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도발 및 미국의 패권 구상과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

지소미아 폐기가 답이다

<분석과 전망> 일본의 정치도발 및 미국의 패권 구상과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두 가지로 맞서기로 한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 그 하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이다.

 

강력한 대응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다들 실효가 미미한 것들이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다. 이에 반해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2배 차이가 난다. 치킨게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반적인 치킨게임이 아니다. 우리의 피해가 더 막대하다. 일본의 결정이 자유무역에 관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정부가 이른 시일 내 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 역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최종 판정까지 2년여가 걸려 당장 일본에 타격을 주지도 상황을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취한 경제보복으로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일 군국주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인 정치도발이다. 무엇보다 식민지 사죄는 하지 않겠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이다. 식민지 배상문제는 다 끝난 문제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고자 한 것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따로 있다. 일 군국주의 세력이 또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에서 내온 기획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군국주의 부활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미국은 가만있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던 것이다. 기획된 침묵이었다. 미국은 머지않아 그 침묵에 종지부를 찍고는 확전된 한일갈등에 본격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일갈등에 개입해 관철시키려는 자신의 국가적 이익이 무엇일지 예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봉합할 것을 주선하게 될 것이다. 그 선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매우 구체적이며 또렷할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선이다. 주목해야할 것은 미국이 이 선에 자신들이 일본과 한국에 관철시킬 온갖 전략적 이익들을 다 망라해 질서정연하게 집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당장의 문제로 한일 양국에 ‘센티넬(호르무즈 해협 부대)’ 파병과 미군주둔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 유엔사 강화 구상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양국의 동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에 한국을 회원국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일본을 가입시킬 의도까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단히 구체적인 유엔사 강화 구상이다. 미국의 유엔사 강화 구상은 북미대결전 종식이 예고되고 있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새로운 모자를 씌우기 위한 공정이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한국에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구상 또한 전면화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에겐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주둔비 증액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리고 유엔사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은 또한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자신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많은 계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그러한 요구들이다. 미 제국주의의 센티넬 구상과 유엔사 강화 구상 및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한국에 대한 정치도발이 전쟁국가로 발전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이 그 뒤에서 밀어줘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일 군국주의 세력이 자신의 부활을 도모하고자 미 제국주의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본격화되고 있는 평화 번영 자주통일시대에 걸맞게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야하는 우리정부로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인 ‘센티넬’ 파병은 물론 그리고 특히 유엔사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동조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원리에 충실해야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면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에 따르면 출로는 있다. 저절로 만들어져있는 건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뚫어야할 출로이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이다. ‘지소미아’는 미 제국주의 세력들이 대북압박을 위해 우리를 강박해 일본과 체결케 한 정치안보기제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만지작하기만 해도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입을 경제적 피해는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못지 않게 클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와 압박은 한미관계상 차고도 넘친다. 예컨대, 철광관세를 들 수가 있다. 미국은 지난 해 초 미국은 우리에게 철강 품목을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하려고 했었다. 비록 면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미국이 우리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언제라도 우리가 대미수출에서 받고 있는 특혜를 철회시킬 수 있는 나라다.

 

지소미아 폐기가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렇지만 우리는 감수해야만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 발호에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며 아울러 미 세계패권적 발상에 더 이상은 가랑이 밑을 박박 기고만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움켜잡고 높이 들어야할 기치가 있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익히 준비해두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그것이다. 언제까지, 미 제국주의 세력과 일 군국주의 세력의 공격 앞에 우린 또 다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들어야하는 보물 같은 기치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선명히 들고 일본과 미국에 지소미아 폐기 위협 카드로 맞서야한다. 미국과 일본을 향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들어야하는 것이다. 그때, 북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북 역시 ‘민족자주’의 기치를 세우고 한미일안보협력 체계의 한 복판을 반제평화전략의 예리한 날로 겨냥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복잡하고 정세는 엄중하다.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민족자주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 지금, 지소미아 폐기로 나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