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평화유지군 설립 음모와 북의 반제평화전략

미국의 유엔사 강화 구상의 본질과 그 운명

<분석과 전망>미국의 동북아평화유지군 설립 음모와 북의 반제평화전략

주한미군이 평택 험프리스기지에 세운 대형 조형물. 미군이 국군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장면이 돋보인다.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실현하겠다는 유엔사의 본연의 임무를 형상화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사령부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유엔사를 확장하면서 더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사 강화 구상이다.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 이른바,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만들고 있는 정세다. 딥스테이트는 미 군산복합체와 여기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미국의 주요 정치.군사.안보.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미 주류세력을 일컫는다. 북미관계가 판문점북미정상회담에 이어 4차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해주는 가운데 그 방향을 ‘핵동결과 관계정상화’로 잡게 되자 미 딥스테이트가 기획하고 있는 일종의 반격이다.

유엔사 강화구상은 중국 그리고 특히 새롭게 핵전략국가로 등극한 북을 상대로 구사하려는 미국의 준비된 동북아패권전략이다. 러시아를 상대로 설립했던 NATO와 같은 본질이다. 

미국의 유엔사 강화 구상은 그만큼, 단순하고 개별적인 정세가 아니다. 현 시기 동북아 주요 정세를 관통하는 종심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북이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국제적으로는 상식이었던 그 사실을 미국이 그동안 다른 정치적 이유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유엔사 강화 구상에 맞물려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6월 7일 한국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것을 강권한 것이나 이어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 없이 경험했던, 미국의 흔하디 흔한 제국주의적 행태다. 

이러한 전반 정세흐름들은 미국이 유엔사 강화 구상을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유엔사 문제를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것에 국한시키거나 법적인 차원에서 ‘가짜’논리를 앞세워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전선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엔사 강화 구상은 종국적으로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유지군은 미국의 주류세력이 한반도를 남북이 ‘평화롭게 따로’ 사는 양국공존체제로 만들어서는 주한미군에 새롭게 씌워 보겠다는 모자다. 동북아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주한미군’이 ‘평화로운 남북’과 함께 공존하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존재방식이 동북아평화유지군인 것이다. 한국의 개혁진영에 지난 6.15시대 초창기 때 급격히 부상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미 딥스테이트가 유엔사 강화 구상으로 주한미군에게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또 다른 모자를 씌워 실현하려는 동북아패권전략은 그러나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 흐름 그리고 그에 맞물려 재구성되고 있는 동북아 전반 정치지형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필연이다. 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북의 지위와 역할이다. 

정세흐름은 미 ‘딥스테이트’의 동북아패권전략에 따른 유엔사 확장 구상을 저지할 수 있는 방략이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민족의 평화역량에서 나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담론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화성-15형’을 발사 한 뒤 선포한 ‘핵무력 완성’과 그 뒤 12월 21일에 확인한 ‘전략국가’에 안받침되고 있는 위력한 세계적인 정치안보기제가 북의 반제평화전략이다. 양탄일성을 보유한 핵 강국 전략국가 북이 세계 평화역량을 포괄해 미 제국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세계전략인 것이다. 세계는 세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과 세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 횟수를 뛰어넘는 북중정상회담과 북러정상회담에서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얼마나 위력한 지를 생생하게 확인했었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중러의 평화 지향 그리고 특히 한국민중의 평화역량을 포괄하면서 미 딥스테이트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한국의 분단세력의 반격을 무력화하면서 동북아평화유지군 설립을 위한 유엔사 강화 음모를 차근차근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파탄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