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이냐 완전 새로운 핵대결이냐

3차 북미정상회담이냐 완전 새로운 핵대결이냐

<분석과 전망>현 북미군사대결전의 의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난 뒤 북미 간 군사대결전이 다시 재연되는 모양새다.정세는 이것들이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전혀 새로운 북미군사대결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려놓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군사연습들을 이름만 바꾸어 진행하는 것으로 대북군사압박공세를 시작했다. 이어 북의 ICBM 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했는가하면 4월에는 사드체계 전개훈련을 벌였고 5월 1일과 9일엔 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도 했다.

 

이에 북은 포병부대의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대응한다. 4월 17일 국방과학원의 사격시험을 그 첫 자리에 세웠다. 북의 보도에 따르면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으로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위력한 전투부” 검증 시험이었다. 북은 시험에 이어 곧바로 타격훈련에 돌입했다. 5월 4일에는 동부전선 방어부대에서 5월 9일에는 서부전선방어부대에서 실전 타격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북의 신형전술유도 무기에 대해 미군당국과 정보기관이 북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실체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또렷하게 진전된 것은 없다. 그 사이 세계의 내로라 하는 군사전문가들이 나서 군사상식에 기초한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언급해주고 있다. 주목할만하다.

고체연료를 쓴다는 것과 저고도로 비행한다는 것 그리고 스텔스 기능과 요격회피 기능을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 등이다.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이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군엔 끔직한 상황이 된다.

미국은 북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진 스커드 미사일에 대비해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SM3 그리고 특히 사드 등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두고 있다. 진행 중인 킬 체인 구축도 같은 범주다.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가 군사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 회피 기능까지 갖고 있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에 구축해 놓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주한미군기지로 날아드는 신형전술유도무기에 대해 미군으로서는 현존하는 어떤 레이더로도 감지하기 어려우며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으로 요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미사일방어체계의 완전 무력화를 의미한다.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신속성을 보장하는 고체연료를 쓰고 기동성을 보장하는 궤도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킬 체인으로 원점 타격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미국이 구축해놓은 주한미군 기지 미사일방어체계엔 사실상, 재앙이다.

 

이것들은 북의 두 차례에 걸친 신형전술유도무기 타격훈련에 대해 반북주의자들이 ‘도발’이라고 하고 친미관제 군사전문가들이 ‘저강도 전술’이라고 설명을 하는가하면 그리고 정부당국이 돼도 않게 ‘경고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입장들인지를 보여준다. 흔히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게 미국의 생억지 때문이라는 걸 애써 외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입장들이다. 근본적으로는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었을 경우에 갖게 되는 어리석은 입장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조직하고 5월 4일과 9일에 각각 동부와 서부에서 포병부대의 타격훈련까지 지도한 것은 이처럼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에 대해 군사공세의 본격화를 예고해주는 신호탄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적대의 최정점인 주한미군을 겨냥해 가한 위력한 군사정치적 공세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타격훈련장에서 한 이야기다. 이는 많은 의미를 갖지만 당장의 정세에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려놓고서 군사적 대북적대를 멈추지 않는다면 북이 이후에도 계속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갖게 된 핵 협상 기회는 사실상 북이 준 것이다. 북이 핵무력 완성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미국에 내준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과 없이 끝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잘못된 셈법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그 기회를 계속해 놓치고 있는 중이다. 이 또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북이 발휘하고 있는 건 인내심이다. 그러나 북의 인내는 현실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화재개의 조건과 시한부를 그렇게 제시했다.

 

많은 것들이 선명하다. 미국이 이후에도 여전히 북의 제기를 소홀히 여겨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서 스스로 건져 올리지 않고 핵 협상 기회를 놓친다면 북은 핵협상을 파기시키고 전혀 다른 핵 대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이 명명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은 핵강국이 벌이는 핵전력 강화활동을 의미한다. 북이 주동하게 될 새로운 북미 핵 대결국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차원도 질도 양상도 상상할 수 없는 모양새를 띨 것이다. 핵강국이 벌이는 핵전력 강화활동은 북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던 핵개발시기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핵강국이자 전략국가인 북이 제국주의 미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새로운 핵대결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시간도 조건도 미국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한미군기지를 번개처럼 빠르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신형전술유도 타격훈련 국면은 인공위성 발사국면을 지나 전혀 있어 본 적 없는 새로운 북미 핵대결 국면으로 치달아 갈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3차 북미정상회담이냐 새로운 핵대결이냐를 선택해야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미국의 어리석음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정적 이유는 한 가지다. 북의 인내심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