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3 ‘한중정상회담에 ‘대북압박’은 없다. ‘대북압박’과 등치되지 않는 ‘핵 개발 반대’, 그 정치공학 한중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중국과 공조해 ‘대북압박’을 한 것을 가장 크게 꼽는 그 모든 행위는 부정당해야한다. 실속 있는 ‘대북 압박’이 한중정상회담에는 사실,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명문화되어 있는 문구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핵개발 반대’에 대해 정부당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라는 것이었다.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표현이라는 설명도 덧 붙였다. 그럴 듯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정상회담을 대북압박의 .. 2014. 7. 5. 한미일 3국 합참의장들은 왜 만났을까?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그 한축으로서 중미패권대립의 심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북일회담에 버금갈만큼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중요한 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 주석의 방한에서 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중미 간의 치열한 대결을 확인하고 있다. 현실은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시진핑 방한에 대한 미국의 긴장이 역력하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준다. 정세는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 즉 '전쟁국가' 선포를 했다는 것이 그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이 ‘전쟁국가’ 선포를 하기까지 미국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일본의 ‘전쟁국가’ 선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일환.. 2014. 7. 4. 군사력을 앞세우는 화전양면전술로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 - 북한의 발사체 연속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 - 7월 2일 북한이 또 다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오전 6시50분과 8시였으며 방향은 동해상이었다. 사거리는 180㎞ 정도로 추정되었다.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위를 중단하자는 6.30북한 국방위 특별제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거절의사가 표명된 지 하룻만에 이루어진 발사였다. 북한의 연속적인 발사체 발사는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을 것인가? 북한의 연속적인 발사체 발사가 북한의 대화 손짓과 맞물려 있는 이상 일단은 화전양면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동안에 무려 세 차례에 걸친 발사였다. 그 첫 번째가 6월 26일이었다. 사거리는 190여㎞, 300㎜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총 3발이었다. 29일에도 발사가 있었다. 스커드 계열의 .. 2014. 7. 3. 미국, 동북아정세에서 언제까지 안 보일 것인가! 3~4일 한국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에서는 4일 대북제재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국무회의를 열어 인적왕래 규제, 송금·현금반출 규제, 인도적 선박 왕래 규제 등 3가지 독자 제재 해제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정세이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1일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이 별 다른 내용이 없을 듯이 보이면서도 특별한 주목을 끌었던 이유이다. 기자회견 내용은 연합뉴스 7월 1일자 보도에서 확인된다. 한중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라면서 그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 먼저 주목을 끌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안정 문제가 한중정상회담에서.. 2014. 7. 2. 지난 2월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 - 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의미 - “7.4공동성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의례적으로 한 발표인 것인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산을 한 것일까?” “아니 또 특별제안을 하다니, 성사가 안된다면 최후통첩으로 될 것인가?” 북한의 전격적인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접하고 난 뒤 전문가들이 갖게 된 사고의 갈래는 그렇게 세 가지였다. 의례적인 것이라면 북한이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 시기 조국통일정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된다. 원칙의 재강조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 특별제안을 단순히 원칙의 재강조라고만 보기에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 특별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을 북한이 타산했는가 하는 점이.. 2014. 7. 1. 북일회담의 독자성은 어느 정도? - 미국의 국제적 처지, 북일회담에 대한 규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 - 일본의 북일회담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규정되고 있을 것인가? 요즈음 전문가들이 새삼스럽게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정세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에 근본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도 의심되지도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가히 상식적인 범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북미관계가 북일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이 현 시기 북일회담에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일본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북과의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일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규정을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2014. 6. 13. 박대통령의 대북대화발언, 왜? 또 말만 앞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대북기조 변화의 징후인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한 말입니다. 박대통령이 남북관계개선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면서 언론들은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올해 초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 그리고 이에 순응한 우리정부의 입장 때문에 무위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던 터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연 더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박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내왔던 드레스덴 선언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드레스덴 연설은 나오자마자 .. 2014. 6. 12. ‘비핵화 회담’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금이 가는 한미일공조를 복원키 위해 일본에 던지는 견제구? 최근 우리 정부가 ‘비핵화 회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데 이어 심지어는 ‘북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이라는 복잡한 말까지 빈번히 사용하고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현 시기 한미가 갖고 있는 최 우선과제는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연합뉴스 6월 11일자 보도내용입니다.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북이 현 시기 핵능력 고도화를 쉬지 않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신문은 북이 핵능력 고도화를 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해서 설명은 물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장인 .. 2014. 6. 11. “대화 없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 다나까 이사장이 한 말인가, 미국이 한 말인가? - “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북일 합의와 관련,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한 말이다. 9일 서울에서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다나카 이사장은 그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그 국제회의에 참석 중에 연합뉴스기자와 별도로 만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이라고 연합뉴스가 10일자로 보도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대북통이다. 지난 2002년 9월 외무성 외무심의관으로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주역 중에 한 사람인 것이다. 다나카 이사장의 말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2014. 6. 10. 이전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