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반미투쟁의 과제

미국 내 반북대결주의자들과의 전선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분석과 전망>당면 반미투쟁의 과제

 

1 북미협상은 왜 교착상태에 빠졌나?-미국 내 반북진영의 준동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져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4.27선언이 밝힌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은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맞물리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 원리가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없는 것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어서다. 북미협상을 교착에 빠뜨리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북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건 트럼프 정부와 북 국무위원회 간의 대립 때문이 아니다.

북이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불능화하는 선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북제재는 해제되지 않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장에서 종전선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미국 내 반북진영 즉, 반북대결주의자들의 준동 때문이다. 그들은 북이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불능화한 것을 적극 폄하하고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국 내 반북진영이 북미협상을 의도적으로 교착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2 미국 내 반북진영의 두 가지 존재 양태 –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와 친트럼프반북대결주의

 

미국의 반북진영은 우리민족이 4.27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및 6.12북미공동성명을 만들어낸 이후 두 가지의 존재 양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가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다.

상원 외교위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6.12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한 건 악수한 거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똑같은 말을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미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만나 세계 앞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헐뜯고 부정하기 위해 가하는 악의적 정치공세다. 탐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이 북미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북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며 목표는 제재 완화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한다. 이 또한 북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게된다면 금방 탄로 나고말 거짓말이다.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얼 해도 반발하고 공격한다. 그들은 특히 미 주류언론들을 동원해 반트럼프 전선을 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주류언론의 반트럼프 전선에서 맨 앞에 언론이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이다.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그들은 트럼프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라는 책자가 출판되고 백악관에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나도는 것들이 그 비근한 사례들이다.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자들은 여당에도 꽤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코리 가드너 의원이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영향력 큰 인사다. 그는 북의 비핵화 의지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대북 공격은 부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공격이 목적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킬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들이대는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성공단 재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최근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약속 이행을 설득해야된다’는 말도 했다. 비핵화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북을 중심에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부족해 문재인 정부까지도 압박하는 것이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북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 불신한다. 이 또한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다. 그는 경제 관계 등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을 북의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미-중 관계의 최우선 순위라는 입장도 갖고 있다. 북이 중국의 압박을 허용할 나라도 중국이 북에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란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가 존재해 본 적도 존재할 수도 없는 공허한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는 것 역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다.

 

미국 내 반북진영의 또 하나의 존재양태는 친트럼프반북대결주의다.

네오콘 잔류 세력을 대표하는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그리고 유엔을 무대로 반북활동의 선봉을 자임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 등이 그들이다.

친트럼프반북대결주의는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가 6.12북미공동성명을 종이조각으로 만들려는 것과는 달리 6.12북미공동성명을 정권 안정 기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행보가 약화되고 볼튼 보좌관과 매티스 장관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내딛는 계산된 행보다.

트럼프 정부 내 반북대결주의는 독자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의 또 다른 존재형태가 트럼프정부 내의 반북대결주의인 것이다.

 

3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평화와 번영, 통일은 필연

 

미국 내의 반북진영이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와 친트럼프반북대결주의로 두 가지 존재양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4.27선언 그리고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과 6.12북미공동성명에 의해 비롯된 미국 내 새로운 정치지형이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만들어낸 4.27선언 그리고 북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북미정상회담과 6.12북미공동성명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1970년 대 초 닉슨 대통령이 중미관계정상화를 주도했을 때 형성된 적 있던 정치지형과 상당히 닮아있다. 역사에 정통한 정세분석가들이 미국 내 반북진영들에게서 1970년 대 중미관계정상화를 치열하고 극렬하게 반대해 중미수교 기간을 오래 걸리게 했던 당시 정치인들의 모습을 읽어내는 이유다.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를 필두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보여준 세계적 감동 그리고 4.27선언 등 우리민족의 힘찬 정치공세가 강제하고 있는 세기적 현상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세계의 새로운 시대에서 필연이다. 하지만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대결주의와 친트럼프반북대결주의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 군산복합체권력의 정치경제력에 의거해 정치생명을 영위하고 전반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의 반북대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하는 이유다.

 

우리 민족이 미국 내 반북대결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공세는 차고 넘친다. 북은 미국의 반북진영의 준동을 깨고 새로운 북미관계에 진전을 내기 위해 힘차고 세련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관계 북러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낸 것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남측의 평화통일진영 역시 해야할 일이 많다. 미국 내 반북진영이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전민족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의 날을 힘있게 들이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6.12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내 반북대결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그 세기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또렷이 밝혀놓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