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없이 민주 없고 전력화 없이 발전 없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민중 전력화 없이 운동 발전 없다

-5.18민중항쟁이 한국사회운동에 주는 철의 진리

 

5.18민중항쟁 39주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5월 광주를 찾고 있다. 물론, 광주 학살자 전두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 온갖 망언들을 늘어놓고 있으며 그 후예들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한 전두환의 망언을 능가하는 극 망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학살의 배후이자 진짜 주범인 미국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 투쟁전선 곳곳에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것이 5.18민중항쟁의 정신이다.

5.18민중항쟁은 한국의 권력체계 재편을 통해 분단체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국의 신식민지 통치전략에 항거한 위대한 전민항쟁이었다. 5.18민중항쟁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장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서 5.18민중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는 결정적이다.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서 핵심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적 과제를 제기했다.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어야만이 변혁운동이 성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준 게 5.18민중항쟁이었던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아울러 변혁운동은 조직화되고 전력화된 민중투쟁에 기반해야만이 성과적으로 발전된다는 진리 또한 알려주었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

 

전두환 계엄군의 살육만행이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광주에는 희망 섞인 소문 하나가 돌았다. ‘살인마 전두환을 미국이 응징’해줄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5월 25일 미 7함대 소속 코럴시 호가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돌았던 소문이었다. 그렇지만 헛소문이었다. 코럴시 호는 광주시민들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계엄군의 광주 투입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가 코럴시 호 배치였다. 본질적으로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이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사망에서 그 다음 해 5.18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지원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비밀해제된 문서 이른바, ‘체로키파일’에 따르면 미국은 박정희가 살해되고 난 뒤 한국 관련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를 구성한다. 한국에 대한 일종의 최고위급 관계기관 대책회의였다. 수장은 국무장관 밴스였다. 위원회에는 CIA 등을 비롯해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부 부장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국방장관, 국방성 아시아관련 차관보, 국가안보위원회(NSC), 합참 등이 망라되었다.

 

위원회는 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사태를 사전에 소상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12.12사태가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짓밟는 군사 쿠데타라는 것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터 정부는 ‘침묵’했다. ‘침묵’은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식 표현이었다. 12.12쿠데타를 승인했던 것이다. 위원회는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도 승인했다. 5월 8일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에게 "비상계엄계획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전문을 보낸 것이다.

"질서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5월 18·19일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는 것에 맞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던 22일, 위원회가 백악관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국군 20사단이 투입되었다. 20사단은 한미연합사의 예하 부대였다. 20사단 광주 투입은 국군에 대한 평시.전시 작전권을 있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의 결정이었다.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에서 자행했던 집단학살은 그런 점에서 위컴 사령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이었던 셈이다.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미국이 박정희로 운용하고 있었던 분단체제가 민중의 자주적 진출에 의해 위기에 봉착하자 새롭게 조작해낸 정치세력이었다. 박정희를 제거하고 분단체제의 권력체계를 전두환 신군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이다. 사실, 특별한 것도 놀라운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해 수많게 구사해왔던 신식민지 통치방식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5.18민중항쟁 이후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전쟁 때 자유대한을 지켜준 은인’이나 ‘민주주의 최고 나라’가 아니었다. 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은 투쟁전선에서 제국주의 미국을 한국 민중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치를 높이 들었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후 조국 통일운동 과정에서는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구호로 확장되었다.

 

5.18민중항쟁은 이처럼 미국의 제국주의적 실체를 대중적으로 폭로해주었으며 한국변혁운동에서 반미자주화투쟁를 주선으로 틀어쥐는 것이 관건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광주전사들이 역사에서 흘린 고귀한 피 값이었다.

민중 전력화 없이 운동 발전 없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광주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었다. 언론 또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5.18민중항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과 전두환의 치밀한 전략이었다. 다른 지역과 특히 투쟁하는 대중들과의 연계를 가로막은 것이었다. 한 대중가수가 훗날, 광주를 ‘바위 섬’으로 노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광주를 찾아 39년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광주와 함께 하지 못했다‘고 울먹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광주는 그때, 섬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운용하는 한국 분단체제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등 기층민중들이 조직화되고 전선운동체의 중심으로 전력화되지 않으면 전민항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또 다시 피로 안겨준 것이었다.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수많은 사회운동단체 결성이 본격화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었다.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사회운동단체 결성의 그 정점에 1985년 3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 있었다. 민통련은 1984년 6월 대중운동단체 연합체로 결성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0월에 결성된 명망가 조직인 ‘민주통일국민회의’를 통합해 출범한 전선운동체였다. 해방 후 한국에서 가장 폭넓게 계층, 부문, 지역 운동을 망라했다. 민통련은 1987년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를 건설해 6월 항쟁을 지도하는 것으로 전선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이 채 조직화되지 않아 없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다.

 

5.18민중항쟁의 정신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중들의 대중단체 결성 그리고 그에 기반한 새로운 전선체 결성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대중단체 결성 흐름의 첫 자리에 선도부대인 청년학생들이 섰다.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열망이 최고조에 이른 정세의 복판으로 들어가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결성한 것이다. 이어 93년에는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출범시켰다. 한총련은 사회운동의 과학적인 노선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한국학생운동사에 길이 빛날 역사를 일궜으며 그 과정에서 변혁운동의 준비기에 청년학생들이 반미자주화 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 역시 6월항쟁이 열어준 정치적 공간에 주동적으로 진출했다. 6월항쟁이 끝난 직후 7.8.9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결성한 것이다. 전노협은 1995년 11월 11일 노조원 42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성으로 이어졌다.

농민들 역시 1990년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결성으로 투쟁전선에 우뚝 섰다. 그 이외에 청년단체와 빈민단체 등도 속속 건설되었다.

 

기층운동발전은 기층운동에 기반한 전선운동의 태동으로 이어져 1991년 1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출범시켰다. 전국연합은 1989년 1월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활동에 기초해 반미자주화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을 한국사회변혁운동의 3대 전략노선으로 정립해냈다. 전국연합은 이어 민중의 정치세력화 방침을 세우고 진보정당 건설에도 힘을 넣었다. 사상과 투쟁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낸 전선운동체의 면모였다.

전국연합에 이어 전국연합을 계승 발전시켜 재 출범한 전선운동체가 2007년 9월 창립된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다. 진보연대는 민주민생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조국통일투쟁 또한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전선운동체는 조직화된 민중들이 변혁전선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취하는 전력화의 기본 태세다. 이에 대한 미국과 분단권력의 기본 태세는 극악한 탄압이다. 그들은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 그리고 전력화를 사활적으로 가로막았다. 투쟁전선에 나선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수많은 민주애국통일인사들을 구속시켰는가 하면 특별하게는 대중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통합진보당까지 해산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분단권력은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한국민중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결코 없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자주 없이는 민주도 통일도 없으며 조직화된 민중이 전선운동에 전력화되어야만이 변혁운동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확인시켜 준 것이 5.18민중항쟁이었다. 5.18민중항쟁의 의의는 촛불항쟁으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이 개척되고 더 나아가 6.12북미공동성명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 시기에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직화된 민중에 기반하고 전력화시킨 전선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5.18민중항쟁의 의의를 구현하는 역사적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