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용 없고 공허한, 개뻥 같은 정치공세

심하다 헤일리, 정신 차려 헤일리

<분석과 전망> 미국의 내용 없고 공허한, 개뻥 같은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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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5일 미 듀크대학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여야한다는 것에 크게 방점을 찍은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미 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가하고 있는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이 ‘질식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 때문이랍니다. 지난 해 유엔 안보리가 3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90%의 무역과 30%의 원유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기 때문이란 겁니다. 최근에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는 것도 덧붙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이 대화에 나온 것도 미국의 대북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이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고립에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대북초강경파답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존 볼턴 백악관안보보좌관과 함께 만들고 있는 매우 화려해 보이는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렇지만 외양만 그럴 뿐 실속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개 뻥’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의 견해와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사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3개 대북제재와 최근 추가제재로 북의 수출이 차단당하는 등 무역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원유 수입이 어려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에게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북미대결전 동안 북은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북이 질식 상태에 있다는 진단은 나가도 너무 나간 진단입니다.

 

북이 대화에 나온 것이 대북제제 때문이라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합리적인 대북전문가들은 북미대화를 추동한 결정적 동력으로 북핵의 정치안보력을 꼽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견해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한 합리적인 대북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견해와 주장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대화가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4명의 전직 고위관리들 가운데 13명,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비현실적”

미국의 소리방송(VOA) 4월 7일자 보도입니다. VOA가 지난 달부터 한 달 동안 전직고위관리들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웬일이니? 약간은 놀라워해도 됩니다. 나름 잘 나가는 반북언론에서 그런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 신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명의 전직 고위관리들 가운데 13명이 북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고 한 것은 북핵의 수준을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한반도비핵화의 위상과 성격에 기초한 과학적인 진단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옛날에야 ‘북미가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와 핵전력 강화 공언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완전 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핵이 갖고 있는 일반 특성과 북핵의 발전 수준 그리고 세계의 핵 현황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확히 정식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러중북 등 세계4대핵강국이 세계비핵화와 연동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할 복잡한 세계비확산문제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다룰 주체는 구체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비확산 체제’입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선언이 대단히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일 것임을 짐작케 해줍니다.

 

그렇다면 헤일리 대사는 왜, 그렇게 과하게 단정하고 엉뚱한 주장을 내놓는 것일까?

현직 고위관리라 정치적 입장을 크게 작동시킨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도 보통 많이 넘은 게 아닙니다. 모순 투성이라고 단정을 해버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정치공세 치고는 너무 과합니다. 그렇다면 천상, 악다구니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패배자가 흔히 내지르는 그 악다구니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할 것 없이 헤일리 대사에게 욕 같은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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