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로 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 이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민족공조로 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 이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분석과 전망> 정의용 대북특사단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의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5일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을 맞이해 한 말이라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면서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을 했다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보고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북미적대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시험장은 핵시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미사일 시험의 완전 중지됐다’는 말을 했으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말도 했다. 정 실장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땅을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한 것은 현 정세가 나아갈 최종 방향을 확인해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6.12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북미적대관계 청산에서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경로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울러 미국의 반북진영이 북미관계 진전에 비핵화문제를 결부시켜 북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언급했으며 그리고 그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방도가 종전선언이며 그 동력이 민족공조에서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의 반북진영들은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에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결부시키는 데에 온갖 집중력을 구사하고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 그리고 주 유엔 미 대사인 니키 헤일리가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같은 경우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나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문재인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북미관계 진전에 비핵화 문제를 결부시키는 미 반북진영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상당부분 그대로 투영된다. 정 실장이 5일 대북특사단으로 평양을 가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남북관계 발전문제와 북 비핵화 문제는 범주가 서로 달라 사실,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와 함께 가야한다는 수사는 억지인 셈이다. 그러나 그 억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발전 문제에 비핵화 문제를 결부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미 반북진영이 문재인 정부에 강제한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미 반북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 반북진영이 남북관계 발전 문제에 비핵화 문제를 엮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새로 자신의 원하는 속도에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 실장이 특사단 방북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비핵화를 결부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미사일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최근 소설 한 권을 써냈다. 북미 협상이 실패한다는 가정 아래, 2020년 북이 미국을 핵 공격한다는 줄거리다. 루이스는 북미협상 실패 경우를 트럼프 정부가 북의 단기간 내 비핵화를 목표로 삼을 때라고 했다.

루이스가 소설을 통해 강조한 것은 미국이 북미협상의 목표를 북의 단기간 내 비핵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해야 된다고 한 점이다. 정확하다. 핵미사일 전문가로서 북핵의 발전 수준과 위상을 제대로 간파해서 가능한 일이다. 루이스의 입장은 정세분석가로서 6.12북미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핵심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것에 기초해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대목을 제대로 이해.접수한 것이다.

 

핵동결로 열어주는 한반도 비핵의 길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에게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불능화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북은 사실, 완전한 핵보유국이다. 양탄일성을 실현했다. 더 나아가 투발수단을 최고조로 발전시켜서는 백악관을 타격권에 두기까지 했다. ‘게임 오버’. 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 역사에 있어 본 적도 없다. 이에 따르면 북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나 포부로 설정하는 것이야 나쁘지는 않다.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 구호는 아직도 살아있다.

현실은 북의 핵동결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불능화는 북핵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켰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6.12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에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불능화만큼이나 정확하고 선명해 보일 것은 별로 없다.

 

트럼프 신뢰로 민족공조 힘으로 종전선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진전시킬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이 된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 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맞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신뢰를 표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미국 내 반북진영으로부터 갖은 압력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한 셈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 남측의 역할을 강조한 것 역시 의미가 각별하다. 남측이 미 반북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탓에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피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핵화의 추동력이 북미 간 신뢰조성’이라는 6.12북미공동성명 서문에 의거해 남측이 북미 간 신뢰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된다는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종전선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남측에 일정한 역할을 주문했을 수도 있다. 곧 있게 될 정 실장의 방미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크고 대범하며 원칙적이다. 그리고 특히 친밀하고 따뜻하다. 면담을 끝내고 난 뒤 걸어 나오는 도중 정 실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짧은 장면이 하나 있다. 스쳐 지나버리고 말 풍경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