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론은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분단체제 연장론

평화공존론과 주한미군철수운동

<분석과전망>평화공존론은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분단체제 연장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이 결정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주장도 했다.

주한미군의 본질과 그 운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와 입장은 이른바, 평화공존론에 기초해있다.

 

1.평화공존론의 본질

평화공존체제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이다.

평화공존론은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니 전쟁과 대립을 막을 수 있다면 통일할 필요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사이좋게 교류하면 된다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양국체제론과 그 궤를 같이한다.

양국체제론은 2000년 6.15시대 때 처음 나왔었다. 사실상, 미국이 만들어냈다. 통일이 성큼 다가오자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지배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통일을 지연시키기 위해 양국체제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남과 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해있는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인 만큼 무리하게 하나의 국가로 합치지 말고 양국이 독립된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양국제제론은 미국이 분단을 발생시키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데에서 가했던 전반의 책임을 은폐하거나 제거시켜버리는 논리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이 북과의 연대성 즉, 연북성을 높여 ‘우리민족끼리’ 궤도에 안착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개혁진영이 그 양국체제론을 받아들여 체계화한 논리가 평화공존론이다. 대표적인 주자들로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해찬을 비롯해 고려대 명예교수 최장집과 경희대 김상준 교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평화공존론에다 개혁진영의 장기집권전략까지 결부시켜놓고 있다. 민주당 20년 집권전략구상이 그 구체다. 미국의 의도인 분단체제는 유지.연장하되 분단적폐세력의 극우적 반통일 행태를 제압하면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평화공존론은 분단체제를 극복할 의지가 없는 개혁진영이 분단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취하는 존재방식이다. 통일문제를 대하는 데에서 민족적 이익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접근법인 것이다.

 

통일은 멀리 밀어 두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체제는 통일로 이르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그렇듯 양국체제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평화공존론은 엄격히 접근하면 기득권을 앞세운 사실상, 반통일론이다. 잘 봐줘도 ‘비통일론’이다. 평화공존론이 주창하는 평화공존체제는 결국,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이다.

 

평화공존론의 핵심은 주한미군 용인이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한미 간 문제라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맞는 논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주한미군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은 70여 년 전, 자신의 대남종속전략과 대북적대전략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과 대북적대정책을 결합해서는 한미동맹을 만들어서는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다. 그 한미동맹이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표현된 것이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9월 8일 맥아더가 규정했듯 ‘한반도 이남 점령군’으로서 그리고 1950년 전쟁 중에 유엔사가 규정했듯 ‘통일 한국’을 위해 북을 점령할 군대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주한미군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미 한반도지배전략기제에서 핵심이다. 이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미 간 문제가 아니라 남북미 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 한반도 근본문제인 것이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 대통령의 논리 역시 언뜻 보면 그럴듯하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대중러견제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그 논리에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해 주한미군에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켜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내포돼 있다. 숨겨두고 있지만 치명적이다.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0년 대 6.15시대 때였다. 그때 북은 국제적 역관계 상 미국과 정치안보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력은 빈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전략국가의 지위를 획득해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때이며 남은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개하고 있는 때인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관계가 혈맹수준으로 복구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미국과 한국의 개혁진영이 주한미군에 씌워보겠다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가 옛날에나 가능했었던 고리타분한 것임을 확정해준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전언 역시도 사실에 대한 정치적 왜곡이다. 특별한 건 아니다. 전언은 원래, 주관을 개입시키기 좋은 영역이다. 북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6.15시대 때도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용인했다고 하는 등 개혁진영에서 그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도 돌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의 기본 입장은 철수다. 변한 적이 없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한미 간 문제로 축소.왜곡하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평화유지군과 연계시키고 심지어는 북이 주한미군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평화공존론은 주한미군 용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2.평화공존론과 주한미군철수운동

 

새로운 시대는 주한미군 용인도 분단체제 연장도 허용치 않을 것이다.

평화공존론의 본질은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또 다른 분단체제론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개혁진영의 평화공존론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론에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겨레가 70여 년 동안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땀과 피로 정립한 것이 자주통일론이다. 자주통일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분단체제를 종식시켜서는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실현해나가는 민족자주운동인 것이다.

 

현실과 정세흐름에 따르면 평화공존론은 성립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 개혁진영이 정치적 주관을 앞세운 정치적 주장일 뿐인 것이다. 먼저, 현실이 확정해준다. 지금은 북이 세계정치 구도에 영향을 주는 전략국가 지위를 갖고 반제평화전략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약화기키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주통일을 열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이다. 아울러 남은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개하는 가운데 내외의 분단적폐세력과의 투쟁 태세를 높여가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자주통일시대이자 국민주권시대인 것이다.

 

평화공존론은 정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현 시기 한반도 정세의 중심은 2월 말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 열리게 될 서울남북정상회담에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ICBM 폐기를 포함하는 핵동결’에서 출발해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마련해줄 것이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일치되게 내놓는 전망이다. 정세분석가들은 이어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켜 내는 가운데 통일방안을 내오고 실현하게 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새로운 단계를 열어젖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가 본격 도래하는 정세인 것이다.

 

현실과 정세 흐름은 자주통일론이 평화공존론을 무력화하고 뛰어넘을 것임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자주통일론이 평화공존론을 뛰어넘는 데에서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의 태세다. 평화공존론에서 핵심인 주한미군은 미 대북적대정책에서 경제적 대북제재 못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북적대에서 이 보다 더 높은 정점은 없다. 북이 치열한 북미대결전 끝에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은 북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정치안보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적이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그 실체다.

 

착목해야할 중요한 또 하나의 현실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의지는 물론, 아직까지는 정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완결적이지 못하고 미약하기는 하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인 간섭기제인 한미워킹그룹을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의지가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 발동되는 연북성이라는 점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연북성은 한국 개혁정치세력에게 자신의 정체성인 대미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와 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착목해야할 현실에 한국 민중들의 주한미군철수 운동이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한국 민중들은 그동안 반미자주화를 원칙으로 틀어쥐고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오랫동안 완강히 벌여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벌이는 변혁운동이며 당장에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틀어쥔 투쟁태세다. 이를 선도하는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태세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대변혁기’라는 말을 쓰고 있을 정도다.

 

이 현실들은 평화공존론을 뛰어넘는 주체가 우리 겨레라는 것 그리고 평화공존론 무력화 동력이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정부의 연북성 그리고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나올 것임을 확정해준다. 특히,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에서 평화공존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나올 것임을 확정해주고 있다.

 

주한미군철수운동으로 평화공존론을 뛰어넘어야한다.

 

주한미군은 없으면 좋고 있어도 무방한 문제가 아니다. 외세에 수도 없이 시달리고 유린당해왔던 우리 겨레에게 주한미군 철수만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게는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의 중핵 중에 하나인 동북아패권전략까지 폐기하게 하는 세계사적 의미 또한 갖고 있다. 미국과 우리 겨레 사이에 사활적인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대남종속정책을 앞세워 여기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을 곁들이고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도 이용해가면서 갖은 기도를 다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군사충돌이나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특검 소란’ 등을 상기해야할 이유다.

미국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온갖 방해와 간섭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혁진영의 손에 들린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평화공존론’을 적극 지원하면서 양국체제론을 집요하게 들이밀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시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최고최대의 대남정치기제가 ‘한미워킹그룹’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한미군철수 투쟁에서 남 북 해외 우리겨레가 민족공조의 원칙을 틀어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상기시켜준다. 민족공조는 7.4공동성명에서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로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러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표현돼 있다. 이 중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지금 우리 겨레가 굳건히 틀어쥐어야할 기치다.

 

주한미군철수운동 과정에서 우리겨레가 실천적으로 주목할 것들이 있다. 북이 신년사에서 핵동결을 천명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상 그리고 통일방안 마련과 그 실현을 제기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전망이 핵심일 것은 상식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전망 없는 평화협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핵동결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의 계기들을 마련해 줄 것이며 통일방안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할 것 역시 상식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통일방안은 통일방안일 수가 없다.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연북성 그리고 한국민중들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동력으로 하는 주한미군철수운동은 평화공존론에 억지로 붙박혀 있는 주한미군을 떼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평화공존론을 무력화시켜 뛰어넘는 경로를 타게 된다.

우리 겨레가 올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튼튼히 움켜쥐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태세를 본격화 해나간다면 평화공존론을 뛰어넘어 분단체제를 종식시켜낼 수 있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는 기필코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