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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연이은 대미타격 그리고 미국의 패권하락

by 전선에서 2014. 3. 17.

 

 

남북대화와 북일대화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가 갖는 공통점

 

북이 16일 오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25발이라는 것이 단연, 주목을 끈다. 이처럼 한꺼번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제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중요한 정치적 의미까지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 주목을 끄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25발은 세 번에 나눠 발사되었다. 처음에 10분 동안 10발이 발사되었다. 오후 620분이었다. 저물어가는 때였다. 다음 발사시간이 83분이었다. 5분 동안 8발이 발사되었다. 마지막엔 928분부터 4분간 7발이 발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야간발사라는 사실이다. 야간 미사일 발사는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 미사일 발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야간 시각이 미국에겐 아침을 맞이하는 시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미국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들어 북은 우리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물론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에 대해 관대한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 214일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상호비방을 중단할 것에 대한 결정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대신에 미국에 대한 태세는 전혀 다르다.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다 나열하기에는 내용이나 횟수가 사실, 너무 많다.

당장 17일만 해도 북은 노동신문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이다.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다. 대단히 노골적인 표현들이다. 그 노골성은 25발의 미사일의 궤적만큼이나 선명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북은 몇일 전과 다르지 않게 로켓 낙하지점 부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사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미국에 대한 정치적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별다른 분석들은 아직 확인되는 것이 없다.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다. 스스로는 아니었다. 연합뉴스가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서면 논평을 보내는 형식을 띠었다. '도발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한 것이 다였다.

 

동북아의 최근 상황을 잘 보면 특기할만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 남북대화를 기본으로 북일대화 역시도 잘 진행되고 있는 형국을 띠고 있다.

북일대화는 특히 흥미롭다. 지난 317개월 만에 적십자 회담을 재개한 것을 시작으로 1014일 북의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 씨의 부모와, 요코타 씨가 북에서 낳은 딸 김은경(26) 씨 간의 첫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북일대화는 적잖은 성과를 내보이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북일이 201211월 이후 중단된 외무성 국장급 대화를 곧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아베 정권 출범(201212) 이후 '암중모색' 수준으로 진행되던 북일대화가 물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곧바로 나왔다.

전문가들이 남북대화 그리고 북일대화 등에 대해 주목을 돌리면서 쓰고 있는 표현에 <미국 동맹국들의 독자행보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특히 북미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에 방점을 크게 찍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일초대국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쌍용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는 등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높히는 것 역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보이고 있는 지금의 군사적 움직임은 자신의 세계패권적 지위를 과시.관철하기 위해 보였던 지난 시기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만회하겠다는 발상에서 취해지는 수세적인 조치라는 것이 그 전문가들 견해의 핵심 내용이었다.

누가 호랑이 입을 벌려본 적이 있는가?”

미국이라는 호랑이가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빨이 많이 빠졌거나 상해가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 말이다.

남북관계개선의 움직임 그리고 탄력을 받고 있는 북일대화 뿐 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것까지 포함시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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