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중국 방문
<분석과 전망> 전략적 결단의 한 구성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북 조선중앙통신 28일자 보도다. 세계를 뒤 흔들어놓는 ‘월드 톱 뉴스’다. 조중정상회담의 날짜는 26일이었으며 장소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이었다.
조중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조중 친선관계 발전’ 문제와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세한 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강화 발전시켜 오신 조중 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결심"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한 말이다. 조중 친선 원칙의 재확인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조 친선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화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습근평 동지를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 조중친선의 구체이면서도 한반도 정세와 직접 결부되는 발언이다.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략 전술적 협동 강화’라는 말이 돋보인다. 현 시기 한반도 정세 즉, 한반도 대전환기에 대한 조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을 편리한 시기에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 갖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 논의에서 북핵문제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 원칙을 확인해주고 이어 북핵문제 해결 방도도 제시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특별하지는 않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고 전략적 사안임을 북이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의 변함없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울러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세에서 많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경로이다. 세밀하게는 한반도비핵화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평화 실현을 위한 미국의 단계적인 조치’를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추정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남측의 3.8 대북특사 언론보도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대북군사위협 해소’와 ‘북 체제 안전 보장’이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군사위협 해소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북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북군사위협 해소’와 ‘북 체제 안전 보장’은 종국적으로는 북미관계정상화 구체적으로는 북미수교다. 그리고 북미수교를 확정할 구상으로 제기된 것이 5월 조미정상회담이다.
한반도비핵화문제는 이처럼 북미관계정상화와 결부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조중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법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을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나갈 것임을 세계에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3.26 조중정상회담은 4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한반도 대전환기의 그림이 이처럼 완벽한 수준과 폭으로 설계되어 제기된 적은 사실상 없다. 조러정상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기적 사변들의 연속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과 북의 당과 정부가 기울인 노력의 결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다. 매우 특별하다. 정상회담에서 덕담 정도로 주고받을 외교적 수사가 결코 아니다. 한반도 대전환을 뛰어 넘어 세기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보내는 최고의 고무찬양이자 칭송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전반 실력을 보면서도 특히 2017년 11월 29일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것에 크게 주목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한반도 대전환을 뛰어넘어 세계전략을 향하고 있음이 읽히는 대목이다. 북을 잘 알고 미국을 잘 아는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문득, “세계가 조선을 우러러보게 하라”라고 했던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말을 떠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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