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핵심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핵심이다.

<분석과전망>6.12북미공동성명 이후 북미대결전의 양상과 전망

 

 

북미대결전의 방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6.12북미공동성명은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결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다시 읽어봐도 설레기에 충분하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결전이 설정한 방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6.12북미공동성명의 1항에 명시돼 있다. 6.12북미공동성명 서문에는 해설까지 덧붙혀져 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북미관계 수립이라고 한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다. 개괄적으로 보면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공정이다. 지난 70 여년 간 북미대결전의 본질, 북미대결전이 세계사적으로 갖게 되는 의미에 따르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적대적인 두 나라가 수교를 맺고 정상화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969년 양탄일성의 성공으로 시작된 중국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1979년 중미수교로 귀결되었던 것 만큼이나 세계사적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종전 이후 수립된 미국 중심의 세계정치 질서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세계사적 대전환인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동력은 북미 신뢰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6.12북미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북미 신뢰 구축을 설정했다. 6.12북미공동성명 서문에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의 핵강국들이 최고 주목한 대목이다.

북미신뢰 구축은 추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북미신뢰 구축이다. 북미 신뢰 구축은 6.12북미공동성명 2항에 명시돼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완성된다.

 

이것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미 신뢰에 의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으로서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이 되기 전까지 비핵화를 실행할 이유가 없게 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CNN 7월 23일자 보도는 각별하다. CNN은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전 평화를 위한 ‘과감한 행동’에 나서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영구적 평화로 대체할 의지가 없다면, 북한도 더 이상의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양상은 ‘미 제국주의자 대 북’이다.

 

북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핵시험장을 폭파시키고 미사일 발사대 해체작업을 한데 이어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다들 전격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들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미연합군사 훈련 일시 중단 조치만을 취했다. 그 이외 미국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북미정상회담장에서 구두로 약속한 종전선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우려스러운 건 미국 내에 6.12북미공동성명을 부정하는 흐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이다.

미 재무부는 3일 북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의 법인 등 북 연관 '유령회사' 2곳, 북 1명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의 흐름도 심상치가 않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의원은 2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평화롭게 달성하려 한다면, 북에 대한 최대 압박을 늘리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다. 서한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을 조력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과 한미연합군사 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정도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확대하면, 6.12북미공동성명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다.

 

왜 그런가?

세계의 정세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북 이슈를 11월 중간선거와 2년 뒤에 있을 차기 재선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뒤에 숨어있는 미 강경파들이 동북아에 미국의 패권을 연장하려는 전략 하에 봉쇄정책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파들은 군산복합체와 미 주류정치진영 그리고 이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인 주류언론들로 구성돼 반트럼프 전선을 치고 있다. 흔히 미 주류진영으로 불리운다. 이른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현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대결전의 전선구도가 ‘미 제국주의자 대 북’으로 짜져 있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미대결전 전망은 ‘북중러한 대 미국’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뒤에 숨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해하고 있는 미 주류진영을 마이너리티인 트럼프 정부가 제어하고 장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 이슈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관점이 아니라 선거와 결부시키는 정략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각종 전향적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문제를 떠나 또 다른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에게 미국의 대북적대 행보를 적극 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유엔을 통해 유례 없는 초강도 대북제재를 취한 것에 대해 방관도 아니고 지지를 했었다. 사실, 비극적인 일이었다. 핵강국으로서 북이 신흥핵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꺼려 취한 전략적 행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른바 대국이 취할 처신은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자신들 투쟁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걸맞는 태세를 취해야한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것에 적극 나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한국에도 그 만큼이나 중요한 몫이 있다.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4.27판문점 선언을 속히 이행하는 일이다. 판문점선언의 온전한 이행은 물론 정치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정세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는다면 미국과 일정하게 대립을 치는 것은 그리 나쁠 것이 없다. 신중한 태세로 더디 가는 것 보다는 약간의 곡절이 동반돼더라도 역동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굳게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 요구되는 이것들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립전선을 치는 트럼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행보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제를 없애는 역할을 높히게 하는 몫은 현실적으로 북에게 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4.27판문점 선언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데에서의 역할은 특별히 한국사회의 자주통일진영과 촛불시민들에게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맞서는 전선은 이렇듯 북중러한이 쳐야한다. 세계사적 대전환기가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다.

 

‘미 제국주의자 대 북중러한’의 전선구도가 또렷해질 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향으로 해서 진행되는 북미대결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정들을 거치면서 세계적 대전환기를 올바르고 성과적으로 개척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