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의 대통로

자주통일의 대통로

<분석과 전망> 한반도 평화지대, 남북교류와 협력, 통일방안 모색과 실현

 

 

북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23일 <온 민족이 떨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9 신년사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 겨레가 올해 자주통일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총 4가지 항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에 적시해놓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탄탄히 만들어 줄 것이기에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될 것들이다.

 

호소문은 가장 먼저, 우리 겨레가 올해 들어야 할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선언들을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의 전성기라는 말이 돋보인다. 정세발전과 민족역량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문구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 차례나 열리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인 판문점선언,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인 ９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확정지을 수 있는 사실이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평화의 봄기운을 태동시키고 각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 것도 여기에 보태진다. 하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부족하다.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만큼 올해 우리 겨레가 해야할 것들은 차고 넘친다. 모든 것들은 판문점선언과 ９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이다. 그 과정에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외면하면서 남북선언들의 이행에 제동을 걸려는 수많은 반통일적 행태들이 있게 될 것이 필연이다. 조국통일운동 본질상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외풍과 역풍이다. 자주에 살고 애국에 살며 통일에 산다는 일념을 앞세워 타넘어야할 것들이다. 우리 겨레는 올해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개척해내야 한다. 통일의 전성기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 임무다.

 

호소문은 이어 한반도 평화지대 만들기와 남북교류협력 전면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남북선언들에 명시된 협력 사업들로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했다.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에서 해야할 일은 우선, 군사적대관계 청산 범위를 한껏 늘리는 일이다. 평화지대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를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아울러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음모를 용납치 말고 저지파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전면화하는 데에서도 할 일이 많다. 남북교류협력은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추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이 돋보인다. 남북협력사업을 전진시켜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의 출발이다. 겨레가 남북관계 개선의 덕을 당장에 실지로 볼 수 있게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동안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더불어 긴장이 조성되었던 것을 비롯해 남북 대립이 조장되고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모두 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지배정책 때문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후에도 한 동안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지대 만들기와 남북교류협력 전면화를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 들 것이다. 남북이 화해하고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들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통해 일찍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낸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원래 그렇다.

이것들은 평화지대를 설치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전면화 하는 것들이 남과 북이 힘과 지혜를 합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에 맞서 반미투쟁전선을 치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그런 점에서 호소문이 "북남 사이에 불신과 이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숴버리자"고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 그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멎으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전처럼 미국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한미공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세 발전에 맞춰 민족공조를 움켜쥐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필요한 결심들을 공세적으로 가지라는 것이다.

 

호소문은 이어 통일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고 호소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남북관계가 지향해야할 것은 평화 번영을 뛰어넘어 조국통일이다.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남과 북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최적의 환경이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해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도 경험했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2항에 연합연방제를 올릴 수 있었고 민족통일기구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었다. 통일논의를 풍부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계기들이 많다. 예컨대, 판문점선언과 ９월평양공동선언발표 1주년을 비롯해 민족공동의 날들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에 전민족적인 통일방안 문제를 중요하게 배치하면 된다.

 

이 모든 것들, 다 거족적 진군이다. ‘남북선언들을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대로 움켜쥐고 나아가는 진군이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호소문에 따라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해 한반도에 평화지대를 만들며 남북교류협력을 전면화하는 가운데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거족적 진군을 해나간다면 올해는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해가 될 것이다. 

준비해야할 것은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준동과의 투쟁이고 가질 것은 내일에 대한 낙관과 투쟁 승리에 대한 신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