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본과 왜, 친해져야하는 것일까?

 

한미일3각협력관계라는 말에 도사리고 있는 것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는 제쳐두고(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t history behind them)(한·미·일)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과 주변국 간 좋은 관계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화로 치닫는 것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연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케리 장관이 모르지 않는다. 정확히 꿰뚫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리 장관은 왜 한일관계개선을 주문하는 것일까?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이 미국의 아태지배전략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에서 이른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아태지배전략의 실현도구로 삼는 것이라는 것 역시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2.13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런데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미 국무부 존 케리 장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 질문에 대해 케리 장관이 무슨 말인가는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었다. 질문은 단순하게 만들어져 다시 던져졌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은 여전히 직접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어떤 섬이라고 물었죠?"라고 했으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한 것이다.

추상적인 답변으로 독도문제에서 한사코 발을 빼는 케리 장관의 태도에서 확인된 것은 한미일협력관계를 중시 여기거나 아니면 역으로 3국간협력에서 균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여 뒤인 3월 11일 사람들은 최윤희 합참의장에게서 케리 장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을 방문 중에 있던 최윤희 합참의장이 북의 도발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옆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였다.

 

존 케리 장관은 미국의 국무부장관이며 최윤희 합참의장은 우리국군의 최고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케리 장관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도문제를 회피하고 우리나라에게 한일관계개선을 주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미일3각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주문에 따라 일본과 이후로 안보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최윤희 합참의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여론연구센터가 내놓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중에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디인가?’

아산정책연구원이 그런 내용으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한 것은 12일이었다. ‘현재’와 ‘향후’로 분류한 조사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일본이 나왔다. 65.8%였다. 북이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도 일본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중국이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이었다. 북은 58.6%를 보여 중국보다 덜 위협적인 나라로 꼽혔다.

'독도와 분쟁 시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은 우리군의 수장인가 아니면 미군의 수장인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