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대표,박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제안 촉구

 

 

 

박근혜대통령은 이정희대표의 제안을 받을 것인가?

 

‘북이 올해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공격할 수도 있을 것’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014년도 3대 안보위협 예측'이라는 문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3월 23일 발간되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있는 우리 함정에 대해 북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4년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많이 닮아있다.

문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이 4년 간 해상 기습침투 및 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보강해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때 맞추어 최전방에 북의 군무력이 증강되었다면서 자세한 해설기사를 쏟아냈다.

서해에 실전 배치된 북의 200t급 신형 전투함에 대한 보도는 단연 눈에 띈다.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기동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군사정보망에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76㎜ 함포와 30㎜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 사거리가 12㎞인 76㎜ 함포는 자동조준장치를 부착해 명중률도 높였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최전방지역인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 등에 사거리 20km의 122㎜ 방사포를 전진배치해 NLL 해상의 모든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에 맞물리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만 했다.

고속 침투선박(VSV)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았다. 작년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포착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북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침투선박은 공기부양정이다. 군 당국은 공기부양정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 그 침투선박의 위협성을 강조했다. 북의 공기부양정은 길이 21m로 최대속력 시속 74∼96㎞인 '공방Ⅱ'(35t급)와 길이 18m로 최대속력 시속 96㎞인 '공방Ⅲ'(20t급)이 있다.

그러나 신형 침투선박은 길이가 15∼20m이다. 더 소형이다. 속도는 시속 100㎞ 이상이다. 레이더망을 회피하도록 스텔스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전 무장한 소수의 특수부대원을 위한 침투선박이라는 것이다.

강조되는 것은 더 많았다. 잠수함도 빠지지 않았다. 북이 매년 소형 연어급(130여t) 등을 포함한 잠수함(정) 1∼2척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서해 및 동해함대사령부 예하 전방기지에 배치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서해 5도와 수도권을 겨냥한 북의 포병전력이 증강되었다는 군 당국의 주장은 그렇게 완성되어 보도되었다.

 

북의 함정 기습공격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이 군사적으로 '대청해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청해전은 2009년 11월 10일 북 해군과 우리 해군 간에 일어난 전투이다. 당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의하면 그날 11시경 북의 경비정 한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여 남하하자 5차례 경고방송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해군은 경고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북 경비정이 조준사격하면서 교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북 경비정은 반파되어 다른 함선에 예인되어 북상하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이 우리 함정을 기습공격하게 되는 것이 4년 전 천안함 사건과 갖는 연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NLL을 쟁점화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새롭지는 않다. 언제라도 자주 인용되고 강조되어왔던 논리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군 당국의 예상대로 북이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NLL 남쪽의 우리 함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위기일발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군 당국 역시 가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3월 27일부터 미국의 쌍용훈련이 진행되게 된다. 사상최대규모이다. 북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할 법도 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반전과 평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북이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문서로 밝히는 같은 날인 23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게서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십시오”

이정희 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 독일 방문일정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다. 23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3.24~25) 참석을 마치는 대로 독일을 방문해 3박4일 동안 머물게 되며 마지막 28일에 드레스덴 공대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드레스덴 연설이다. 박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이른바 ‘대북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종전선언 및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지금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말고도 남과 북에 동시에 "한국전쟁과 그를 전후한 남북 간 충돌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자"는 촉구를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북 당국에는 '금강산.천안함.연평도 사건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명'을 제의했으며 우리정부당국에 대해서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6.15와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떨어지는 묘안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어서이다. 기간에 남북 간에 해왔던 것을 정상화시켜놓으면 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인 것이다.

제 1야당이 야당으로서 이른바 ‘야성’도 ‘대안’도 잃어버린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서 강조하는 남북관계개선이 내용상으로는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의성이 박대통령의 28일 드레스덴 연설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