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넘어야할 ‘평화공존론’, 무력화해야할 ‘양국체제론’, 내보내야할 주한미군

뛰넘어야할 ‘평화공존론’, 무력화해야할 ‘양국체제론’, 내보내야할 주한미군

<분석과 전망> 올해 통일의 전성기에 나서는 우리들의 임무와 과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이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대두시킬 우려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워싱턴 포스트(WP) 기자의 문제제기성 질문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연동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한미 간 문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맞는 논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주한미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견해와 입장이다.

미국은 70여 년 전, 자신의 대남종속전략과 대북적대전략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과 대북적대정책을 결부해 한미동맹을 만들어서는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다. 그 한미동맹이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표현된 된 게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9월 8일 맥아더가 규정했듯이 ‘한반도 이남 점령군’으로서, 1950년 전쟁 중에 유엔사가 규정했듯이 ‘통일 한국’을 위해 북을 점령할 군대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주한미군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이유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미 한반도지배전략기제에서 핵심이다. 이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간 문제가 아니라 남북미 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 한반도 근본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주한미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문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미국의 양국체제론에 기반해 있으며 한국 개혁진영의 이른바, 평화공존론을 반영하고 있다.

양국체제론,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간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은 2000년 6.15시대 때 처음 나왔었다.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통일이 성큼 다가오자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을 지연시키고 한반도지배전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내온 것이 양국체제론이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것으로 다만 문 대통령의 전언일 뿐인 것이다. 지난 6.15시대 때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개혁진영에서 그런 비슷한 말들을 자주 했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의 기본 입장은 철수다. 변한 적이 없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비핵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문 대통령의 전언은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언술이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북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해 주한미군에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키자는 것이다.

한국의 개혁진영은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수용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장기집권전략을 결부시켜낸다. 미국의 의도대를 받아들여 분단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분단적폐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면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정치기제로 양국체제론을 설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혁진영이 만들어낸 것이 평화공존론이다.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가 되거나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국체제론 그리고 이의 지류인 한국 개혁진영의 평화공존론은 이처럼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우니 멀리 밀어두고 주한미군은 그대로 둔 채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양국체제론은 통일로 이르는 과정이 결코 아니다. 평화공존론이 나서서 양국체제론은 통일로 이르는 과도적 과정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명확히 양국체제 고착으로 귀결될 성질의 것이다. 양국체제론과 평화공존론의 본질은 결국,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평화공존으로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인 것이다.

 

민족공조, 평화공존론 극복과 양국체제론 무력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의 결정적 동력

 

미국의 양국체제론이 양국체제 고착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양국체제론이 자주통일운동이 무력화시켜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하는 데에서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할 특별히 중요한 현실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의 태세다. 양국체제론에서 핵심인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경제적 대북제재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의 자리다. 북은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북이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정치안보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구사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이 그 실체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세발전 요구에 따라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착목해야할 중요한 현실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세를 돌파할 정도로 탄탄하지는 못하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인 간섭기제인 한미워킹그룹을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북적대정책 폐기 의지가 북과 연대하겠다는 이른바, 연북성 발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문재인정부의 연북성은 한국 개혁정치세력에게 자신의 정체성인 대미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그리고 반미자주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중의 주도성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착목해야할 현실에는 한국 민중들의 주한미군철수 운동도 있다. 한국 민중들은 그동안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오랫동안 완강하게 벌여왔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태세를 한껏 높혀 놓고 있다.

이것들은 미국의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하는 주체가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정부의 연북성 그리고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화와 주한미군철수 전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이것들은 아울러 양국체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에서 마련될 것임도 확정해준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쉽지도 만만치도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없으면 좋고 있어도 무방한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외세에 수도 없이 시달리고 유린당해왔던 우리 겨레에게 주한미군 철수만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게는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의 중핵 중에 하나인 동북아패권전략까지 폐기하게 하는 세계사적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과 우리 겨레 간에 놓여있는 사활적인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계속 유지를 위해 대남종속정책을 앞세우고 여기에 한국의 대미의존정책을 곁들일 것이다. 그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온갖 방해와 간섭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혁진영의 손에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평화공존론’을 들려서는 양국체제라는 새로운 분단체제를 한국에 집요하게 들이밀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시켜 미리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이 ‘한미워킹그룹’이다.

이에 맞서는 결정력이 민족공조다. 민족공조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동력이 마련되는 것이다. 민족공조는 7.4공동성명에서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돼있다.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러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적시돼 있다.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연북성 그리고 한국민중들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동력으로 하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미국의 양국체제론에 박혀 있고 한국 개혁진영의 평화공존론에 둥지를 틀고 있는 주한미군을 떼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평화공존론을 뛰어넘고 양국체제론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그렇듯 양국체제론과 평화공존론에 억지로 붙박혀 있는 주한미군을 떼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평화공존론을 뛰어넘고 양국체제론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경로를 타게 된다. 이 경로에서 우리겨레가 당장 준비해야될 것들이 있다. 북의 신년사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때, 남북 해외가 높이 들어야할 것이 9월 평양공동선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우리 겨레가 민족공조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튼튼히 움켜쥐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평화공존론을 뛰어넘고 양국체제론을 무력화시키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물론, 길의 초입이다.

 

뛰넘어야할 ‘평화공존론’, 무력화해야할 ‘양국체제론’, 내보내야할 주한미군. 그리고 그를 위해 길을 내기 위해 진군하는 것. 이것들이 통일의 전성기가 될 올해, 우리 자주통일진영이 갖는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