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

1-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

<분석과 전망>평화공존체제론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의 길로

 

오는 6월 15일이면 6.15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15공동선언 2항에는 이른바 ‘연합연방제’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고 통일방안도 다르지만 통일방안의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진영에서는 평화공존체제론을 띄웁니다.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남과 북이 평화롭게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공존체제를 의미합니다. 분단체제를 어떻게든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개혁진영의 존재방식입니다. 본질은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한국개혁진영 일각의 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주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남과 북이 따로 가든 함께 가든 상관없이 평화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지만 아울러 완곡하게나마 남북 공존체제를 주창한 것이기도 하다. ‘따로 또 함께’이다. 한 두 번 만 언급하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도 여러 번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2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현 시기를 “분단체제 종식을 고하고 평화공존 체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고 했다. 이른바, 평화공존체제론이다.

 

 

. 평화공존체제론의 내용과 본질

 

평화공존체제론은 남과 북이 체제나 정통성 등 이질감이 많아 통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니 밀어 두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 6.15시대 때 조국통일정세가 발전하던 즈음 한국의 개혁진영이 띄워냈던 논리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단순히 담론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상당히 정치담론화돼 있다. 양국체제론이 그 뿌리다.

 

1)양국체제론-미국이 제기한 또 다른 분단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일명 6.23선언이다.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 노력 ②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약속 ③ 북한과 동시 유엔가입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통일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교정책, 외교독트린이었다. 핵심은 유엔 동시가입이다. 6.23선언이 치명적인 건 그 1년 전 남북이 7.4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완전 부정해버렸다는 점이다. 분단을 합법화 영구화하자는 것이다. 6.23선언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북과 공존을 추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였던 것이다. 양국체제론은 그렇게 ‘6.23선언을 통해 처음 대두했다.

 

양국체제론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나왔다. 60년 4.19 직후 통일 열기가 확산된 데 이어 72년 7.4공동성명으로 조국통일 정세가 발전돼 분단체제가 흔들릴 징후를 보이자 미국이 우리 겨레의 통일지향을 저지하고 왜곡하기 위해 한국에 내려준 분단고착화, 반통일정책이었던 것이다.

양국체제론은 당시 남북 간의 역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정희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나왔다. 당시 북은 내부적으로 탄탄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이에 기초해 국제적으로 수교국 수를 늘리는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특히 비동맹권 외교에서 위상을 높혀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울러 조국통일운동 영역에서도 60년에 ‘연방제’를 제기하고 72년에 7.4공동성명을 적극화하는 등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탓에 정통성이 취약했다. 경제력도 낮았으며 국방력 또한 미흡했다. 대결주의적으로 보면 남은 북에 총체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때 박정희 정권에 필요한 것이 불안정한 통치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박정희 정권은 결국, 통치기반 안정화의 계기를 대결주의적 반북적대에서 찾는다. 그 출발이 ‘6.23선언’ 즉, 양국체제론이었다. 7.4공동성명을 사문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박정희 정권은 북이 제기한 연방제를 북의 민주기지론에 기초한 대남적화전략이라고 왜곡해 공격하는 등 반공이데올로기를 구축해 북을 본격적으로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은 한 참 뒤 몇몇 지식인들에게도 수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교수 최장집, 교수 김상준을 꼽을 수 있다. 그대로는 물론 아니었다. 미국의 양국체제론이 대결주의적인 것인 데 반해 그들은 평화적인 것으로 남북공존적인 양국체제론으로 변용시킨 것이다. 그들은 남과 북이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것 특히 남북이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을 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상준은 양국체제에 대해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두 나라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며 이를 반대하고 나설 주변국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심지어는 ‘북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양국체제론은 이렇듯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양국체제론은 외양이 대결적이든 평화적이든 분단체제의 연장이다. 조국통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양국체제론에는 분단체제를 성립시키고 공고화한 주체이자 남북 적대의 근원인 미국이 오롯이 혹은 완전히 빠져있다. 치명적이다. 양국체제론에 의하면 조국통일운동은 미국에 의해 유린되는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전민족적 운동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사이가 좋아지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된다.

양국체제론은 아울러 몰역사적이다. 해방 직후 우리 겨레가 미국의 우리 민족 분할책동에 맞서 가졌던 통일 염원 그리고 그 염원을 실현하려는 역사의 흐름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양국체제론에 의해 부정당할 조국통일운동 역사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물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 간 관계 설정 그리고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 있는 ‘연합연방제’ 등 기간 남북 합의의 핵심들이 통째로 부정.거세당하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만 보아도 극히 청산적이며 폭력적이다.

양국체제론은 2000년 대 초반 6.15시대에 이르러 모양새를 새롭게 바꾼다.

 

2)평화공존체제론-한국 개혁진영이 제기하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

 

남과 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통해 통일방안의 방향으로 ‘연합연방제’를 합의한다. 골자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다는 점이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의 방향성에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건 조국통일운동에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자주통일진영은 조국통일운동의 원리에 부합하고 6.15통일시대에 조응하는 것인 만큼 실천적으로 적극 받아들였다. 당연하고 올바른 태세였다. 그렇지만 반북보수진영은 반발했다. ‘연합연방제’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두고 북의 대남적화전략(체제통일)이라고 왜곡하는 등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가한 것이다.

개혁진영은 ‘연합연방제’에 대해 받아들이기는 했으면서도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했던 것 그리고 반북진영의 반발에 맞서 전선을 치지 못하고 6.15시대 개척에 전반적으로 미온적이었던 것이 이를 반영한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평화공존체제론이다. 그들은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가 되거나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에 집중했다. 미국 그리고 반북보수진영을 의식한 수세적 태세였다. 연합연방제안을 방향으로 하는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평화공존체제론은 분단체제를 극복할 의지가 약하고 그 능력 또한 박약한 한국의 개혁진영이 발전하는 조국통일정세에서 분단체제와 통일체제 중간 쯤에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방식이다. 분단체제에서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진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의 주동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자 평화공존체제론에 자신의 장기집권전략을 결부시켜내고 있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민주당 20년 집권전략구상’이 그것이다. 미국이 유지하려는 분단체제는 받아들이되 분단적폐세력의 극우적 반통일 행태는 제압하면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대하는 데에서 민족적 이익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또 다른 유형이다.

 

통일은 밀어 두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남북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평화공존체제는 통일로 이르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그렇듯 자칫, 양국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짙다. 평화공존체제론은 엄격히 접근하면 정치기득권을 앞세운 사실상, 반통일론이다. 최대치로 평가해도 ‘비통일론’이다. 평화공존체제론은 결국, 한국의 개혁진영이 제기하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인 것이다.

 

3)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남과 북 주한미군이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

 

미국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 이남에 상륙한 뒤, 자신의 대북적대전략 및 대남종속전략과 한국의 대미의존정책 및 대북적대정책을 법.제도화 해 한미동맹체계를 수립했다. 한미동맹은 지금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그 한미동맹이 한국의 정치와 안보 및 군사 영역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표현된 된 게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본질은 명백하다. 1945년 9월 8일 맥아더가 규정했듯 ‘한반도 이남 점령군’이며 유엔사가 1950년 7월 전쟁 중에 규정했듯 ‘통일 한국’을 위해 북을 점령할 ‘대북 점령군’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다. 아직껏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주한미군은 미 한반도지배전략기제에서 핵심인 것이다. 주한미군은 아울러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정치안보적 중추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 입장은 철수다. 6.15시대였던 2004년 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과제’라며 ‘2005년을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내는 원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즈음, 재미 언론인 문명자씨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10만명 이하로 무력을 축소한 뒤 자체방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에 앞서 1992년 1월 김용순 비서는 미국과의 고위 접촉에서 북의 주한미군철수 방법론인 단계적 철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며 연방제 통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다. 이어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96년 4월 조지아대학 학술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월간 중앙 2004년 7월 호에 따르면 2000년 6월 단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조선에서의 미군 주둔은 우리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군이 적군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한다”면서 “남조선 주둔 미군이 남북은 물론 주변세력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유지해 주는 군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들 언론보도의 내용들이다. 직접 확인된 적 없는 전언들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전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이 북미대결전 정세에 따라 유연성을 띤 것이 된다. 미국을 협상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북의 전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이 북미협상시기 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잠정 주둔’, ‘지위 변화’ 등 적쟎게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해 그러나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혁진영은 달랐다. 특히 북이 주한미군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전언’에 크게 주목한다.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은 그렇게 나왔다. 개혁진영은 동북아평화유지군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했을 때 붙힐 수 있는 명칭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평화유지군은 평화공존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이다. 이는 평화공존체제론이 남과 북 그리고 주한미군이 함께 하는 평화공존체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평화공존체제론의 본질은 결국, 남과 북, 주한미군이 함께 하는 남북 평화공존체재로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