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가 건네준 무릎보호대와 우리들이 건네 줄 머리띠

맥매스터가 건네준 무릎보호대와 우리들이 건네 줄 머리띠

<분석과전망>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과 남북핫라인 

남북 간 핫라인 개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의해 끄집어 올려져 강경화 외교장관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던 남북핫라인 개설 문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테흐스는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남북 간 및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포함해 북한과 즉각 소통채널을 재건, 강화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사무차장이 유엔고위직으로는 7년만에 평양을 방문한 뒤에 나온 것이라 더 돋보입니다. 

유엔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친미인사로 분류된 강경화 그리고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유엔에서까지 남북핫라인 개설이 강조된다는 것은 미국의 의도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가 충돌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구테흐스의 말에서 확인되듯 언뜻 보면 상황관리 태세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의 ‘조건없는 북미대화’ 주장에서 확인되듯 대화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애초 트럼프의 의지나 계산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북의 핵무력 완성이 강제한 정치지형입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북미대결전이 마침내 종식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핫라인 개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북미대결전의 전반 정세의 반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틸러슨의 ‘조건없는 북미대화’ 구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남북핫라인 개설 문제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경로로 확고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과거를 되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는 북미관계가 풀리거나 풀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소강상태에 있어야만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4공동성명을 비롯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나오기 전의 상황들에서 잘 확인됩니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이 백지화되고 마는 과정들은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난다해도 미국이 작동하게 되면 봄꽃이 꽃샘추위를 만났을 때처럼 금새 얼어죽고 만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지휘력을 약화시켜내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성과가 날 수도 설령 성과가 난다하더라도 그 성과를 유지시킬 수도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히 철의 교훈입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규정당해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정치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결정적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들이대는 개입간섭력 그리고 남북 핫라인 개설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상기할 만한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이 그것입니다.

한반도운전자론은 말 그대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이 운전석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좋아보입니다. 허나 냉철하게 접근하면 사실, 순진한 발상입니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선언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한반도운전자론이 선언에서 실현가능한 어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북과 연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인 북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최소한의 선결조건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DJ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베를린 선언’을 천명하기 전에 북과 교감을 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남북 간 핫라인이 개설된 조건에서만 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은 실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운전자론이 실천적 의미를 갖자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문재인이 무릎보호대를 낀 채 박박 기고 있는 트럼프 가랑이 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들과 함께 가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문재인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중적인 반미반전 활동을 전력을 다해 벌이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에 대해서는 적대성을 남에 대해서는 개입간섭력을 높히는 트럼프와 힘차고 완강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고강도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투쟁입니다. 반미에 맞추어져 있는 대중적 반전운동입니다. 특히, 촛불혁명을 통해 자주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시민대중들의 참신하고 대중적 반미투쟁은 매우 돋보입니다. 

식민지같기만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팔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들의 대중적 반미반전투쟁을 자신이 트럼프 가랑이 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해야합니다.

북미대결전의 평화적 진전에 따라  문재인은 머지않아 트럼프의 가랑이 밑에서 빠져나와 닳고 터진 무릎보호대를 벗게 될 것입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에게서 건네 받았던 무릎보호대입니다. 문재인 혼자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무릎보호대를 벗어 일단은 주머니에 넣어두기라도 한다는 것은 대중적 반미반전활동의 덕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족으로부터 복 받는 일입니다. 

추위가 꽉꽉 들어찬 길거리에서 대중적 반미반전 투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들은 트럼프 가랑이 밑에서 빠져나와 땀을 훔치는 문재인에게 머리띠 하나를 건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글귀가 선명히 박혀있는 머리띠입니다.

문재인이 우리들에게 눈길 한번 준 뒤 그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게 될 때, 그때서야 문재인은 마침내 자신이 구상했던 한반도운전자론에 의거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통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곡절이야 있겠지만 민족이 내주는 꽃길입니다. 

그 꽃길을 여는 데 문재인은 가만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틸러슨이 ‘조건없는 북미대화’를 주창한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평화주의자가 언급하고 외교부장관과 심지어는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 부각시키고 있는 남북핫라인 개설에 전력을 다 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