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경협이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의의

포위당하는 미국의 유엔 대북제재

<김정은 위원장 방러>북미대결전과 북러경협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간 경제협력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수행단에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당 경제부장 그리고 김평해 당 부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 부장은 국가 예산과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인사이며 김 부위원장은 내각 행정·경제 관료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다. 이에 조응해 러시아 역시 북러정상회담 대표단에 교통장관,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 그리고 극동개발부 장관 등 각 경제 부처 장·차관 등을 총출동시키고 있다.

 

북러경협은 북의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 집중노선과 러시아의 동방정책이 만나는 경제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경제압박의 총체인 대북제재를 무력화해 대외경제를 발전시켜야하는 북의 이해관계와 철도 에너지 등을 통해 동방으로 진출해야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북의 북러경협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이지만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는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본원적으로는 사회주의 연대 강화 노선의 실행이면서 정치안보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기제인 것이다.

 

미 대북제재 문제는 더 이상 북미 간 협상탁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북은 그동안 일부 해제에서 출발해 전체 해제에 이르르는 경로를 제재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었다. 당면해서는 영변 핵기지 폐기를 내놓고 일부 해제 즉, 완화를 요구했었다.

대북제재 문제를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극히 현실적인 방도다. 그건 대북제재 완화에 영변 핵기지 폐기를 조응시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흥핵강국이 내놓는 통 큰 양보였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국내정치 상황을 봐주는 세심한 배려까지도 곁들여진 것이었다. 미국에 그 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의 그 양보와 배려에 오히려 강도 같은 태세로 맞섰다. 제국주의다운 면모였다. 대화 국면에서도 미국은 대북적대를 그렇듯 여지없이 표출한 것이다.

통 큰 양보와 세심한 배려의 고마움을 모르는 미국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그렇게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미국이 집요하게 쥐고 있었던 대북제재문제가 협상탁 밖으로 버려지는 상황은 그렇게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북제재 문제가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위상을 새롭게 규정한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협상대상이었던 대북제재를 타격대상으로 그 위상을 바꾼 것이다. 대북제재 문제가 이후 북미협상탁에 다시는 오르지 못할 이유다.

 

대북제재를 협상 대상에서 타격 대상으로 바꾼 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조치일 것이다. 대북제재 타격 주체를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과 사회주의연대 강화 노선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북제재를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과 사회주의연대 강화 노선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제재는 이제, 북의 자립경제노선과 사회주의연대강화노선으로부터 타격을 받아 무력화될 운명을 맞게 된 셈이다.

 

대북제재가 무력화되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북러경협이다. 또렷하다. 과거 활발하게 추진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북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비롯해 푸틴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극동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한러 양국이 관심을 보이는 남북러 3국 간 전력망·가스관 연결 사업 등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포위하게 되는 것이다. 북러경협은 이후 북중경협과 맞물려 대북제재를 더욱 더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실천적으로 주목할 인사들이 있다. 리용호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그들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북러경협 전망만으로도 파열구가 나게 될 대북제재 문제를 이후 어떻게 유엔으로 끌고가 정치외교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치밀하게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