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보내는 활동은 한국 민중들의 기본 과제

누가 전선을 흐리는가!

<분석과 전망>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보내는 활동은 한국 민중들의 기본 과제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단계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평화협정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세 흐름에 기초해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듯한 구상이다. 하지만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야만 가능한 어렵고 복잡한 전략적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비핵화문제는 비중에 비하면 큰 난제가 아니다. 원칙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선언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원자력기구(IAEA)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비확산체제의 몫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기 선언된 이후, NPT와 IAEA는 매우 바빠질 것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축 3단계 로드맵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에서 가장 부각할 난제는 주한미군 문제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요한 발언이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보수진영이 반문재인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반대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북미수교가 된다는 그림을 공개적으로 띄웠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부각되고 있는 그림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주한미군도 있는 상황에서 북미수교가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적극 올리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닌 문재인 정부와 미국이다. 북은 아무 말 않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물론 주한미군과 관련된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는 북미담판에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특히 주한미군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북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확정해 드러내는 것은 치열한 협상에서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미국의 일반적 외교술일 수 있다. 부정적인 것으로 다른 측면도 있다. 이후 북미담판이 결렬되었을 때 그 명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미국의 기만술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주한미군도 있는 상황에서 북미수교가 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는 있다. 북과 미국이 얘길 잘 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없애버리고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킨다면 좋은 일이기는 하다. 그러자면 한방으로 단숨에 해재끼고 싶어 할 북의 생각에 미국이 넙죽 따라주어야만 한다. 허나, 녹록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무기도 팔아야하고 주한미군을 통해 북이 아니라도 중국을 견제하기도 해야하는 것이 미국인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못하게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는 것은 북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전략적 문제이지만 한국의 민중들이 주동적으로 해야할 몫이기도 하다. 북미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앙꼬 뺀 찐빵’일 것이고 주한미군은 ‘이빨 빠진 호랑이’일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을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

북미가 관계정상화를 하게 된다고 해서 한국민중들이 제국주의 미국과의 투쟁을 안 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한국민중들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안할 수는 또한 없다. 우리민족의 통일문제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북미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과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선언한다해도 한국민중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대중활동을 벌여나가야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없애고 주한미군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와 별개로 우리 한국 민중들이 고유하게 해야할 일인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없애는 활동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활동.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정세에서도 우리 한국민중들이 해야하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