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산복합체권력의 반격

미 군산복합체권력의 반격

<분석과전망> 지금 이 시기에 왜, 대규모 대북전쟁훈련인 ‘2018 맥스선더’인가?

 

 

미국이 한미공군의 연합훈련인 ‘2018 맥스선더’ 훈련을 벌려놓은 것은 지난 11일이었습니다.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훈련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무려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 8대가 한꺼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놀라워합니다.

이것들은 ‘2018 맥스선더’가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 북을 상대로 벌이는 대규모 전쟁연습 훈련이라는 것을 확정해줍니다.

 

도보다리의 아름답게 푸른 나무와 낭만적인 새소리로 만들어진 판문점 선언에 찍힌 잉크는 채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6월 12일에는 세기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당장에는 16일 판문점 선언 이행 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예견돼 있었습니다.

 

북이 곧바로 반발을 합니다. 16일 오전 3시께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6일 열기로 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 맥스선더’ 훈련을 직접 언급하면서입니다.

북은 "선의를 베푸는 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은 특히 “조미정상회담 운명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반응은 빛의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늘상 해왔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군사훈련은 합법적이고 매우 오래 전부터 계획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 반응은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훈련의 목적이 한미동맹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현재 ‘2018 독수리 훈련’과 ‘2018 맥스선더 훈련’을 포함한 순환적이고 연례적인 춘계훈련들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방어 훈련들은 군사 준비태세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정례적이고 연례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입니다.

 

청와대의 반응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2018맥스선더’훈련에 조정계획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를 그대로 추종반영한 것입니다. 공식발표는 물론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형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이어선지 궁색한 말을 내놓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그 정확한 진의를 파악 중이라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판문점 선언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길 한 것”이라고 판문점 선언을 약간 평가절하까지 하고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판문점 선언 정신에 위배되는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군사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고 장성급 군사회담과 장관급 회담, 이런 게 예정이 됐던 것"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약간이나마 주목할 만한 것은 백악관의 반응입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통해 ‘2018맥스선더’에 대한 북의 반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이 말한 것을 독자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 맥스선더’에 대한 백악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읽힙니다. 물론, 확대해석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한편, 홍준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심재철은 14일 전 영국주재 공사였던 태영호라는 자를 국회로 끌어들여 반북 나발을 불게도 해줍니다. 강연자리를 보장해주고 출판기념회까지 차려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또렷이 보여줍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리를 꿰 찬 존 볼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국지배종속체계 가동에서 수장이 볼튼 보좌관입니다. 볼튼 보좌관이 최근래에 드러내고 있는 대북강경입장은 볼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표출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권력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정치행태입니다. 

볼튼 보좌관과 더불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쇼’이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80%가 ‘좌파’라고 일갈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16일 발발한 정세지점은 볼튼으로 대표되는 미 군산복합체권력 그리고 홍준표로 대표되는 한국의 분단적폐권력들이 조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가하는 체계적 반격입니다.

뼛속까지 반북이고 반평화고 반통일인 볼튼 미 군산복합체권력과 홍준표 분단적폐권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후 조미 간에 남북 간에 그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곡절과 시끄러움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