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누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가

미국의 누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가

<분석과전망> 미국의 발악하는 반북진영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6.12북미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세기적인 사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장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3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핵심은 그 서문에 적시돼 있듯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입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단순히 북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중미관계정상화의 세계사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한반도 지형을 비롯해 동북아의 역학관계 더 나아가 세계질서를 새롭게 짜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4.27판문점 선언이 나온 조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대북제재 해제,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자주통일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어떤 경우에도 금새 그리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고 지금의 정세 흐름이 세계사적 대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자주통일이 곡절을 동반하면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해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됩니다. 미국에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남북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군산복합체 권력이 그 진영의 복판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산복합체를 필두로 그들의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미 주류 정치인과 주류 전문가 그리고 주류 언론들입니다.

한국을 계속해 종속.지배하고 싶어서이며 통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류정치인 주류전문가 주류언론들은 종국적으로 6.12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파탄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반북진영의 이 의도에 충실한 세력이 한국의 김무성 김성태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안철수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의 일부세력으로 구성되는 분단적폐세력들입니다.

 

1-종전선언 반대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장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한 것은 남북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연동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은 6.12북미공동성명에 있는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대목에 따르면 ‘상호 신뢰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범주입니다. 6.12북미공동성명 2항이 설명해줍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서 핵심적인 첫 공정이 종전선언인 것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안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종전선언을 맨 선두에 서서 반대한다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8월 16일 VOA 기자와 만나 종전선언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전선언에 비핵화조치를 연계하는 건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8월 2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의 종전선언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계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 위원장도 종전선언과 같은 사안들은 자신이 (올해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2-대북제재 해제 반대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입니다. 특히 가드너 의원은 유명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은 제재인 만큼, 제재가 무너지면 비핵화 협상 전망도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8월 2일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의원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평화롭게 달성하려 한다면, 북에 대한 최대 압박을 늘려라”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한에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8월 3일 북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의 법인 등 북 연관 '유령회사' 2곳, 북 1명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가드너 의원의 이러한 반북활동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3-남북관계 개선 반대

 

문재인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핵심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게임 등 체육 협력,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민간교류 등 수많은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8월 13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평행적으로 진전되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로 이른바 속도조절론입니다.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재개를 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날립니다.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 역시 칼럼을 통해 북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그동안 설만 무성했던 한·미 간 불협화음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은 물론 남을 향해서도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격랑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움직임에 가장 앞장 서있는 언론이 워싱턴포스트(WP)입니다. WP는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데 대해 미 정부 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8월 27일 내놓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외교적 노력이 진전을 거두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수 주 내에 남북 모두를 겨냥해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위협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급기야 남북철도협력 사업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30일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불허한 것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미국도 인정하고 지지한 4.27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반북진영이 자주국가인 한국을 얼마나 종속하고 있는가를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는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자주통일 더 나아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적극 반대해나서는 정치인 전문가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습니다. 현시기 정세흐름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현실주의적이며 그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실용주의적 관점과 태세가 더 많고 우세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북미 간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남북 간에 자주통일이 대세라는 것을 확정해줍니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미국이 머지 않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남북이 남북관계 개선을 거쳐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은 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