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경제협력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북의 의미와 전망

<분석과 전망>북중경제협력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의 4차방중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2차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겨레의 분단역사 이래 최초가 될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행되고 있는 것이라 세계적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높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채택한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북의 의미와 전망이 무엇일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단서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올해의 구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의 의미와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적잖게 유의미하다.

 

1 북중경제협력 전망을 확고히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북은 지난 해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병진노선의 승리적 완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 건설 총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핵심동력으로 설정했다. 북은 그리고 올해 경제발전의 목표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 강화를 내세웠다. 2020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완결해야하는 요구에 따르는 결정이다.

북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구조는 사회주의 자립경제이다. 미국의 70여년에 걸친 대북경제봉쇄에 맞서왔다. 그 토대가 튼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북미관계가 진전이 돼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해제된다면 북의 사회주의 경제 총집중 노선이 특히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낼 것임을 예고해준다.

방중 수행단에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동명 당 과학교육부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박 부위원장은 북의 과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꾼이다. 작년 5월 노동당 '친선 참관단'을 이끌고 중국의 경제 성과를 직접 둘러봤으며 6월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에도 함께 했었다. 최 부장의 전문영역은 북의 첨단과학기술 분야이다. 북이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에서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방중 수행단에 북 과학기술의 핵심일꾼들이 포함됐다는 것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해제 될 것을 예견하고 취하는 행보이면서도 당장에는 미국의 대북제제와 압박에 대한 해제를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이처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경제협력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낼 것이다.

 

2 평화협정 체결을 현실로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을 추동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북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남에게 적잖은 주문을 했다.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비롯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허용치 말 것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해야할 것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신년사는 그리고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자는 주문을 했다.

남으로서는 독자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중에 핵심 고리가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이다. 예컨대,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의 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만이 남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허용치 않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은 북이 시종일관 원하고 있고 중국이 따르고 있는 것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결단을 해야만이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북이 북미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마련하게 될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터라 북은 평화체제 다자협상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는 데에 상당히 힘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동하는 것이며 남에게는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결국,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 갖는 긴밀한 연계와 대화로 구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3 반제평화전략을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세계적으로는 반제평화전략을 위한 전략적 행보다.

 

지난 해 북은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면서도 그에 기초해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데에 큰 힘을 넣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방중과 쿠바대표단의 방북 등이 그 사례들이다. 북은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 국가, 정부급의 왕래와 교류도 활발히 진행했다.

북이 지난 해 벌인 전반 대외활동은 일반적으로는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강화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세 하에서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활동으로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북미정상회담과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세 차례의 방중이 다 여기에 포괄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교황의 방북 수락을 받아낸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는 했지만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신년사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것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의 전반 활동들이 본질적으로 반제평화전략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정해준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이 대외정책의 3대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잡고 있는 데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지금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구성의 실체나 위력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핵강국이 된 북이 전략국가로서 발휘하는 전략정치력이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실체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위력 역시 다른 여러 나라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고 확고하다. 반제평화전략이 세계최대 핵강국이자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치는 전선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다. 북이 신년사를 통해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에 과감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은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는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정세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을 집행하는 핵심일꾼들로 세 사람을 꼽는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이 그들이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미국, 한국과 핵심 대화 파트너로서 지난 한 해 북의 대외전략 전환을 주도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 외교라인의 대표적 '미국통'이자 핵문제 관련 전략가로 꼽힌다. 리수용 국제부장은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특히 북중관계의 전통적 근간인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다들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을 모두 수행하고 6·12 북미정상회담에도 배석한 인사들이다. 북의 대외관계를 이끄는 최고 실세들인 것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이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북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내는 것 등에 기반해 더욱 더 위력적이고 과감하게 구사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가까운 시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며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도 적극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중은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전략적 행보로서 구체적으로는 북중경제협력의 전망을 탄탄히 내오는 것이고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확고히 추동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는 반제평화전략의 생활력을 힘차게 과시하는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