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주한미군 간의 대격돌

북핵과 주한미군 간의 대격돌

<분석과 전망>북핵이 만들어내는 주한미군철수 궤도 그리고 세계비핵화 궤도

 

1-북핵과 주한미군의 대격돌, 세기적 북미정상회담

 

‘세기적 북미정상회담’

많은 사람들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지형은 물론 세계의 역학구도까지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정치질서를 가까운 몇 년 안에 새롭게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기적 사변의 시작이 북미정상회담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와 북미수교 등이 진행될 것은 가히 필연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와 북미수교를 불가역적으로 밀고 나가는 결정적 동력이 있어서입니다. 북핵이 주한미군에 전면적으로 충돌해 일으키는 동력이 그것입니다. 북핵이 주한미군에 정면충돌해 산생시키는 동력이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를 핵으로 하는 북미관계정상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현 북미정상회담 정세가 북핵과 주한미군 간 대 격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잘된다면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는 말 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비핵화의 이정표를 마련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2-북핵의 전략적 의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의

 

북이 처음 핵개발을 한 것은 미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핵은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 간 대결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94년 제네바 협정과 2000년 10월 조미공동코뮤니케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이 의도한대로 사회주의체제 수호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에게 차려질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미대결전 종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이 새롭게 내온 전략방침이 있습니다.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입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시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6번의 핵시험을 하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북은 치열한 대미투쟁을 벌입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투쟁은 2017년 11월 들어 종료됩니다. 지난 해 11월 29일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북의 핵무력 완성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전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북핵은 이어 한미동맹 해체 등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탄을 통해 마련하는 통일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3각군사동맹으로 실현하려는 미 동북아패권전략을 파탄내는 결정적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핵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탄 그리고 동북아패권전략의 파탄을 강제하는 정치안보기제로서의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북이 최근 들어 개념화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북핵이 갖는 세 가지의 전략적 의의 그리고 전략국가로서의 실체는 눈 앞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주류세력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세력 그리고 한국의 분단적폐세력 등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 파견해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미국에 종속시키기 위해 한국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치명적 정치안보기제입니다. 주한미군은 동시에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중핵이 주한미군의 본질적 성격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더 나아가 동북아패권전략의 중요한 정치안보기제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묶어세워 북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한반도지배전략의 중핵으로서 대북고립압살전략이자 대한국종속전략이며 동북아패권전략의 중요한 정치안보기제입니다.

 

북핵의 전략적 의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의가 갖는 관계성에 따르면 북핵은 당장에는 주한미군을 송두리째 겨냥하고 있는 위력한 정치안보기제입니다.

 

3-북핵이 만드는 주한미군철수 궤도 그리고 한국민중의 주한미군철수운동

 

북핵은 그 발전 수준과 북미대결전의 특성에 의하면 리비아 핵이나 우크라이나 핵 그리고 이란 핵 등과는 그 본질을 완전 달리 합니다. 6번의 시험을 통해 완성된 핵이 북핵이며 미 본토와 세계패권전략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북핵입니다. 북핵 폐기과정은 현실에서 북핵의 세 가지 전략적 의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북 사회주의 수호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파탄내는 과정이 북핵이 폐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북핵 폐기과정이 주한미군 철수 공정을 동반시킬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핵 폐기과정에 한 공정으로 결부되어야만이 한반도지배전략 중핵과 동북아패권전략의 중요 정치안보기제 더 나아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의 중추로서 기능을 거세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궤도는 북핵 폐기가 마련해준 것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궤도에 북핵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지금, 유엔사령군 모자와 주한미군사령군 모자 등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은 유엔사령군 모자는 벗어야합니다. 이때, 미국의 준비된 계산이 작동할 것은 필연입니다.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입니다. 북에 밀려 주한미군의 대북적대성은 없애되 다만 한국에 대한 종속적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고자 미국이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 돌리고 있는 것이 동북아평화유지군입니다.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사령군 모자는 그대로 쓴 채 다만 유엔군 모자를 동북아평화유지군 모자로 바꿔 쓴다는 것은 그러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대북고립압살전략이 나오는 유엔사령군을 북의 힘으로 없앴다 하더라고 주한미군사령군에서는 한국에 대한 개입과 간섭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궤도에 한국의 몫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개혁정권의 한계상 미국의 지배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민중들의 태세입니다. 모자를 바꿔 쓴 주한미군을 미국을 돌려보내는 일은 한국민중의 중요한 몫으로 되는 것입니다. 북핵이 마련한 주한미군 철수 궤도에 한국민중들의 주한미군철수 운동이 힘 있게 결부되어야만이 주한미군은 온전하고 깔끔하게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4-북핵이 만들어낼 또 하나의 궤도,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그 경로가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경로는 서로 나란히 보는 궤도에서 같은 궤적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 궤도의 길이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이 핵 개발 시기였다면 그 경로는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궤도의 길이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핵은 6번의 시험을 통해 현대화되고 소형화 경량화된 핵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당시 미 대통령 오바마가 주창했던 세계비핵화와 연동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많은 합리적인 전문가들이 한반도비핵화이자 세계비핵화라는 말을 오래 전 정식화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핵은 주한미군과만 결부되지 않고 저 멀리 세계비핵화로까지 가야되는 긴 궤도인 것입니다.

 

결국, 북핵은 서로 나란히 보며 궤적을 함께 그렸던 주한미군 철수 궤도를 중간 그 어디쯤에선가 종료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세계비확산체제가 어렵사리 마련해 내놓게 될 세계핵폐기 궤도에 곧바로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북핵은 그처럼 주한미군 철수 궤도를 내주고 이어 세계비핵화 궤도까지 내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서 세계비핵화를 향해 또 다른 긴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