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강화, 구체화될 것인가?

<분석과전망>‘핵 대화’ 없을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입장, 주목해야

 

 

북핵 관련 정세를 객관적으로 접근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핵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대화요구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바바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체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대화를 하지않겠다는 미국의 의지

 

 

미국이 자신의 대북대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중국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대북압박’ 운운하며 북핵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회적인 것일 뿐 그 현실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한창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인권공세는 미국이 북한의 대화요구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이때까지 수 십년 동안 이어져온 북미대결전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미국이 핵 대화에 응해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뚜렷한 전략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핵대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상하고 북한이 세워둔 대미전략은 무엇일 것인가?

 

 

'핵대화'는 없다는 것을 밝힌 북한 외무성 대변인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상을 북한이 4일 내놓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과 핵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 

 

일면에서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반공세를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진정한 인권대화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를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 대화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 데서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무게로 위치해있는 것이다.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다.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하는 문제다.

 

인권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면 대변인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정치도덕적으로 흐려놓고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정당화하는 불순한 망발들을 늘어놓았다"는 것을 중시하게 된다. 

 

연합뉴스 4일자 기사 논조가 대표적이다. 연합뉴스는 외무성의 이러한 입장 발표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핵 문제를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잘못된 분석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문답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근본기초로 되였던 조미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데 대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공약을 깨버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외무성 입장의 시작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반공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핵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핵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하는 이유이다.

 

 

하반기, 치열한 북미대결전 벌어지나

 

 

외무성이 핵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강화하는 계획과 구상을 보다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의미로 된다. 물론 보다 정형화된 형태로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필요하기는 하다.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끝내 멈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수정을 가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끝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후반기가 또 다시 핵·미사일을 둘러싼 본질적인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