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종전선언을 위한 민족공조

군축, 종전선언을 위한 민족공조

<평양남북정상회담> 군축, 그 특별한 의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쟁 위협을 종식시켜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자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한 이야기다. 남북 군비통제 문제에 대한 부각이다. 남북은 지난 6, 7월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원칙을 내오고 경비초소(GP) 철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운용적 군비통제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 규모를 줄이는 최종 단계인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군축의 전형적인 경로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주소가 신뢰 구축 단계를 넘어서 군비통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군축이다. 남북 군축은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진 현 상황에서 남북 군축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정세적 의미를 갖는다.

 

북미협상 남북협상에 비핵화를 결부시키려는 건 미 전쟁세력과 한국 분단적폐세력의 생억지

 

정전협정에 기초하는 분단체제는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살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생태환경이다. 73년 째 지속되는 동안, 철리처럼 확인되는 사실이다.

4.27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예고해주는 것이며 6.12북미공동성명은 4.27선언 실현도 담보해주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다.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전환시켜주는 결정적 조건들인 것이다. 정전협정에 기초하는 분단체제가 평화협정에 기초하는 통일체제로 바뀌게 되는 경우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은 정치적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시들 시들하다가 말라죽고 만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4.27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을 파탄내보고자 갖은 반발을 하는 결정적 이유다.

4.27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은 그러나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로부터 방해는 받을 수 있어도 파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더는 아니다. 4.27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이 이전 남북합의 그리고 북미합의가 나왔던 때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정치안보지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미 세계패권 붕괴는 미국이 처한 현실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합법칙성이자 필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가 정확하게 보여준다. 북은 자신이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빈말도 정치수사도 아니다. 북이 강국이라는 것은 세계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4.27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은 미국의 불가역적 패퇴와 북의 불가역적 강화가 불러온 필연적 정치현상인 것이다.

 

지금 미 전쟁세력들은 북미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일에 집중하는 중이다. 미 전쟁세력들의 북미협상 방해는 미국의 정치지형 상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 비핵화만 걸면 된다. 북미협상을 유리하게 끌려는 협상술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천명한 6.12북미공동성명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 보자는 심사에서 미국 내 전쟁세력들은 북미협상에 비핵화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 역시 다르지 않다. 남북협상 문제에서 사사건건 비핵화를 강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아 보자는 것이다.

 

종전선언에 비핵화문제를 결부시키려는 것은 종전선언 반대를 위한 것

 

종전선언은 4.27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에 의하면 기본이고 당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에서 바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쟁세력들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에 기초하는 분단체제를 평화협정에 기초하는 통일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첫 공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전쟁세력들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종전선언에 비핵화 문제를 결부시킨 일이다. 종전선언에 비핵화가 연동될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식이다. 억지인 셈이다. 종전선언에 비핵화를 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의 영역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생억지인 것이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북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종전선언을 안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없다.

 

종전선언에 군비통제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군축으로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조

 

문 대통령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전쟁 위협 종식”을 언급한 것이 현 정세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남북군축이 종전선언을 가능케 하는 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구조는 미국의 대북군사적 적대와 남북 군사력의 대치로 구성돼 있다.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그 한반도 군사적 위기 구조는 해체되어 미국의 대북군사적 적대의 전환, 남북 군비통제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남북 군축은 미국의 대북군사적 적대의 전환과 더불어 종전선언의 중요한 여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전쟁 위협 종식”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연합뉴스에 “북미가 서로 상대의 선(先) 전향을 기대하면서 협상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면 돌파를 위해 결국 치고 들어가줘야 하는 건 남북한의 군비통제”라는 말을 했다. 적절하고 현실적이다.

군축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 7일 VOA에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이 군사분계선에 근접 배치한 장사정포를 철수하는 게 좋은 교환 조건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처음 내놓는 이야기가 아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빅터 차의 지론처럼 돼있다.

 

미국 내 전쟁세력이 종전선언에 비핵화를 결부시키려는 억지를 떼어내는 건 기본적으로 백악관과 북 국무위원회의 몫이다. 비핵화문제를 전면화할 수 없는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의 요건 중에 하나인 군축문제를 전면화하려는 태세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 문제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몫이다. 혼자만의 태세는 당연히 아니다. 북과의 공조가 기본이다. 비핵화를 앞세워 북미협상 남북협상을 가로막으려는 미국 내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의 기도를 막아내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군비통제 문제가 미국의 군사적 대북적대 전환을 예견하고 취해지는 민족공조라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이 만들려는 ‘종전선언 대 비핵화 사전 조치’라는 대립구도를 종전선언에 남북 군비통제 더 나아가 미국의 대북적대적 군사정책 전환을 결부시키는 대립구도로 전환하려는 남과 북의 주동적인 태세다. 군사부문의 낮은 차원에서 이뤄내는 민족공조이자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족공조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겨레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내다보면서 취하는 지혜와 힘의 응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