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분석과 전망> ‘평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북은 왜, 미국 일반을 비판하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들인 폼페오와 볼턴은 사정없이 까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유독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그리도 우호적인 것일까?

 

세간에 돌고 있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를 정세구성력이 높은 것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정세 분석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하는 지 그리고 특히 25일 미일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낭비’라고 하고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덤으로 함께 풀어주게 될 것이다.

 

북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호는 북의 단순한 전술적 태세일까? 정세 흐름을 잘 포착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다. 전혀, 아니다. 북은 지금 미국 내 형성돼 있는 정치지형이 트럼프 대 전쟁세력(딥스테이트)의 대결구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재인 정부가 미 전쟁세력에 상당부분 포박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이 볼턴에 이어 폼페오를 험한 말로 비난하고 문재인 정부까지 비판하는 결정적 이유다. 사실 깊숙이 들어가보면 미국은 지금, 아주 옛날 주한미군 철수론자였던 닉슨과 카터가 미국 내 전쟁세력과 쟁투를 벌이던 때와 많이 닮아있는 전선구도를 내보이고 있다.

 

세간에 돌고 있는 이 모든 의문들을 한꺼번에 명쾌하게 풀 수 있고 이후 정세까지도 제대로 전망케 해주는 결정적인 화두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반제평화전략’이 그것이다.

북의 일관된 흐름을 기본으로 북 언론의 기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선대 지도자들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핵 보유 전략국가에 기초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라는 게 그 다른 점의 정점이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화려하게 구사되고 있다는 것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이다. 세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네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네 번의 북중정상회담과 북러정상회담 등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변들이 아니다. 미국의 선의나 중국과 러시아의 배려나 특혜에 의해 이루진 것 또한 전혀 아니다. 북이 진행시켜왔던 세계정상 간 수많은 회담과 교류는 다른 나라에서 흔하게 있는 정상간 교류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을 빼놓고는 어떻게도 온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놀라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 정치 지형의 대격변기이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기이며 자주통일시대에 그렇듯 ‘제국’에 맞서 ‘평화’를 움켜쥐고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매우 넓은 전선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전선은 한 없이 넓다. 사상과 이념의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결코 느슨한 전선구도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그 심장부의 적절한 지점에다 이른바 ‘새로운 길’을 배치해놓고 있다. ‘새로운 길’이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 길에 똑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 기다렸다가 가게 되는 길이라고 언급했던 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실력있는 정세분석가도 정치전문가도 정치인도 아니다. 북은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이미 오래 전에 보여주었었다. 2년 전이다. 2017년 9월 21일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태평양 상공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북은 지금은 현대전에 맞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거리 미사일 혹은 방사포만 발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전쟁세력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그리고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 반발에 북은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다.

북이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는 건 미국이 언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로 들어올 것이냐에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미국이 시간만 끌 뿐 끝내 실천적인 화답을 주지 않을 경우 북은 상상컨대, 내년 2~3월 쯤, 리용호 외상이 뉴욕에서 말했던 대로 미국에 가장 가까운 ‘태평양 상공’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북으로서야 미국 러시아 중국이 그러하듯 핵보유국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활동이지만 그때, 전선은 크게 출렁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위상은 확정컨대, 북미관계 파탄의 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미국에 가장 가까운 ‘태평양 상공’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4월 총선에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이후 국정 운용 동력을 치명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입을 피해는 이 보다 더 치명적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추진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필패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북풍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진짜 가장 위력적인 ‘북풍’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다.

북이 그런 ‘핵폭탄급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 둘이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해도 이미 시작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선이 양상으로만 복잡해질 뿐 본질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임을 아울러 잘 알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도 현재의 정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에 대통령이 돼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북미 간 정세도 남북 간 정세도 이미 불가역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 전략국가에 기반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력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트럼프독트린인 'America First'과도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  'America First'는 오바마의 동북아패권전략인 '아시아회귀전략'과는 정반대의 태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회귀전략'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경제제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폐기해버린 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며 안보군사체인 한미일동맹 구축도 홀시하고 있는 중이다. 현실은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까지도 예견하며 설계된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을 세계의 그 누구도 건들 수는 있어도 깰 수는 없다는 것을 또렷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범이 있어서 망정이지 없어졌다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에 대한 이른바, 고무찬양이 옛날 전두환과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과 정동영을 뛰어넘어 넘쳐났을 우려(?)가 크게 존재한다. 그 우려는 아마도 북미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그에 기반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침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화된 그 우려는 정세의 그 어떤 한 귀퉁이에도 올라타지 못하고 묻히고 말 것이다. 

그때, 세계가 놀라워 하는 가운데 8천만 우리겨레 그리고 통일을 원해왔던 수많은 국민들이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이뤄냈다고 박수치고 눈물 흘리며 환호하게 될 것이다. 반제에 맞서고 반제를 거세하는 평화의 위력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