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싸울 것이며 무엇을 들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이며 무엇을 들 것인가!

<분석과 전망>6.15통일시대 개척을 위해 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을 다시 읽어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남과 북 해외 등 우리민족이 6.15통일시대를 훼방하려는 안팎의 반통일 세력들과 전선을 치열하게 쳐야만이 자주통일시대는 온다.

 

역사적인 4.27판문점 선언과 세기적인 6.12북미공동성명은 한반도 대전환은 물론 동북아 역학질서 재편 더 나아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 형성의 비전들을 담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도달한 6.15통일시대에 우리 민족이 들고 나갈 자주통일강령이다.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다.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기간 역사는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조국통일도 우리민족의 번영도 없다는 것을 철리처럼 확정해놓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은 조국통일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전선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며 그 전선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명히 밝혀준다. 아울러 자주통일 승리를 위해 높이 들어야 할 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1. 전선-북미 간 한미 간 근본문제

 

4.27판문점선언에는 자주통일 특히 민족자주의 원칙을 위시하여 민족공동행사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중요한 개념들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문제를 기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담겨있다.

 

1)민족공동행사와 국가보안법 간의 전선

 

민족공동행사는 옛날 6.15시대 때는 민간 중심의 행사였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민족공동행사의 위상을 정부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와 각계각층이 협력해 벌이는 광폭의 행사로 새롭게 규정했다. 민족공동행사는 이제,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다. 관과 민이 협력해 넓게 벌이는 민족공동행사는 그 안에 남북정치협상인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중심으로 올려 세우게 된다. 민족공동행사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과 결부돼 더 나아가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결정적 지반으로 기능하게 된다.

민족공동행사와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그리고 민족통일기구와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분단적폐세력들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족공동행사가 온전하고 전망성 있는 민족공동행사로 발전되는 것을 막으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2)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전선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일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을 공식화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뜻이다. 그 동안 사용해왔던 북 비핵화 표현인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FFVD를 쓴 것이다. FFVD는 CVID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의미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영어식 표현이다.

미 국무부가 FFVD을 공식화했다는 건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FFVD는 트럼프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비핵화의 당면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동결이다. 핵동결은 북의 선제적 조치인 핵시험장 폐기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있게 될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로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FFVD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미국 내 주류세력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분단적폐세력들은 여전히 CVID를 고수하고 있다.

 

3)평화협정 및 자주통일과 주한미군 간의 전선

 

북미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기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판문점 선언에도 적시돼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의 존재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게 된다. 법.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는 평화협정이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의 결정적 정치안보기제인 주한미군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주한미군에 대한 가장 첨예한 전선은 자주통일에서 만들어진다. 판문점선언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자주통일이다. 자주통일은 넓은 민족공동행사와 남북정치협상인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지반으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가 전면적으로 수행할 고도의 사업이다. 민족통일기구는 2000년 6.15공동선언이 결정한 ‘연합연방제’의 실현구상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 첫 출발을 하게 된다. 민족통일기구가 내올 자주통일구상에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통일은 자주통일일 수가 없는 것이다.

자주통일과 주한미군 간 전선은 미국 내에서도 쳐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에서 ‘당장은 아니어도 3만2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말을 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미 주류세력은 발끈했다.

 

2 누구와 싸울 것인가?-분단적폐세력과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일러주는 자주통일강령이지만 이처럼 판문점 선언을 반대하는 분단적폐세력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만 실현되게 된다. 판문점 선언 이행 활동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분단적폐세력들을 투쟁대상으로 치열하게 전선을 쳐야만 되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통일운동의 본성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반대하는 미 제국주의세력들과 투쟁하는 것 역시 6.12북미공동동성명 이행활동에서 기본이다. 군산복합체, 네오콘의 잔재세력, 주류언론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현 시기 미국 내 제국주의세력이다.

미 제국주의 세력이 CVID를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로 삼고 당장에 실현되어야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익숙해진 정치풍경이다.

미 제국주의 세력은 CVID를 강조하는 가운데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반도 안정 실현에만 맞춰질 수 있도록 갖은 기도를 다 할 것이다. 긴장을 해소해 안정만 시키면 되지 더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미 간 한미 간 근본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는 북미공동성명 이행 시간표를 한 없이 늘어뜨리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미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이번 7.27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이번 7.6북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뒤로 미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이 가장 크게 반발할 것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나서는 북미 간 근본문제의 핵이다. 아울러 한국이 자주국가 정상국가로 발전하는 데에서도 또한 결정적이다.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들이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서라도 계속 주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지금은 옛 6.15인사들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문정인 교수나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등을 내세워 적극 선전정치활동을 펴고 있는 중이다.

 

3 기치-민족자주의 원칙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판문점 선언 이행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 전선에서 가장 또렷하고 높이 들어야할 기치다. 6.12북미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에서 찾아야할 실천적 의미도 이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판문점선언 이행전선에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조성시킬 분단적폐세력들 앞에서 선명히 들어야한다. 국가보안법으로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대북적대를 유지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사수해야한다면서 주한미군을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아울러 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 전선에 갖은 훼방을 놓을 미국 내 제국주의 세력 앞에서도 더욱 높이 들어야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한반도 안정만을 조성하려는 미 제국주의 세력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데에서 남과 북이 함께 들어야할 선명한 기치가 된다.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일정을 더디게 한다하더라도 그럴수록 남과 북은 눈치 볼 것 없이 판문점선언이행을 내실 있고 속도 있게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미국 내 제국주의세력이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도모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데에서도 높이 들어야할 기치가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유지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통일로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북에서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는 남과 북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높이 드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가장 높이 또렷하게 들고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분단적폐세력들 그리고 미국 내 미 주류세력들인 제국주의 세력들과 강하게 전선을 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종국적으로 자주통일은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