제로 전환

 

북한억류미국인 석방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구사한 전술은 또한 북한억류미국인 문제를 석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석방의 방법이 어떠해야하느냐의 문제로 전환시켜냈다. 석방여부의 문제에서 석방방식의 문제로 바꾸어낸 것이다.

특사파견을 통한 석방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특사의 위상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리처드슨 전 주지사에게서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다. 1일 CNN에 나와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나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자국억류자문제와 관련 벼랑에 내몰린 오바마행정부를 도와주기라도 하겠다는 듯한 태세였다.

위기에 내몰린 마운드에 구원투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리처드슨이 제시한 그 해법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게가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기간에 있었던 특사파견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였다.

 

미국이 미 억류자를 데리고 오는데 동원했던 인사들은 한결 같이 전직 고위인사들이었다. 세계적 명망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공히 현실정치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개별자격으로 방북한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여기에 맞추어 국무부에서는 방북과 관련 사전 공유는 이루어지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을 언제라도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기존 방식은 북미관계발전에서 그 어떤 유의미성도 띠지 못한 것들이었다. 억류자석방문제를 계기로 북미간에 대화의 기류가 흘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류는 반짝하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북한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때의 정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북일관계 진전 문제를 필두로 해서 리수용 외무상의 방미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의 유럽행 등이 조성시키고 있는 것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외교활동의 범주에 있지 않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끝없이 높이는 행보를 가져가는 것에서 조성되는 것이 정세의 핵심요소이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는 북미대결전의 또 다른 복판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정세에서  미억류자 석방 문제는 이전과 같은 위상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북한이 억류자 석방 문제를 북미간의 전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북한에게서 직접 확인 할 필요는 없다.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3일자 기사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미국을 북한과의 핵무기 통제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게 북한의 대미 협상 책략”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이 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에게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허용한 일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분석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받을 만한 견해이다. 정세를 관통하고 있는 견해여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곧바로 동의해 나섰다. "북한이 이번(억류 미국인) 문제를 오래된 형태의 핵협상과 연계시키려 할 것임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7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그들(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별도의 암호풀이책이 필요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일찍이 그 대열에 합류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북한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특사를 ‘이름만 화려할 뿐 정치적으로 실력이 없는 명망인사’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심장에서 나오는 핵심고위인사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가?

 

"우리(미국)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린 선임연구원이 단호하게 한 말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견해이다. 현재 오바행정부의 입장과 100% 일치하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결국, 팽팽하다. 북한 억류 석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게 될지, 무엇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8개월째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세 명의 미국인을 구출하게 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이렇듯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놓고 북미가 벌이고 있는 기 싸움은 치열하기 그지없다.

북미대결전의 또 다른 한 복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