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왕초 아베의 경제공격,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베의 경제공격, 어떻게 맞설 것인가

<분석과전망>군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일본이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7월 5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수출 우대국가에 적용했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1.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라 아베의 정치적 경제공격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사람들이 흔히, 지난 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보복이라는 것이다. 틀린 규정은 아니다. 일리도 있다. 일본은 식민지 보상 문제는 물론 개인 배상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가 규제 조치 발표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경제보복으로 규정을 하는 건 그러나 정확한 규정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엄밀히 보면 성립될 수가 없다. 한국의 사법기관이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한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문제로서 정부 간 보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사 배상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는 억지로 결부시키지 않는 한 연계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경제 활동 중에 일본에 보복의 빌미가 될 만한 것 또한 아울러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인해 한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는 일반적으로 경제보복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4명에게 배상해줘야 할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이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이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 일본의 규제 대상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 없어선 안 되는 핵심 품목이어서다. 규제 대상 셋 중 수입 비중이 90% 이상 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두 개나 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실제 볼 수 있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비롯해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효과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막을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이나 수단을 우리는 사실,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경제보복을 뛰어넘어 한일 간 경제지형상 경제강자인 일본이 상대적 약자인 한국에 가하는 공격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사실상, 일본의 경제공격인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아울러 단순히 경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한 것부터가 극히 불순한 정치적 발상이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한 강제 징용 판결 문제를 구실로 삼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 문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과거사와 관련된 정치문제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단순히 경제공격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주의 문제로 일본이 작심하고 한국에 가하고 있는 정치공세인 것이다.

 

그러나 깊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일본의 경제공격이라는 개념도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7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의 경제공격을 비판하면서 아베 정부와 관련 중요한 언급을 했다. "자민당의 정통보수 세력이 약화돼서 극우파적인 비주류가 강해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아베 정부의 실체가 극우세력 즉, 군국주의의 결집체라는 의미다. 아베 정부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다. 일본의 경제공격은 결국, 군국주의 세력의 정점인 아베의 정치적 경제공격이다.

 

2.아베 경제공격의 본질은 군국주의 부활 음모

 

아베 경제공격의 본질은 또렷하다. 아베의 경제공격은 우선,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아베 정부의 정치공세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시 박정희 정부에 무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1080억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달러(약 720억원)의 공공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일 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물론 개인 보상 문제 역시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해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제공격이라는 칼을 꺼내 든 것이다. 한국이 이후에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온다면 이번처럼 또 다시 경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에 한사코 수출규제를 엮어낸 것이 갖는 의미가 이것이다.

아베의 경제공격은 아울러 일본이 머지않아 북에 천문학적인 배상과 백배 사죄를 하게 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제대로 될 북일합의가 1965년 한일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배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과거사 완결 요구를 일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막겠다는 아베 정부의 수법은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했을 때 썼던 수법과 원리적으로 많이 닮아 있다. 일본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과거사 해결 문제를 쿠데타 집권으로 인한 정치위기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정치기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았다. 박정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정상적으로 접근해 제대로 해결할 대신에 경제발전 문제로 접근해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공략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것들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한 죄악이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국가 간에 있을 법한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3억 달러 배상과 형식적인 사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은 한일 간 협정이라는 형식을 둘러썼을 뿐 내용은 졸속과 부실 그 자체였다. 3년을 지배했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는 각각 5억5000만 달러, 2억2308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과 비교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다.

 

아베 경제공격의 본질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아베의 경제공격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친일 경향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대상으로 반일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 상층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친일이 상당부분 상존하고 있다. 박정희의 1965년 졸속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수 십 년이 지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또 다시 졸속으로 합의한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친일경향은 아베의 경제공격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무역 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 자유한국당이 낸 논평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 반일감정에 우선 호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으며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는 말도 했다. 공격 대상을 문재인 정부로 설정하고서는 일본에 대해선 매우 관대한 태도를 거칠 것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도 체계적으로 거들었다.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 발 폭탄”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일본판 조선일보에선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문화일보> 역시 사설에서 “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와, 대법원 관련 판결 지연을 적폐로 몰아 처단한 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다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등 아베 정부의 입장 그대로였다. 아예, 아베 정부 편이었다. 매국, 적폐의 정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친일적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아베 경제공격의 본질과 관련해 최고의 핵심은 아베의 경제공격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라는 데에 있다. 호사카 교수가 아베의 정부를 자민당의 정통보수와 견주어 극우파적인 비주류라고 언급한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한국의 보수층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부될 때 실체화된다. 그 형태가 이른바 한미일3각동맹이다. 박정희 정부 시기 이후 일본 극우세력과 한국 보수층의 결합이 상당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이명박근혜정부 때였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그리고 위안부 합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들, 일본이 한국을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했던 전략적 행보들이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은 당면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권 재창출과 결부돼 있다. 아베의 경제공격이 문재인 경제를 타격해 자유한국당의 재집권에 도움을 주려는 기획으로 읽히는 배경이다. 그에 따르면 아베의 경제공격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미 주류세력이자 반트럼프 진영인 미 제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한국의 친일적폐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가하는 전략적 공격이 된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정치적으로 가하고 있는 경제공격의 본질은 이렇듯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본성의 표출이다.

 

3.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파해야

 

아베의 경제공격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아베의 경제공격이 경제 범주를 뛰어넘는 정치적 공세라는 것은 아베의 경제공격에 맞서는 방법을 한일 간 근본문제 범주에서 접근해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베의 경제공격에 맞서는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태세이다.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모색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 “안 팔고 안 사고 안간다”고 했다. 불매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으며 확산 속도와 폭도 달랐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이 일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4000만의 외국인 방문을 계획하는데 그 중 3분의 1이 한국인"이라며 "일본 불매운동이 현재 아베 정권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한국이 ‘에칭 가스’를 북에 밀수출했다는 말을 만들어 돌리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해 대응을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정당하고 건강한 반일자주의식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데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다들,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하겠다는 속셈에서 나온 행보들이다. 특별한 건 아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특성상 흔히 그리고 자주 있어왔던 일이다.

 

아베의 경제공격에 터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자주의식은 일본 극우세력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천박한 애국주의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단순한 ‘반일감정’ 즉, ‘혐일’ 또한 당연히 아니다. 일본의 잘못되고 뻔뻔스러운 자국이기주의, 악랄한 제국주의적 횡포에 맞서고 있는 만큼 진정한 애국주의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다.

“일본이 이웃에 폐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박경리 소설가가 생전 일본에 대해 썼던 글을 모은 책 ‘일본산고’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에 있는 대목이다. 박경리 소설가가 강조한 것은 민족자주 의식,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지난 해 채택된 판문점선언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자주통일을 위해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한일관계에서도 견결하게 들어야하는 대원칙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나경원 의원이 한일 관계의 파탄 요인으로 꼽은 “닫힌 민족주의” 즉,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인연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의 애국주의는 이처럼 민족자주의 원칙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아베의 경제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매우 과학적인 답을 명쾌하게 준다. 답은 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에 있다. 결정적이다. 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은 아베의 경제공격에 맞서는 위력한 전략이면서 동시에 특히 한국사회에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이번 일본의 경제공격에서 우군으로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적폐를 청산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담보이기도 하다.

 

대일 과거사는 민족의 자존심을 가장 높이 세워 가장 공명정대하게 해결하고 가야할 문제다. 대충 덮고 가기에는 너무 크고 깊으며 또한 넓다.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실제 장애로 될 것도 필연이다.

국민들이 제시해주는 대로 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면 된다. 일본에 정확한 배상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베의 경제공격에 맞서는 것이 된다. 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은 아울러 한국사회발전의 당면 요구인 친일적폐 청산 활동에서도 극히 중요한 푯대가 된다. 대학생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본사를 찾아가 사과를 요청 하는 정치행동을 조직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아베의 군국주의적 경제공격에 맞서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