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전망 그리고 그 경로

우리민족의 장성한 역량 그리고 그에 따라 조성된 정세흐름에 따르면 평화협정 체결은 필연이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 또한 마찬가지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기본으로 한국민중의 반미자주화 역량과 문재인정부의 민족성으로 구성되는 남의 평화역량 그리고 국제 평화역량이 일궈낼 성과들이다. 정전협정 66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승리의 신심을 갖고 자주통일을 향해 나아가야하는 이유를 정리해본다.<글쓴이 주>

평화협정 체결 전망 그리고 그 경로

<분석과전망>정전협정 4조 60항과 4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군 없는 평화협정

 

1. 왜, 평화협정인가?

 

1)정전협정 제4조 60항과 정치회담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한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이다. 정치회담은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열렸다. 유엔군 참전 15개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남북한 등 19개국이 참여했다. 제네바 회담으로 불리운다.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유엔군) 측은 ‘통일 한국’을 수립하기 위해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국회의원 자유선거를 주장했다. ‘통일 한국 수립’을 언급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북대결적 입장이었다. 반북대결성에서 남측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철수시킨 1개월 뒤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따라 남북 총 선거를 진행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남의 국회의원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들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전조선위원회’로 하여금 총선거를 준비케 하자고 했다. 유엔을 배제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연립하자는 것이었다. 북은 또한 단시일 내 외국 군대를 철거하고 1년 이내에 남북이 병력을 10만 명 이내로 감군하며, 평화체제의 전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미국이 의도한 것이었다. 정치회담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 후 외국군 철수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은 위한 정전협정 상 정치회담은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이 되는 올해에 이르기까지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정전협정 제4조 60항과 6.12북미공동성명 2항

 

정전협정 제4조 60항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마침내 2007년 10.4선언을 거쳐 2018년 4월 17일에 판문점정상회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남과 북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6.12북미정상회담에 있다. 6.12북미공동성명 ２항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돼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 간 문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6.12북미공동성명은 그런 점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남북합의를 최고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결정적 정치기제가 된다. 의미가 깊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북이 보다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배경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 신년사를 통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이후 4차 북미정상회담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확정해준다. 53년 정전협정이 명시한 ‘정치회담’은 결국, 60여 년이 지나 4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해내게 될 다자협상에 의해 실현되게 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마을, 어떻게 꾸려질 것인가?

 

1)종전선언과 그 본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가 동시에 강조하는 개념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특히, ‘항구적이며 공고하게’ 구축해야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마을의 한 복판에 있게 되는 것이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핵심인 것이다.

 

다른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로 종전선언을 설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중 한 사람이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구두이기는 했지만 종전선언을 약속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인 4월 1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북한과 만나서 종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물론, 특별한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 강조의 원조는 따로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2006년 1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하노이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이렇듯 언제라도 미국 아이디어였다. 미국이 제기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것 보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기는 당시 북이 10월 1차 핵시험으로 6자회담을 회복 불능 수준으로 폭파시켜 버리자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내민 카드 중 하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기 역시 비핵화와 결부시킨 것이었다.

종전선언은 애초, 의미가 그리 크지가 않다. 정치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건 평화협정 체결 전에 단계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조금이라도 뒤로 밀어두려는 전략적 계산이 쉽게 읽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그 시간을 늦추게 하거나 그 노정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지만 종선선언을 대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는 독특했다. 지난 6월 30일 DMZ 북미회동에서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분단선을 넘어 월북을 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될 세기적 발걸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단선을 넘어 방북을 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다는 것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에 큰 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북미가 전쟁을 끝냈음을 선언한 것이 된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북미가 사실상 북미종전선언을 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원래, 특별한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로 선언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런데 북미는 DMZ 그것도 북 땅에서 북미종전선언을 말이 아니라 발과 악수로 해낸 것이다. 정치적 무게가 오히려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월경’이라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행을 한 것이다. 이를 지난 해 남북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9.19남북군사합의를 내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을 했던 것과 결부해보면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이제, 사실상 완결된 셈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머지않아 열리게 될 4차 북미정상회담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판문점 선언에 적시돼 있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2)평화협정의 주체 문제

 

평화협정 주체 문제를 두고 적잖게 논란이 있어왔다. 평화협정 주체를 북미로 설정하는 것은 전쟁의 실질 당사자가 북미였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 시 수행됐던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부차시하고 평화협정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갖는다. 현실성도 약하다. 평화협정 주체를 남북으로 설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이 완전하게 독립된 서로 다른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통일 문제를 차치시켜버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는다. 이 주장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규정도 부정하고 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전쟁의 성격과 그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했던 분단의 근본 원인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전쟁과 분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감춰놓고 있는 것이다. 북미중을 평화협정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정전협정 주체가 북미중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맞다.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 그리고 대북 지원군을 파병한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남은 유엔군의 대표적인 구성국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국군의 작전통제권 자체를 미국에 넘긴데다가 정전협정에 반대까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정전협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평화협정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통일의 일 주체인 남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약하다. 남북미를 평화협정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북미를 주체로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차지하는 법적 정치적 의미가 차치돼 있다. 미국의 의도가 작동한 결과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변화되게 될 동북아정치지형에서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기 10.4선언에서처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라는 대목을 “남.북.미.중 4자” 앞에 굳이 배치한 이유다.

 

이것들은 평화협정 주체 문제는 역사적 법적 현실적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 총제적으로 정리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화협정의 주체에서 기본은 북미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남과 중국을 결부시켜야한다. 평화협정은 북미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한중이 결부해 4자가 체결해야하는 것이다.

 

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만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70년 넘게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거둬내고 만들어야할 평화체제라는 마을이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평화협정에 다 담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인 발상이다. 베트남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1973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22년이 지난 1995년에야 수교를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서 핵심은 북미 간 적대 해소이다. 북미 간 적대 해소에서 핵심은 단연, 주한미군 철수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외국군을 철수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3.평화협정과 주한미군

 

1)주한미군의 본질

 

통일운동은 발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필연적으로 부각시키게 된다. 한반도 근본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그 때 이후 주한미군은 이름도 모자도 여러 개 쓰고 있다. 기본은 맥아더가 3.8선 이남에 진주하면서 뿌린 포고문에 나와있듯 3.8선 이남을 점령한 ‘대남 점령군’이다. 3년 간이나 군정을 실시해 한국을 정치적으로 장악했다. 주한미군은 1950년 7월엔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는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점령군’이 되었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엔 ‘정전체제 관리군’이라는 모자를 하나 더 늘렸다. 주한미군은 이어 1978년엔 또 다른 모자도 쓰게 된다. 한미연합사이다. 한미연합사는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한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만든 모자다. 한미연합사는 출범하면서 유엔사가 갖고 있던 국군 작전통제권까지 넘겨받았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점령군’으로 들어와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평상시엔 ‘정전체제 관리군’으로 유사시엔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대북점령군’으로서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이름으로는 한국의 정치군사안보를 틀어쥔 사실상 ‘한국통치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결국, 정치군사안보적으로 최고의 대북적대기제이자 최적의 대남종속기제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마을을 온전하게 꾸릴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 철수 전망을 세워야만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마을을 탄탄한 모양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 정치인으로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다.

 

2)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 역사

 

① 닉슨의 ‘Two Korea Policy’ 정책과 주한미군 철수 1차 대결전

 

‘아시아 우방국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그렇게 말했다.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와 1968년 11월 당선되고 난 뒤 한 말이다.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다. 닉슨은 의원이었던 2년 전인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스지에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해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미군 철수 등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안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수립한 ‘한반도 두 개 국가 정책’(Two Korea Policy)에 기초한 것이었다. ‘Two Korea Policy’는 닉슨이 새롭게 세운 한반도 지배전략으로 기본적으로 북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에 밀린 수세적 대응이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70년대 중미 ‘데탕트’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주한미군 없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닉슨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2개 사단 철수안을 검토한 건 1969년 8월이었다.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미 공군 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타이딩스 미 상원의원도 1970년 4월 9일, 의회에서 ▲ 한국군 자력 방위 가능 ▲ 중국 침공 가능성 희박 ▲ 미군 본토 전력 31시간 내 한반도 전개 가능 ▲ 불필요한 미국 인명·재정 피해 등의 이유를 들며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국군 전방 배치 그리고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 즉시 철수를 권고하면서였다. 1970년 8월엔 애그뉴 부통령이 나서 더 강력한 주장을 내놓았다. 5년 후에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안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만만치가 않았다. 윌리엄 로저즈 국무장관을 비롯해 특히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반대를 했다. 윌리엄 웨스트모얼랜드 미 육군 참모 총장은 ‘미 육군 2개 사단을 감축시킬 경우 미국의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방위 공약 수행 능력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항명하기도 했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여론은 그러나 닉슨의 결심을 막는 데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닉슨 정부는 마침내 1971년 3월 7사단 병력 2 만명을 철수시켰다.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지 2년 만이었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⓶ 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수안과 주한미군 철수 2차 대결전

 

닉슨 독트린과 ‘Two Korea Policy’의 문제의식은 카터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들고 당선된 카터 대통령은 1977년 3월 10일, 주한미군을 5년 내에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단계 철수안이었다. 2사단 병력 가운데서 1개 여단, 6000명의 병력을 1978년 말까지 철수시키는 게 1단계였으며 2단계는 나머지 1개 여단과 지원부대의 9000여 병력을 1980년 6월까지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카터는 3단계로 주한미군사령부 해체를 제시해 주한미군 철수를 완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반발은 닉슨 정부 때 보다 훨씬 심했다. 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존 베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싱글러브 항명 사건’은 지금도 유명하다. 주한미군 참모장인 싱글러브가 1977년 5월 9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터의 철군 계획은 2~3년 묵은 군사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군사력은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남한에서 미 지상군을 모두 빼 가면 남북한 모두에게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인식돼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해 카터 대통령에게 정면에서 항명을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철군 보완조치」를 입법해 철군이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비싸다는 여론을 돌렸다.

이어 미 군부와 정보기관이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세계군사력 균형에 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북의 군사력이 1971년에서 1972년 사이에 이루어진 군사력 증강의 결과로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강되었다고 했다. 북의 탱크와 야포도 수적으로 한국군의 2배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화력과 병력이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북의 총 병력 또한 그동안 집계되었던 48만5000명에서 68만명으로 증가되었다고도 했다. 지상군을 철수하더라도 미 공군과 해군의 전략자산과 한국의 군사력을 결부시키면 전쟁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카터 대통령의 주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보고서가 의회에 알려지자 철군 계획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공군 및 해군 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던 카터의 주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핵무기의 우산 하에 한국의 지상군과 미국의 해ㆍ공군이 결합하면 재래식 전쟁억제는 충분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을 잃어갔다. 행정부 수뇌들 사이에서 “이제 철군은 종을 쳤다”는 말이 나왔으며 “1979년으로 해가 바뀔 무렵 미국 정부 안에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카터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까지도 돌았다. 1978년 1월 8일 뉴욕타임즈는 “보고서는 북괴의 기습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서울을 점령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카터행정부는 주한미지상군의 철수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터는 여론에 완전 포위되었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거로 삼기 위해 극비로 추진했던 197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남·북·미 회담도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카터 대통령은 결국, 1979년 2월 ‘주한미군 철수 잠정 보류’를 결정해 발표했다. 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수안은 단 한 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 백지화되고 만 것이다.

 

⓷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세력의 실체

 

닉슨의 주한미군철수안이 일부 감축으로 중단되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안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국 내의 강력한 반발을 무력화시키지 못해서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닉슨의 사임을 불러왔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고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미국 내 주류세력들이 닉슨의 실수를 확대.과장하여 닉슨을 정치적 궁지로 내몰아 사임시키는 데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안이 두 번 난파되는 과정은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반대세력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또렷하게 드러내주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를 위시하여 금융자본 그리고 이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착된 미 외교정책의 기득권층(Establishment)들이 그들이었다. 군산복합체가 백악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비롯해 사회 지배그룹에 침투해들어 구축한 구조와 체계는 막강했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로비스트·사업가·법률가·학자들 그리고 이들이 관장하는 기자·방송인 등 언론계를 다 망라했다. 흔히 미 주류세력으로 불리워진다. 사회과학적 개념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다.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분하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도 하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 때 ‘네오콘’들로 불리워졌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글로벌리스트(Globalist)’로 오바마 행정부 때는 ‘국제주의자’로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부시기 때 들어서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것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이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대결전은 전쟁세력의 승리로 마감된 셈이었다.

 

 

4. 트럼프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

 

1)트럼프 독트린, 미 우선주의(America First)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만 8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다. 세계가 움찔 놀랐지만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자주 하곤 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미군 주둔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미국이 돈 들여가며 지켜주냐’는 말도 했다. 닉슨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대결전을 예고해준다.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었던 스티브 배넌에게서 보다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배넌은 2017년 7월 18일, 백악관 수석전략가로서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 대가로 주한미군철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해 놀랄만한 입장을 표명한 인사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빼놓을 수 없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해 2월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철수 입장은 트럼프 독트린인 미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해 있다. ‘America First’는 세계 안보 보다는 미 안보를 중시하는 외교고립주의 그리고 세계 안보 보다는 미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구성돼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그리고 더불어 미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미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2)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맞서는 딥스테이트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대해 미 주류세력들은 닉슨.카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반발의 중심에 있는 세력이 딥스테이트이다.

2016년 10월 11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일 하고 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기고문을 싣는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공격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한 글이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첫번째 시나리오이다. 미군 철수 직후에 북이 남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 4년에 걸쳐 미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이다. 미군이 떠날 무렵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은 3년 동안 한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안보 동맹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한다는 시나리오이다.

 

딥스테이트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 흐름에 한국 분단세력들도 한 몫을 한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의 주한미군 철수 전략이라는 것이 골자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018년 5월 16일 칼럼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진다는 트럼프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 한 뒤 “오바마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일”이라며 “그동안 고생한 우리 건아들을 크리스마스 전에 고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겠다”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글은 “남·북·미·중 4자 모두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한미군 철수를 난파시켜야한다는 취지였다.

 

3) 딥스테이트의 유엔사 강화 구상 그리고 동북아평화유지군

 

최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현재 1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하면서 더 체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유엔사 강화론이다.

주한미군은 7월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의 ICBM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이 세계 4위의 군사강국이라고도 했다. 단순히 북의 군사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유엔사 강화를 위한 명분 즉, 구실을 북의 군사력 강화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강화 구상은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 딥스테이트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맞서려고 딛고 있는 전략적 행보이다. 북미관계가 판문점북미정상회담에 이어 4차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해주는 가운데 그 방향을 ‘핵동결과 관계정상화’로 잡게 되자 수세에 내몰린 미 딥스테이트가 기획하고 있는 일종의 반격이다. 방향상으로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한미일 동맹 강화로서 위상을 갖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6월 7일 한국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것을 강권한 것이나 이어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사 강화 구상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 창설에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동북아평화유지군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고정된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발생 때 구호에 투입되는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는 미 주류세력이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남북이 ‘평화롭게 따로’ 사는 양국공존체제로 만들어서는 주한미군에 새롭게 씌워 보겠다는 모자이다. 동북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주한미군’이 ‘평화로운 남북’과 함께 공존하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존재방식이 동북아평화유지군인 것이다.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에 대해 한국의 개혁진영은 반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미 주류세력에 포박당해 있고 그 미 주류세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국 반북세력에 힘 있게 맞서지도 못하면서 갖는 입장이다. 지난 6.15시대 초창기 때부터 또렷했었다.

 

4) 주한미군 3차대결전의 구도 그리고 그 전망

 

“그렇다면,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이 어떤 내용과 구도를 가질 것이며 그 향방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해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정세 흐름과 동북아의 정치지형 변화를 제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대강 가늠할 수가 있다.

 

과거 주한미군철수 1.2차전은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로서 양상을 띠었다. 물론 북과 중국의 추동력이 일정하게 작동하기는 했다. 북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 그리고 중미 ‘데땅뜨’를 그 배경 중의 하나로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북과 중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추동력은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을 뿐 실제 전개과정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다.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전선에 의미 있게 개입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될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은 양상이 그때와 다를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에서 결정적 작동력은 무엇보다도 북에서 나오게 돼 있다.

북은 옛날의 북이 아니다. 북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해 핵강국 반열에 들어섰음을 주장했다. 주관적 주장이 아니다. 북은 양탄일성 보유국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인 것이다. 북은 이어 그 해 12월 21일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했음도 확인한다. 신흥핵강국이자 전략국가라고 한 것이다. 북은 이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 북중친선 관계를 거의 혈맹수준으로 복원해놓고도 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이것들을 두고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학적인 규정이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아울러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 주한미군 철수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또한 과학적인 규정이다.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에서 한국사회의 평화역량이 갖고 있는 작동력 또한 중요하다.

한국의 평화역량에서 핵심은 한국민중의 반미자주역량이다. 한국민중의 반미자주역량은 닉슨.카터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에 적극 찬성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그것과는 완전 다르다. 촛불항쟁에 승리한 한국민중들은 현시기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적 평화운동 국민 눈 높이에 맞는 통일운동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벌이고 있다.

민족공조의 궤도로 올라타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세 또한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물론, 아직까지는 정세 돌파력을 가질 정도로 탄탄하지는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 일거수 일투족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미워킹그룹’에 완벽하게 포박당해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2년 전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은 현재 도달한 수준에 상관없이 전반 통일운동에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19일 저녁 7만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다”고 한 뒤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연설이었다.

한국민중들의 반미자주역량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으로 구성돼 있는 한국사회의 평화역량은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철수 운동으로 모아지게 될 흐름들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위력한 동력인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에서 국제 평화역량의 역할 역시 관건적 의의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평화론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평화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전략적 부담 때문에 미국 주도의 대북제제에 빈번하게 동참은 했지만 자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견지하고 있는 그 원칙을 수정한 적은 없다. ‘쌍궤병행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쌍궤병행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시키되 서로 다른 두 궤도에 태운다는 것이다. 이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연계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이전의 북핵문제와는 달리 장기적이고 전략적 문제의 범주로 진입해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현실적으로 단기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결부돼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의 전선이 과거처럼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이라는 단순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시기 조성된 정치지형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전은 우리민족과 미국 내 평화세력 그리고 중국 등 국제평화역량을 한편으로 하고 그 반대편에 미국 내 반평화세력인 딥스테이트를 두고 전개될 대결전선이다. 그 전선은, 이미 형성돼 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 등 여러차례 걸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을 필두로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것들만큼이나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북러정상회담 등이 그 전선이다.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전은 결국,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한국사회의 평화역량이 미국 내 평화세력과 함께 중국 등 국제평화역량을 포괄해 미국의 반평화세력과 벌이게 될 대결전이다. 그리고 그 대결전이 미 딥스테이트의 주한미군 유지 전략을 파탄낼 것은 필연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립방식으로 제기돼 있는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 역시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희망을 앞세운 주관적 전망이 아니다. 전반의 한반도 정세흐름 그리고 그에 맞물려 재구성되고 있는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생산해내는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엄밀히 접근하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다. 냉전의 산물이었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기 기능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근거가 약해지고 주한미군 철수의 주체와 동력이 준비돼 있다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내일 당장 눈 앞에 펼쳐질 일은 물론, 아니다. 예컨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진전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2020년대 초반부 때에나 본격화될 정세인 것이다.

 

 

5. 평화협정 체결의 경로와 전망

 

1)평화협정운동의 주체와 동력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뗄레야 뗄수 있는 한 몸이다.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문제해결을 제기하고 있는 정전협정 60조 4항만 봐도 확정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주한미군 문제와 떼어놓고 그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며 특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된다. 평화협정의 체결 전망이 저 홀로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전망을 토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평화협정운동의 주체와 동력은 과학적으로 금새 해명된다. 특별하지 않다.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와 동력은 곧 주한미군 철수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기본으로 한국민중의 반미자주역량과 문재인 정부의 민족성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평화역량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평화론 등 국제평화역량이 평화협정운동의 주체와 동력이 되는 것이다.

 

2)평화협정운동의 기치

 

우리 겨레는 그동안 70여년 넘게 조국통일운동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민족 자산을 많게도 확보해놓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산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가히 민족의 전략자산이다. 당장엔 민족공조의 전략적 기치다. 민족공조는 7.4공동성명에서는 ‘자주’와 ‘민족대단결’로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로 판문점선언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통일운동이 제기해놓고 있는 당면과제인 평화협정운동이 가장 선명하게 움켜쥐어야할 최고의 기치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은 아울러 평화협정을 위한 모든 사업에서 관철시켜야할 총기조이자 평화협정을 실현하려는 모든 단체와 인사,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최대의 원칙이기도 하다.

 

3)평화협정 체결 경로

 

분단체제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식이다. 평화협정 체결이 4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4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합의하는 것은 6.12북미공동성명 1항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진전을 그 전제로 하게 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아울러 6.12북미공동성명 2항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이 70여년 간 이어져왔던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사변적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 북미적대관계 청산에서 그 시작이라는 점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미적대관계 종식 시작일 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완결은 아닌 것이다.

이로부터 평화협정 체결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도출된다. 첫째, 평화협정의 방향이 북미수교에로 정확히 향해야 된다는 점이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은 구체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동반하고 대사관 설치를 예고해줘야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에서 실천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 전망을 그 안에 확실하게 포괄하는 일이다. 결정적인 지위를 갖는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북미수교를 예고해주고 주한미군 철수 전망까지 포괄하게 될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구축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라는 마을은 평화협정에서 시작해 북미수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이쁘고 튼튼하게 꾸려지게 된다.

 

4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미남중의 평화협정 체결 사업이 본격화될 무렵 세계는 미국이 우리 겨레의 힘에 의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는 모습과 그로 인해 70여년 간 갈라져 살았던 우리 겨레가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조직하는 사변을 또렷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러러 보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