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하는가?

<자주통일연구소 칼럼> 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대북특사단 면담 자리에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표하는 인사나 덕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될 것으로 여겨졌던 종전선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대북제재 역시 완화되기는커녕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도 무산되었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표명했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밝혀주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하는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구두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종전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해서였다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약해서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북제재는 그 주체가 유엔이든 미국이든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 몇 달 전에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을 불능화하는 선제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대북제재의 존재 근거는 사실상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 대북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까지 했는데도 종전선언은 왜 되지 않고 있는가?”

“북이 핵시험장과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불능화 했는데도 대북제재는 왜 지속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은 미국의 정치지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정세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대북제재 지속을 원하는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대북제재 지속을 원하는 세력은 두 부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반트럼프 진영이 그 한 부류입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 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이 그 대표적인 인사들입니다. 가드너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게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해당 기업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들이댈 것이라고 겁박하기도 한 인사입니다.

또 한 부류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태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반북진영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안보좌관과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 대사,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그 대표적인 인사들로 반북대결주의자들입니다. 헤일리는 유엔 무대에서 반북활동을 극렬하게 벌이는 인사이며 매티스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면서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문재인정부의 남북철도협력사업을 가로막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코커와 가드너, 아인혼 등 반트럼프 인사들은 물론이고 볼튼과 헤일리, 매티스 등 반북대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다 미 군산복합체의 대변자들입니다. 긴장조성과 무기장사를 통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전쟁세력들입니다.

그 맨 앞에 서있는 언론이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 주류언론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CNN은 과거 이라크침공 때 전쟁개시를 생중계한 것으로 유명하며 거부 아마존 사장이 운영하는 WP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공격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미군산복합체 권력 즉, 미주류정치세력과 주류언론들은 한반도 분단의 기획자들이고 어떻게 해서든 분단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종 부리듯하면서 4.27판문점 선언에 의거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공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것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권력 즉, 미국의 주류정치세력과 주류언론들이 본질상 존재 양태상 미 제국주의세력이란 것을 확증해줍니다.

 

6.12북미공동성명에 합의를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명에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을 뿐 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세계를 향해 ‘당장은 아니어도 3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반트럼프진영은 6월 12일을 재앙의 날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은 반트럼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전쟁 같은 수준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주류세력들 즉,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도 4.27판문점이 밝혀주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특히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도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한 토로는 선명한 정치주장이나 역사적인 선언만큼이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과 자주통일을 누가 가로막는지 또렷하게 밝혀진 조건에서 평화통일활동하는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과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일반이 아니라 미국 내 전쟁세력 즉 미국의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