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를 향해 날아오른 북한 SLBM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를 향해 날아오른 북한 SLBM

<분석과전망>북한의 SLBM이 당장에 갖는 정세적 의미

 

"핵실험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태“

북한의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관련, 잠수함 등 수중무기체계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이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물론, 북한의 SLBM이 최종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SLBM은 이를 탑재할 규모가 큰 최신예 핵전력잠수함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SLBM에 핵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600kg 정도로 소형화 시키는 게 선행되야 한다.

 

이는 SLBM이 현대과학이 도달한 핵 미사일의 최고 단계의 기술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SLBM이 현대핵전쟁에서 최고의 전략무기로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전 세계에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 개 국 뿐이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이었다. 미국이 국방비 예산을 감축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미사일방어체계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결정적 이유는 이것이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 증대”

북한의 SLBM에 대해 중국 신화사통신 9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통신은 북한이 미국 해역까지 은밀히 침투한 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는 등 그 위협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핵 시험을 세 차례나 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5차례 하는 동안 미국민들이 경험했던 패닉상태를 또 다시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행정부가 하는 말은 아무래도 옹색하다. 국무부가 나서서 ‘유엔안보리 위반’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세우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집중 주력을 해왔다.

 

킬체인(사전탐지와 선제공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 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것이 그것이었다.

 

킬체인과 KAMD를 위해 우리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약 8조7000억 원을 쏟아붓게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미사일방어체계사업은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는 동안 총 2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미국의 작업은 지난해 주한미군이 사드포대가 들어설 부지를 실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사드한국배치를 공론화시키는 현재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SLBM이 수중에서 솟구쳐 날아갔던 방향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인 셈이다.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가 받게 될 피해를 추정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드배치론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당정협의에서 북한의 SLBM과 관련, "MD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 북한의 SLBM을 "킬체인 KAMD 대응체계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는 말을 하면서다.

 

사드 도입 명분이 사라졌음을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악몽(惡夢)이 현실로 닥쳤다.”

조선일보 11일자 사설에 나오는 문구다.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군이 개발 중인 킬체인과 KAMD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기조로 쓰여진 사설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군당국은 달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KAMD 킬체인으로 북한 잠수함을 모두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작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현무 미사일로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갖고 있다”는 것도 덧 붙혔다.

 

많은 잠수함 전문가들이 웃을 지도 몰랐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을 뉴스로 접하면서 일반국민들은 지난 2010년을 떠올렸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그해 3월 26일 북한의 작은 잠수정 한척이 백령도로 은밀히 침투를 한다. 그리고는 어뢰를 쏴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을 두 동강을 냈으며 그 뒤 곧바로 아무런 제지도 없이 유유히 북한으로 사라졌다.

 

김 대변인의 말을 곧이 곧대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통큰 국민들이야 군 당국이 불안해 할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던지는 내용 없는 다독거림 정도로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