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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CNN에게는 타격을 폼페오에게는 응원을

by 전선에서 2018. 7. 11.

CNN에게는 타격을 폼페오에게는 응원을

<분석과전망>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둘러싼 미국 내 서로 다른 흐름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7.6 북미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괜찮은 상황이라고 했다. 10VOA와의 인터뷰에서다. ‘빈손 회담이라는 말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며 실패라고 볼 수 없다면서 내놓은 평가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며 미국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도 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특히, 북이 미사일 엔진 시설 폐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의미가 깊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북미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폼페오 장관이나 제프리 전 부보좌관과 달리 미국의 주류 전문가 주류 언론들의 입장은 악평 일변도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북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특히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조셉 윤은 아주 나쁜 신호라며 이것이 끝인가?’라고 탄식까지 했다. NYT는 폼페오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이 가장 덜 생산적이었다고 했으며 WSJ는 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휩싸였다고 했는가 하면 CNN북한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논평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악평은 북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사실 왜곡에 기초한다. 북은 6.12북미공동성명에 의거하는 공동행동의 이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 실현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 7.27을 계기로 종전선언 발표 문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 생산 중단을 위한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문제 미군유골 발굴을 위한 실무협상 문제 등 4대의제를 내놨다. 하지만 미측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만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전문가와 언론들의 논지는 기본적으로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이다. 폼페오 장관이 북미고위급 회담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른다미쳐버리릴 것 같다고 한 이유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또렷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다. 북핵 발전 수준을 정확히 인지한 데에 기초하고 있다. 북핵문제에서 북핵의 발전 정도가 신흥핵강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북의 핵수준을 잘 아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확정한다. 비핵화는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통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 다른 나라의 핵문제 해결 경우와는 전혀 다른 범주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인 전략목표인 셈이다. 비핵화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건 실천적으로는 비핵화 문제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6.12북미공동성명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3항에 두고 1항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올려놓고 있는 이유다. 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뢰조성이라는 말을 언제라도 맨 앞에 세우고 자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도 각별히 강조했듯 북이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조치라며 ICBM 생산중단을 위한 엔진시험장 폐기를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북이 이미 조치한 핵시험장 폐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지 조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는 미국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 조치로 이른바, 가역적 조치이지만 핵시험장 폐기나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는 공히 다 불가역적 조치인 것이다.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는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학수고대했던 것이었다. ‘다른 건 다 괜챦거든. 문제는 말야,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ICBM 역량을 막는 거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며 신임 대통령 트럼프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준 내용이다. 오바마의 조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ICBM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정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했다. 정치 수사 또한 매우 심했다. 대북군사압박 역시 역대급이었다. 그렇지만 그 전례 없는 최대압박은 북에게 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북미정상회담이었고 6.12북미공동성명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ICBM의 대미안보 위협을 해소받으면 된다. 핵시험장 폐기에 이어지는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가 그 구체다. 북이 핵시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엔진 시험장까지 폐기한다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 전략목표라고 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의 당면목표에서 최고의 높이에 오를 것이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 ICBM의 대미안보 위협을 해소받는 댓가로 북에게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주어야한다. 미 대북적대정책 폐기는 북이 원하는 모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폐기되면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 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이고 필연이다.

결국, 북의 핵시험장과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당면해서 제기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실체들이다. 그 구체는 북미수교로 표현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 북미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입장과 태세가 갈리기 때문이다.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해 일희일비하면서 부정적으로 요란을 떠는 주류전문가 주류언론들의 입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해하거나 늦춰보겠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다. 미국 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주류언론과 주류전문가 등을 포괄하고 있는 미 주류세력은 민족적 관점에서 명확히 투쟁 대상이다. 미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의 잔존세력으로 구성되는 제국주의 세력은 명확한 투쟁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폼페오 장관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등은 민족적 관점에서 응원 대상이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 제국주의가 아니다. 예리하게 접근해야한다. 그리고 지형을 구분해 사정없이 갈라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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