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정상화 경로와 조국통일운동 노선 수정

북미관계정상화 경로와 조국통일운동 노선 수정

<분석과 전망> 북핵 정치안보력의 실체

 

핵무력 완성 선포와 핵전력 강화 공언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쏘고 난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다. 이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라”라고 해 ‘핵전력 강화’를 공언한다.

그때, 국제정세분석가들은 세계정세의 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짜이는 것을 확인했다. 북핵 정치안보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북핵 정치안보력의 실체는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다가 아니다. 북핵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수정시키고 있다. 북핵 정치안보력은 아울러 미국에게는 북미관계정상화 경로를 바꾸게 하고 우리민족에게는 조국통일 노선을 일정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 경로를 수정하고 우리민족은 조국통일 노선을 수정해야한다.

 

우리민족은 조국통일 실현 경로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북미종전선언을 선행시켜놨었다. 2007년 10.4선언 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곧바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용인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내놨었다. 주한미군에 ‘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동북아 평화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한미군 지위변경론이다.

우리민족은 아울러 북미관계정상화 마지막 단계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는 경로를 설정했었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배치하고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변경문제를 고민한데 이어 또한 대사관 설치 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선행하게 되는 경로들을 설정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었다. 우리민족이야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단숨에 해치울 수 있지만 미국 내 정치지형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주의성 때문이었다.

70여년 북미대결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 미국의 본성인 제국주의성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는 성질이다. 평화협정이 되기까지 종전선언 기간을 두는 것이나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기 전에 그 본질을 거세해 일정 기간 주둔을 용인하는 것 그리고 대사관에 앞서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는 것 등은 미국 내의 반발세력들이 도모할 지도 모르는 ‘반역’의 요소를 약화시키거나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상이었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가 저 스스로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설정한 과도적 경로가 종전선언이고 주한미군 용인이며 연락사무소 설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적 조치들은 지금에 와서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와 핵전력 강화 공언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다.

북 핵의 정치안보력은 첫 번째로 미국에게 북과 전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원천적으로 꺾어버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나와 우리나라를 향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것이 갖는 의미가 그것이다.

북핵 정치안보력은 두 번째로 미국의 제국주의의 침략성 중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되돌릴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솎아서 없애버린다.

94년 제네바협정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 등 과거 세 차례에 걸친 북미 간 전략합의가 파기되었던 것에서 역설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이것이다. 비근한 예로는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이란이 핵 완성을 한 조건에서 미국과 합의를 했다면 지금처럼 백악관에서 이란핵합의 파기론은 아예 나오지를 않았을 것이다.

 

북핵의 정치안보력이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성이 도모할 수 있는 ‘반역’의 모든 요소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다.

 

이후 조국통일운동의 노선은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배치하거나 주한미군에 모자를 바꿔 씌워 잔류를 용인하는 것 그리고 대사관 설치를 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하는 등 북미관계정상화에서 각각 설정한 과도적인 경로들을 다 없애 버릴 것이다. 북미평화협정 체결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그리고 대사관 설치라는 경로를 탈 것이 조국통일운동 노선인 것이다. 복잡하거나 지저분한 경로가 아니어서 좋다. 매우 깔끔하다.

이 모든 것, 핵무력의 정치안보력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