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체제와 구축과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한국민중

주북 러시아 대사는 왜 뜬금없이 6자회담을 강조하는가?

<분석과전망> 동북아안보체제와 구축과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한국민중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6자회담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상의 협상 틀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는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양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입증된 6자회담 형식이 최상"이라고 한 것이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언젠가는 러시아가 이 협상 틀로 복귀할 것이란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자다 말고 봉창 두들기는 것 같기만 하다. 약간 느닷없는 것이다. 6자회담은 고리타분하며 기억 속에만 있는 이야기다. 북이 핵개발을 하던 시기 미국과 북이 주도하여 미국은 일본 한국을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미관계정상화와 북핵문제해결 및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꾸린 국제적인 틀이었다. 하지만 북미관계정상화 문제와 북핵문제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문제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6자회담은 해결하지 못해 자기운명을 다하고 말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오래인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협상틀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외교적 수사다. 러시아는 북이 신흥핵강국으로 되어 동북아의 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꿔낸 것을 인정하고 6자회담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구축문제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마체고라 대사의 주장은 일정 일리가 있다. 동북아정치지형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진 조건에서 6자회담은 단순히 한반도비핵화 해결 틀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후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구축 작업이 한발자욱이라도 의미있게 떼려면 북이 신흥핵강국으로 되어 동북아의 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6자회담이 그 위에 북미양자회담을 지도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외화된다.

북이 신흥핵강국으로 부상된 조건은 동북아안보체제 구축문제에 주한미군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강제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운명을 건드리지 않는 동북아안보체제 구축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미양자회담을 꼭대기에 놓는 6자회담이 현실화된다면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주둔시켜보겠다는 미국 주류세력의 전략은 곧바로 파탄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운명과 관련해 문정인이나 정세현 등 미 주류세력의 입장에 충실한 한국의 고리타분한 일부 고루한 옛관료들의 주한미군 주둔 선전활동이 멎을 것은 덤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동북아질서 재편에서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결정적으로는 한국민중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봉쇄라인이자 대북적대정책의 최고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처럼 묶어두는 최고의 정치안보기제라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

한국을 촛불이 밝혀주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우리민족이 밝혀주는 자주통일시대에 걸맞게 정상국가, 자주국가로 발전시키자면 한국민중들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책임질 수 밖에 없다. 

한국민중들은 이후 미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곳곳에서 여럿이 모여 점잖게 외칠 지도 모른다.

“표준말 쓸 때 집으로 가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화장빨 바꾸지 말고 집으로 가라”

“깔끔하게 가라”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정치질서 재편에서도 한국을 정상국가 자주국가로 발전시키려는 한국민중의 반미투쟁에서도 이제, 대세가 되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