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3 한미, 동북아정세에서 안보여 한미, 동북아정세에서 안보여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그러나 존재감 없는 한.미 “대북외교 무대서 존재감 없는 한.미” 연합뉴스 6월 9일자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에 대해 외교.경제적 접근을 가속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대북문제를 통해 역내 ‘외교맹주’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과 한국정부만이 대북대결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동북아외교에서 주도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기사는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구축과정에서 주도권 상실은 물론 극히 소외되는 외교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물론 포함된다. 기사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재편 과정으로 된다는 .. 2014. 6. 9. 북은 박근혜에게 왜, 욕설을 퍼부어댄 것일까? 남북관계개선사업을 남북관계에서가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그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일 듯 4월 27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사실, 경악스러웠다. 온갖 욕설이었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에도 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당신과는 그 어떤 남북관계개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라고 하면 될 법도 했다. 그런데 북은 왜, 그리도 심한 욕설을 박근혜대통령에게 ‘퍼부어’댄 것일까? 북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 문제를 강조하고 박근혜대통령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환호를 보냈다. ‘통일대박’이 본질적으로 흡수통일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2014. 5. 1. 북미관계 남북관계, 최악의 상태로 돌입할 듯 북미, 전면핵대결전으로 돌입하나? “기둥서방에게 몸을 바치면서 남을 모해하는 간특하고도 요사스러운 기생화냥년 한가지이다” 북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쓴 표현이다. 4월 27일 을 통해서였다. 조평통 성명은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있었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박 대통령의 전반 행태를 그 대상으로 삼아 조목 조목 비난했다. 세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비난의 수위 또한 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높았다. 여성성에 기초한 비난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상전의 침략적 요구에 모든 것을 섬겨바쳤다’면서 ‘추악한 미국 위안부, 더러운 민족반역매음부’라고도 했다. 성명은 여성성을 이용하는 비난에서 더 나아가 가족력을 결부하는 비난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유전자'를 언급하면서 “《승공통일》과 《멸공통일.. 2014. 4. 28. 한미 양 정상 한미연합사 첫 동시방문 한미 정상, 한미연합사 첫 동시 방문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행보, 그에 대해 북의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26일이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보인다. 각별한 것이다. 흔히, 판문점 근처를 방문하면서 분단의 비극 그리고 통일을 상기키곤 했던 기존 경우와 선명히 비교된다. 한미 정상이 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고 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정상의 한미연합사 방문의 각별함은 군사적 의미이다. 박 대통령과 동행한 인사들만 보아도 이는 바로 드러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그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행의 핵심이었다. "북한의 도발 시 한미가 .. 2014. 4. 26. 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정치군사적 조건 마련일 수도 “정치적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국방부가 밝힌 입장이다. 24일에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다. 처음 나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최근 들어 북의 핵실험 임박설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의 새로울 것 없는 24일 발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당연하게도 관심을 받을 만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 방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뜰만도 하다. 북의 핵실험 가능성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 기본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이 준 정보이다. 자체로 확보한 근거가 .. 2014. 4. 25. 미국, 일본 재무장시키나? 한미일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과 맞물리는 또 하나의 흐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 것 인가?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한 말이다.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이다. 영유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서 일본 영토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중국을 자극하고 일본을 위하는 것에서 최근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찬사에 가깝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일 찬사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 2014. 4. 24. 다시 치열해지는 북미대결전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 핵미사일 최근 한미일3국 군사협력 문제가 부상하는 등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됨에 따라 북미대결전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정 문제 부상에는 우리나라 김 관진 국방부장관이 그 첫출발을 장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 3국 관련 기관 간 양해각서(MOU) 약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화답이 바로 이어졌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김관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다... 2014. 4. 18. 무인기에 탑재되어 있을 두 가지 임무 무인기는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물이자 지방선거의 신종북풍인가. 정세분석가들이 현 시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기 문제이다. 군과 정부당국이 무인기에 대해서 북에서 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이다. 무인기를 북과 연동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것은 이른바 ‘종북몰이’였다. 그 ‘종북몰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정치기재이다. 한 두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이다. 걸핏하면 정국의 복판으로 들어와서는 한바탕 소동을 만들어내고는 사라졌던 것이 그 종북몰이였다. 무인기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념인 ‘종북몰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시기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되어있어서이다. 아울러 현 시기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국.. 2014. 4. 14. 북미대화의 추동력은 북의 군사력인가? 미본토에 대한 북의 EMP위협론과 4차핵실험 그리고 북미대화 미국에 피터 빈센트 프라이라는 대북전문가가 있다. 이전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한 인사이다. 프라이가 한국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북이 미 본토를 전자기충격파(EMP)로 공격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황당하다는 반응들도 적잖았다. 그렇지만 그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경력은 그 황당함을 금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쇄 시켜주었다. 최근 들어 프라이는 또 다시 북의 대미 EMP 위협론을 들고 나왔다. 10일이었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월드넷데일리를 통해서였다. 프라이의 논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남극 상공의 지구 궤도를 향해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그.. 2014. 4. 12.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