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류세력과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

미 주류세력과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

<분석과전망>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

 

 

1-본격화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첫 북미고위급회담이 6~7일 평양에서 열렸다. 6.12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내오기로 결정하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단정컨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의 America First에 표현돼 있듯이 미 세계패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세계패권 약화는 미국의 단순한 위기의 일시적 표출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로서 맞이하는, 제국주의 체계로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근본모순의 표출이 지금 미 패권약화의 본질이다.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은 북이 전략국가 지위를 획득한 것 때문이다. 북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정치사상강국에 이어 신흥핵강국으로 등극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그때 세계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북에게서 전략국가의 실체를 확인했다. 세계는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6.12북미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북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북과 미국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 분단체제 해체와 동북아 역학구도의 재편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 등 세기적 문제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본질이다. 이는 현 시기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인류사에 있어 본 적 없는 간고하고 복잡한 세기적 사변임을 확정해준다.

 

2-빙하 같은 대북적대의 두께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미국의 대북적대성을 폐기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단계 그리고 미국의 세계패권을 허물어내 미국을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거쳐 최종 완성된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결정적으로는 대북적대성을 어떻게 해서나 계속 유지시키려는 세력이 미국의 주류세력이기 때문이다. 미 주류세력의 대북적대성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및 동북아패권전략에서 중핵이다. 미주류세력의 대북적대성이 없으면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한반도지배전략도 동북아패권전략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폐기선언을 한다고 해서 대북적대성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게 아니다. 설령 대북적대정책 몇개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 바다에 잠겨있어 보이지 않는 대북적대성의 두께나 부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제재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재법은 대북제재 해제 요건들이라며 핵 프로그램 폐기는 물론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더 나아가 무기들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폐기까지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제재법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냈다. 여기에는 인공위성 발사 중단도 포함돼 있다.

제재법 제4조에 있는 대북제재 1년 유예 및 해제 조건도 주목할 만하다. ‘미 화폐 위조’ 중단과 ‘돈 세탁’ 중단은 물론 북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 송환이 명시돼 있다. 심지어는 ‘평화적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역 중단과 정치범 석방 더 나아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회’를 세우는 조치까지도 명시돼 있다. 하원은 최근, 북 인권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대북 제재 완화 요건으로 명시돼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정상적인 협상이라면 다뤄질 수 없는 것들이다. 북이 미국에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하다. 패전국에나 들이댈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다. 많은 것들이 6.12공동성명의 취지와 의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없다. 전형적인 억지 정치공세들이다. 더 흘릴 수 없는 건 그 많은 내용들이 날조된 것들이며 핵심적으로는 북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이다. 이것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곡절과 난관이 조성될 것인지를 확정해준다.

 

3.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네 가지 전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미 주류세력들의 반발을 물리칠 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다. 트럼프정부는 야당인 민주당과 숱한 정치공방을 벌여야하며 특히 미 주류세력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과 치열하게 전선을 쳐야한다. 트럼프 정부가 쳐야할 근본전선은 미 주류의 근간인 미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이다. 백악관 권력만 장악하고 있을 뿐 비주류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느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대문을 여는 댓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아 중간선거 승리는 물론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각별해지는 이유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정에 생기게 될 곡절과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서 문재인 정부 태세 또한 중요하다.

문재인 개혁정권이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맡을 몫은 많다. 하지만 그 반대로 미국에 자유롭지 못하고 휘둘릴 수 있는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미 주류세력이 요구하는 외세공조 압박을 쉽게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답은 판문점선언에 있다. 판문점 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자주통일 강령이다.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종국적으로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향한 거족적 대진군의 빛나는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게 해주는 대원칙이 민족 자주의 원칙이다. 실천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를 주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미 주류세력의 개입과 간섭을 배격하는 데에서 가장 높이 들어야할 기치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일이 있든 판문점 선언을 움켜쥐고 민족공조를 튼튼히 견지해야만 한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민중들이 벌여야할 대중적 반미투쟁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변혁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수용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천문학적 미국무기수입 결정은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군축’에 정면에 배치된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자주통일’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한국민중이 사드 철거와 미국무기 수입반대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한국민중이 미 주류세력과 치는 결정적 투쟁전선인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는 데에서 결정적인 것은 북이 쥐고 있다. 북이 트럼프 정부에게 힘을 싣기는 하겠지만 그건 외부적인 것일 뿐 한계가 분명하다. 유해 송환이나 예술단 방미 스포츠 교류밖에 없는 것이다. 북이 전략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의 자주진영의 중심으로 서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해서는 종속지배전략이지만 북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의 최고의 표현이다. 주한미군은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정치안보기제다. 북이 주한미군문제를 접근하는 데에서 북중러연합을 공고히 해야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북중이 지난 6월 19일 북중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보도한 아사히 신문의 지난 4일자 보도는 돋보인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이처럼 네 가지의 대립 전선을 동반하고 그것에서 성과가 나야만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주류세력과 대립전선을 쳐 성과를 내야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를 튼튼히 쥐어야한다. 셋째, 한국민중들이 자주국가를 쟁취하는 투쟁전선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그리고 넷째, 북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투쟁을 세계자주화 위업을 목표로 세계의 반미진영과 함께 전개하는 데에서 성과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