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길에 밟히는 세 가지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반도지배전략 그리고 동북아패권전략

<분석과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길에 밟히는 세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2019년 4월 24일 방러길에 오릅니다. 그 일거수 일투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켜 미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을 만나는 세계적 정치풍경이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에너지 강국의 지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정세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북러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것은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였습니다. 1990년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하자 그 모양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러시아가 1995년에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군사동맹조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등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는 했지만 북러 간 소원해진 관계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기도 했습니다.

북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 들어서서였습니다.푸틴 대통령을 평양으로 부릅니다. 2000년 7월이었습니다. 소련 및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방북이었습니다. 6.15시대,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시대 발전의 요구에 따라 취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북러관계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이듬해인 2001년 7∼8월 그리고 2011년 8월에 방러를 합니다. 북러관계는 그렇게 발전의 경로에 올라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연대 강화 사업입니다. 4번에 걸친 북중정상회담 쿠바와의 친선강화 그리고 베트남 방문 등과 궤를 같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 연대강화사업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반제평화전략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과 직접 결부시켰을 때 내올 수 있는 가장 과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의 실체가 확인된 것은 4.27판문점선언 그리고 특히 1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그리고 핵보유국을 구성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략국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현 시기에 갖는 정치적 의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단서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켜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에 결정적 파열구를 내는 세기적 행보입니다. 원론적 담론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연대 강화사업은 이후로도 지속될 전략사업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습니다. 북이 대북제재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앞세워 타격하기로 한 조건에서 방러는 대북제재 무력화의 외부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대북제재는 6.12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구체적인 걸림돌입니다. 명료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 동안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주춧돌이었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거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해체 종국적으로는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파기로 이어지는 전략적 경로의 입구가 대북제재 해제입니다. 미국이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끝까지 쥔 채 놓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동북아에 진출해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에도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러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북러경협이 본격화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방러 후 부터였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북의 철도 연결사업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2008년에 러시아 하산과 북 나진항을 철도로 잇는 나진-하산 철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2012년 북의 채무 90%를 탕감하기로 한 것은 본격적인 북러경협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평양에 이어 올해 3월 모스크바에서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교역 확대 방안, 교통·운송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북러경협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극동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은 푸틴 대통령이 개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지역입니다. 북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극동지역은 남북러 3국 간 전력망·가스관 연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동북아 지역이 안정되면 극동지역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도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사업이 푸틴의 동방정책으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하려면 북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북러협력을 가로막는 것이 미국의 대북제재입니다. 러시아가 북의 핵개발 시기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의를 했으면서도 북이 신흥핵강국이 되고 난 뒤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포하자 중국과 더불어 대북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북러경협이 미국의 국제적 대북제재 틀에 커다란 파열구를 내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에 따르면 미국으로서는 메꾸기 불가능한 파열구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북제재는 국제적 범주에서 그렇게 무력화되는 경로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갖는 정치적 의의는 이렇듯 명료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는 반제평화전략에 기초한 사회주의 연대 강화사업으로 북러경협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안보적으로는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기시켜 종국적으로는 미 동북아패권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세계적 행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기조 그리고 방향 등 전반적인 것은 머지 않아 확인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러의 세세한 행보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화하게 될 북러정상회담이 다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