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전환기의 새로운 정세 구도, 평화냐 통일이냐

‘우리는 하나다’

<분석과 전망>한반도 대전환기의 새로운 정세 구도, 평화냐 통일이냐

 

 

세계의 많은 나라와 그 각 나라의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정세의 흐름 상 현실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게 있다. 북이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는 일이다. 북이 주장하고 있는 전략국가라는 개념과 직접 결부돼 있는 현상이다.

 

전략국가, 그 정세주도력

 

전략국가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내놓은 개념이다. 지난 해 12월 21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도 전략국가를 언급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고 말했다.

전략국가라는 개념은 그 이후, 북의 고위관리들도 적극 쓰고 있다.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김정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최고지도자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며 "(조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불멸의 업적"이라고 했다.

 

북이 전략국가로서 갖는 지위와 실체적 역할은 현실적으로는 누구에게서도 부정될 수가 없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북을 반대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소재로 둔갑하기도 한다. 전략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외교안보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4월 19일 통일뉴스 기사에서 “미국과 협상을 전략국가의 지위로 한다는 의미”라며 “비핵화가 되면 전략국가의 지위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등 전략국가 개념을 전술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왜곡하려는 경향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을 비판하는 관점(비북)을 앞세워서는 돼도 않게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정상국가 개념이다. 개혁정치진영의 일각에서 적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세 가지의 전략적 행보, 그 정세주도력의 구체

 

북이 전략국가로서 구사하는 정세주도력에서 주목할 지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세 가지가 핵심이다. 핵무력 완성 선포와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 그리고 핵동결 선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쏘고 난 뒤 선포한 것이 ‘핵무력 완성’이다.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강제한 것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며 ‘핵전력 강화’를 공언한 것이다.

핵동결은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채택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서 나온다.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며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핵동결 선언은 지난 2013년 3월 수립했던 핵경제병진노선이 승리함에 따라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새롭게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또 다른 전략노선에 복속된다. 총적으로는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강국을 실현한 조건에서 경제강국으로 달리겠다는 것이다.

 

현 정세상 돋보이는 건 당연히 핵전략이다. 핵동결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전력 강화’를 종결하는 것에 기초한다. 세계와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선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핵동결을 북이 일찍이 선제적으로 갖고 나왔다는 점이다.

새롭게 공식화한 핵전략이다. ‘핵시험 중지’에서 ‘핵군축’으로 ‘핵군축’에서 ‘핵시험 전면 중지’로 가는 경로를 제시한 것이되 핵심은 그것을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로 지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전략적 의의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를 마침내 세계비핵화와 연계해 낸 것이다. 핵무력 완성 그리고 그로 인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조응시킨 전략적 조치인 것이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1월 1일 미국에 전쟁 불가론을 강제한 것 그리고 2018년 4월 20일 핵동결을 선언 한 것 등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 무턱대고 부정하기는 힘들다. 외면하고 부차시하기도 어렵다. 비북 관점을 앞세워 이런 저런 억지 논리를 내세워 왜곡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적 범주에서 자기만족이야 일정 얻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올바르고 과학적 정세분석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특히, 정세에 부응하는 적정한 정치 실천을 제대로 내올 수 없을 것은 필연이다.

 

새로운 정세 구도, 평화냐 통일이냐

 

북이 전략국가로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강제한 것 그리고 핵동결을 선언한 것으로부터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가 획기적으로 바꼈음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말이다. 북이 전략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기 전에는 정세의 기본 구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였다. 허나, 이젠 평화라는 담론만을 가지고는 한반도 대전환기 정세에 제대로 부응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한반도 대전환기에 새롭게 조성될 정세구도는 ‘평화냐 통일이냐’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화 될 것이다. 이제, 통일로 돌파해야한다.

이때, 선명하게 들어야할 기치는 ‘우리민족끼리’에 기초하는 ‘우리는 하나다’이다. 통일운동 역사가 알려주듯 투쟁 없이는 튼튼히 세울 수 없는 기치다. 지난 6.15시대 때 전반 통일운동을 남북 간 교류협력과 민족공동행사에만 몰두시켰던 오류들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다’를 선명히 들어야하는 것은 현실적 요구이기도 하다. 평화담론은 이후 미국도 친미반북주의자들도 차차 받아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친미일변에서 벗어나 미국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북에 대해서도 반북일변도에서 벗어나 북 비판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쥐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북의 비핵화 그리고 특히 주한미군 용인과 결부시키는 방식과 내용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할 것이다. 개혁정치진영 일부에서 정상국가라는 개념이 회자되는 데 이어 심지어는 이른바, 양국체제론도 미세하게나마 꿈틀대고 있는 것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할 이유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항구적으로 마련되기만 하다면 설령 통일이 되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양국체제론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개혁진영의 권력 중심부의 일부는 물론 그 권력의 중심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적극 부상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최근에는 ‘따로 또 함께’라는 말과 교묘하게 엮여있는 중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가 평화로는 돌파할 수 없으며 통일담론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방연합제’를 한반도 대전환기에 구체적으로 맞물리게 해 더 진전시키고 확장해 대중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다’

흔들림 없이 높이 그리고 또렷하고 드세게 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