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북의 집요한 대미공격
북의 대미공격이 지속적으로 쉼 없이 전개되고 있다. 북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대미공격의 맨 앞장에 서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46주년인 지난 23일 노동신문은 미국이 '도발 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는 계기별 사안에 대한 정치적 언급으로 된다. 특별할 리가 없다. 원칙적인 것이라 할 만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은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짚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노동신문은 보여준다.
27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신냉전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공격이었다.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북의 공격은 단순히 미 군사정책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미국이 중동지역을 포기하고 새롭게 수립한 미 세계지배전략에 대한 공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아태지배전략에 대한 공격이었다. 북이 미 아태지배전략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이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으로 한미일3각동맹을 설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일 것이다.
노동신문은 28일에는 미국이 특수전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북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대미공격을 이어갔다.
29일에는 대미공격의 본령에 맞추어졌다. 2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군사연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주 있는 공세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다.
27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뒤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미국의 아태지배전략과 결부하여 공세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을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수십년 동안 지속강화되어왔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을 것이다. 북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공격이 언제라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미국 아태지배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에 걸맞는 위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이유이다.
글 제목은 '조선반도에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을 몰아온 주범'이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규정을 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키 리졸브’가 평양 공격을 염두에 둔 미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의 집중적인 대미공격은 유엔주재 신선호 대사의 기자회견과 결부됨으로써 보다 화려해졌다. 1월 25일이었다. 신선호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한국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공격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미국의 ‘책동’을 더 이상 허용하지말 것을 주문했다.
사람들이 신선호 대사가 대미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지난해 였다. 신 대사는 지난해 6월 21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내용의 발언문을 발표했었다.
신 대사는 발언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며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라고 주장함으로서 기자회견의 모든 내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지재룡 주중 북 대사 역시 반미공격의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29일 중국 베이징 주재 북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지난 16일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중대제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관련 언급을 함으로써 대미전선을 선명하게 쳤다.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한다"
지 대사는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자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참가국들이 빨리 타서 이 쪽배가 출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라는 것을 강조했다. 방식은 북의 일방적인 선핵포기가 아니라 동시행동이라고 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원칙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이어 지 대사는 9·19 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게 책임을 돌렸다. “미국 등 일부 다른 참가국들이 저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우리의 의무만 부각시키면서 이행문제를 떠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지 대사는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공격 위협의 산물임을 그리고는 북핵문제의 해결 방도를 그렇듯 명확히 밝혔다.
지 대사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밝힌 입장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북이 세워놓고 있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북 대사가 직접 외국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 대사관 안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6년 반 만이다. 이것들은 지 대사의 기자회견이 대미공격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유화공세는 대미압박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북의 집요한 대미공격들이 일반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의 유화공세가 끊임없이 그것도 화려한 수준에서 구사되고 있는 것과 직접 맞물려있다는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북미대결전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양상이다.
"북은 왜,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유화공세를 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공격의 고삐를 잔뜩 움켜쥐는 것일까?"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랬다. 화두 급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대한 답은 29일 주재룡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그 기미를 찾을 수가 있다.
기자회견에 외신 기자만 받겠다던 당초 언급을 깨고 SBS를 비롯한 일부 한국 언론의 입장을 허용한 것은 단연 주목할 만했다. 한국기자들을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국내언론들이 크게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극히 중요한 조처이다. 북의 유화공세에 대해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위장유화공세라고 했던 말을 일거에 무색하게 해버리기에도 충분했다.
다음으로 지 대사가 자신들의 핵개발과 관련,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말은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를 촉구하는 말과 연동되어 나온 것이었다.
지 대사의 기자회견은 유엔에서의 신선호 대사의 기자회견과 함께 북의 유화공세가 우리정부를 뛰어넘어 국제적 범주로 확장되는 등 점점 화려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북의 유화공세가 우리정부를 뛰어넘어 국제적 범주로까지 확장되는 데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북의 화려한 유화공세가 강력한 대미압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북이 우리정부에 대해서 연일 유화공세를 펴면서 지난 1월 16일 국방위원회를 통해 ▲상호 비방중상 행위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핵재난 막기 위한 상호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객관적으로 접근해보면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첫 번째 내용밖에 없다. 나머지 사안은 우리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인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정부에 대한 북의 유화공세에서 성과가 나느냐 안나느냐는 우리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결정적으로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은 그르든 그르지 않든 상관없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은 북이 유화공세를 국제적 범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대미압박전술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북이 유화공세를 펴면서도 대미공격을 집요하게 구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적확한 설명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처럼 던지는 말은 언제라도 중요하다.
“북의 화려한 유화공세 그리고 대미공격에 미국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민족이라면 남과 북이든 함께 즐기는 설명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한편,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