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평화전략

반제평화전략

<분석과전망>최고지도자들 간의 친선과 신뢰는 Deep State의 반북대결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핵무력 완성으로 핵전쟁 위협 제거, 반제평화전략으로 대북적대정책 전환

 

미국이 북에 대해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여기에 북이 핵개발로 맞서는 치열한 투쟁 과정이 기간 20여년 간의 북미핵대결전이었다. 북미핵대결전은 2017년 11월 29일에 이르러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적 국면을 맞게 된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그 결정적 계기였다. 북 핵무력 완성이 미국의 대북핵전쟁 위협을 일거에 제거해버린 것이다. 북은 핵 무력 완성 이후 곧바로 북이 전략국가 지위에 올랐음을 주장한다. 전략국가는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핵강국까지 돼 세계정치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쐐기까지 박아버린다.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한 전략국가의 위력이었다.

 

북이 미 대북핵전쟁 위협을 무력화시켰다고 해서 미 대북적대정책까지 무력화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고 복잡한 것이 북미대결전이다. 미 대북적대정책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에서 핵이다. 북에 대한 적대를 기본으로 남에 대한 지배로까지 연계돼있다. 이에 대한 최고의 군사적 표현이 주한미군이다. 북미협상을 어렵게 하는 곡절과 난관 역시 미 대북적대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은 핵무력 완성 이후 전략국가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무력화시킨 조건에서 특별한 전략 하나를 내온다. 반제평화전략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이전 시기 때의 그것과 달리 전략국가 북이 완성된 핵무력에 기반해 구사하는 전략이라 매우 위력적이며 정세구성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반제평화전략의 당면과제는 미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일이다. 종국적으로는 미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우리 겨레의 통일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현 시기 북이 진행하고 있는 북미협상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쿠바 등을 상대로 벌이는 사회주의 연대 강화사업 등이 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구체들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협상이다.

 

북미협상에서 북이 공세적으로 내놓은 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에로 나아가기 위해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영변 핵기지 영구 폐기를 그 출발로 설정했다. 주동적이고 선제적이었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영변 핵기지 영구 폐기는 당장에는 한반도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이후에는 세계비핵화를 위한 핵동결과 핵군축의 길을 내주게 될 공정이다. 이에 대해 북미협상탁에 끌려나온 미국이 취할 태세와 입장이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선언이다. 북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영변 핵기지 영구 폐기를 하고 미국이 이에 조응해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나올 것이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다. 이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올 수 있는 노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실제 합의문’의 내용들이다.

 

‘＋α’는 ICBM과 생화학무기, 문제는 폼페오와 볼턴 그리고 Deep State

 

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길을 내기 위해 지난 15개월 동안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라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에 조응할 만한 상응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한 게 다이다. 등가의 원칙에도 동시 행동에도 맞지가 않다.

북이 '영변 핵기지 폐기'를 내놓으면서 미국에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를 요구한 것 역시 북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취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였다. 북핵의 심장인 영변 핵기지 폐기는 대북제재 부분 해제가 아니라 전면 해제에 조응하는 값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부분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대로, 미 Deep State(군산복합체)의 의향을 거스르고 북미협력의 새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야 조치에 착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베푼 아량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실무협상과정에서 전혀 논의 된 적이 없는 '영변＋α'를 들이밀었다. 느닷없는 일이었다. ‘＋α’는 ICBM과 생화학무기 폐기를 의미한다. ICBM는 핵투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접근하면 북이 확약한 완전한 비핵화(FFVD)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비핵화 영역이 아니라 군축 영역인 것이다. 특히 생화학무기 폐기 문제는 북에 존재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α’ 요구가 사실, 말도 안돼는 생억지임을 확정해준다. 미국의 ‘＋α’를 요구한 것을 두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강도 같은(gangster-like)’ 태도라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일리가 있다.

 

논의된 적 없는 ICBM과 확인되지 않은 생화학 무기인 ‘＋α’는 확정컨대, 미 Deep State의 의도이다. 미 Deep State는 2차 북미정상회담 날 미 주류세력들을 총결집시켜 ‘코언 청문회’를 실행해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린다. Deep State의 기획에 동원된 미 주류세력은 민주당의 반트럼프세력과 반북세력, 공화당 내의 반북세력 그리고 CNN과 NYT와 WP 등 주류언론들이었다. 코언 청문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한 청문회였으며 당일 주류언론들은 세기적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가십거리로 밀어내고 대신 청문회를 대서특필했다. 그때, Deep State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Deep State의 의도대로 ‘코언 청문회’를 계기로 삼아 정상회담 탁에 갑자기 들이밀었던 것이 그 ‘＋α’다.

Deep State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렇듯 북이 베푼 아량까지 능멸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에 치명적 장애물을 내놓았던 것이다. 북미합의가 무산된 결정적 원인이었다. 문제는 결국, Deep State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미 외교안보라인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친선과 신뢰에 기초한 ‘탑 다운’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폼페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타협적인 요구를 했으며 제재 완화 전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놨다고 했다. 최 부상은 이어 그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느라 바빴지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폼페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직격탄이다. 본질적으로는 Deep State에 대한 준비된 공격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에서 북미는 당연히 동등한 협상 파트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Deep State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패권적 발상과 대결주의적 태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과정은 Deep State의 패권적 발상 반북대결주의가 작동한 과정이었다. Deep State의 패권적 발상과 반북대결주의는 북이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를 거래 또는 흥정으로 보는 데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돼 있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면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자기본위적인 거래방식이고 치명적인 것은 적반하장격의 논리라는 점이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면 북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논리다. 북은 ‘경제적 보상’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체제냐 번영이냐’고 했을 때 체제를 우선시하는 나라가 북인 것이다.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미끼로 삼아 핵과 ICBM의 폐기를 노리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개꿈이다.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확정해준다.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Deep State 기획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eep State의 승리는 아니다. 북미합의 무산이 Deep State의 승리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접근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질 때 미소를 띠었다. 북미합의가 무산되었을 뿐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후 북미협상의 전망과 관련해 매우 결정적 대목이다.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수많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돋보인다. 북미협상에 난관이 발생한 것은 Deep State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했던 미 외교안보라인에 있음을 확인해준다. 결정적으로는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양측 지도자 간의 친분과 신뢰에 기초한 결단에 의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어느 정도의 위력함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 또한 짙다. 북미협상의 기본 방식인 ‘톱 다운'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북은 이른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예컨대, 핵보유국의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의 가장 낮은 수준인 인공위성 발사 정도를 시도면서도 미국을 다시 협상탁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리고는 적절한 시점을 잡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실제 합의문’대로 북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영변핵기지 영구 폐기를 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선언을 해서는 서로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를 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굳게 세우게 될 것이다.

그때, 세계인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 아래 펼쳐지는 세기적으로 희한한 정치풍경하나를 보게 될 것이다. 미 제국주의 세력의 심장인 Deep State가 구사하는 반북대결주의가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부끼는 북의 반제평화전략 밑에서 사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풍경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