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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3

다시 격화되는 북미군사대결전 미국은 왜, 쌍용훈련을 최대규모로 벌인 것일까? 북이 3월 31일 낮 서해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했다. 무려 500발을 발사했다. 그 중에 100여발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이유로 우리군 당국은 300발의 포를 대응발사했다. 한반도가 또 다시 긴장의 회오리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남과 북이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성사시켰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꽤 높았다. 그럴 것이 무려 7년 만에 성사된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합의 내용들은 그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사업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고위급접촉을 계속해가기로 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중단’도 결정했다. 당시 합의에 이.. 2014. 4. 4.
북의 해안포 발사와 북의 4차핵실험 북의 대미 무력공세,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북 인민군이 백령도 앞바다에 해안포 수십 발을 쏘았다. 12시경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이 발사한 포탄의 일부가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졌다. 군 당국은 연평·백령도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는 12시40분부터 주민들을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에는 초계 활동 강화조치가 내려졌다.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해안포 사격은 예고된 것이었다. 오전 8시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이날 중 NLL 인.. 2014. 3. 31.
본격화되는 것인가? 박근혜의 통일드라이브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3대제안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사업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북에 △이산가족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에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였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으로 명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등이야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그렇지만 박대통령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는 새로운 것들이 적지가 않았다. 먼저, 인도주의 사업에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이 눈에 띄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 2014. 3. 29.
북 미사일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뛰어넘었을까 북 미사일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북은 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수립에 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인가?” 북이 26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부 사람들이 내보인 반응이었다. 일종의 탄식이었다. 이해가 되고도 남았다. 26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3국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 3국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MD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4월 하순으로 예정된 자신의 동아시아 순방에서 MD가 핵심 의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 셈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북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좋아 할 일은 더 있다고 했다. MD를 매개로 해서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 2014. 3. 27.
이정희대표,박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제안 촉구 박근혜대통령은 이정희대표의 제안을 받을 것인가? ‘북이 올해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공격할 수도 있을 것’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014년도 3대 안보위협 예측'이라는 문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3월 23일 발간되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있는 우리 함정에 대해 북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4년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많이 닮아있다. 문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이 4년 간 해상 기습침투 및 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보강해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때 맞추어 최전방에 북의 군무력이 증강되었다면서 자세한 해설기사를 쏟아냈다. 서해에 실전 배치된 북의 200t급 신형 전투함에 대한 보도는 단연 눈에 띈다.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2014. 3. 25.
동북아정세에 미국이 없다. 중국과 일본의 발 빠른 대북행보, 그런데 미국은? 북을 향한 일본과 중국의 행보가 가히 눈부시다. 일본이 북과 재작년 11월 이후 중단된 정부 간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북과의 2차적십자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열릴 정부 간 협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다. 지난 3일 첫 적십자실무회담이 진행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1년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북일접촉이어서였지만 의제가 유골 수습문제라서 더 그랬다. 유골 수습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일 관계가 전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에.. 2014. 3. 20.
연이은 대미타격 그리고 미국의 패권하락 남북대화와 북일대화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가 갖는 공통점 북이 16일 오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25발이라는 것이 단연, 주목을 끈다. 이처럼 한꺼번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제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중요한 정치적 의미까지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 주목을 끄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25발은 세 번에 나눠 발사되었다. 처음에 10분 동안 10발이 발사되었다. 오후 6시20분이었다. 저물어가는 때였다. 다음 발사시간이 8시3분이었다. 5분 동안 8발이 발사되었다. 마지막엔 9시28분부터 4분간 7발이 발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야간발사라는 사실이다. 야간 미사일 발사는 자주 있는 경우가.. 2014. 3. 17.
미국이 쌍용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는 이유 남북관계개선을 위협.방해하려는 것인가? 남북 간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이라는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난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어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3월 27일에 시작되는 독수리 훈련의 일환인 미국의 쌍용훈련은 시작 전부터 국민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사상최대규모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쌍용훈련은 미군이 한국 군 해병대 및 해군과 함께 벌이는 연합상륙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1만명과 한국군 4500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미군은 3천여명이었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미군의 주력은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3사단 소속 제3원정여단 (MEB) 그리고 해군 기동대(C.. 2014. 3. 14.
우리가 일본과 왜, 친해져야하는 것일까? 한미일3각협력관계라는 말에 도사리고 있는 것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는 제쳐두고(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t history behind them)(한·미·일)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과 주변국 간 좋은 관계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화로 치닫는 것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연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케리 장관이 모르지 않는다. 정확히 꿰뚫..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