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방남, 그 특별한 맞이

김정은 위원장 방남, 그 특별한 맞이

<분석과전망>한국에서 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정상회담을?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가장 주목해야하는 대목은 총 세 가지다. 군사 합의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다. 이중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최고 수위에 있다. 4.27판문점 선언에 있는 자주통일 실현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에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현 시기 정세구성력에서 핵이다.

 

1-군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9월 평양정상선언의 첫째 항목에 올라있는 것이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방도들이다.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는 군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세적으로는 일반적인 군축 문제 범주를 뛰어넘는다.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는 애초 남북관계 문제가 아니다. 목표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는 북미 간 군사적대 해소를 그 본질로 한다.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는 결국, 군축 범주의 문제이면서도 당면 정세에서는 우리 민족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예견하면서 취하고 있는 전략적 태세다.

쉽게 표현해 우리 민족이 군축으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하자고 미국에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평화로 북미관계 진전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9월 평양정상선언이 밝혀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상이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이를 위해 두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했다.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불능화와 영변 핵시설 불능화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대목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는 우선조치로 비핵화 1단계다. 장거리 핵 투발 수단인 ICBM의 완전 폐기를 의미한다. 관련국 전문가들의 참관도 보장된다. 추가조치로 비핵화 2단계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갖는 의미는 가히 결정적이다. 핵물질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 포기로 가는 데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이처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로 풍계리 핵시험장 불능화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불능화와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미국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미국은 상응조치를 못 취할 것이 없다. 6월 싱가포르 북미 간 합의에 그 근거들이 차고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북미정상회담장에서 구두로 종전선언 약속을 했다. 종전선언은 애초 풍계리 핵시험장 불능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다. 그 의미는 6.12북미공동성명의 1항에 적시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출발을 시작하는 첫 공정이다.

6.12북미공동성명 2항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한다. 6.12북미공동성명이 확인한 4.27판문점 선언에도 적시돼있는 만큼 당장에도 어려울 것이 없다. 당면과제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3만 2천명의 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말도 했다. 단순한 즉흥 발언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 세계가 지켜보는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그 주한미군 철수 발언의 정치적 무게도 세계적이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라고 했듯 당면과제는 아니고 중기적 과제다.

북미핵협상에서 미국이 취해야할 상응조치는 이처럼 최소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며 더 나아간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보태진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서야할 위치까지 잡아준다. 우선조치인 1단계와 추가조치인 2단계 사이다. 북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의향이 있으니 1단계를 2단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미국이 마련하라는 것이다.

 

평양정상선언이 제시하는 비핵화 두 단계 조치는 이처럼 북미협상 앞에 내주는 신작로처럼 넓은 길이다. 단순하게 만들어지고 제시되는 길이 아님은 당연하다. 그동안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평양정상선언이 막혀 있었던 북미협상을 트게 된다면 북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반트럼프반북진영을 평양정상선언이 무력화시킨 게 된다.

 

결국, 9월 평양정상회담이 비핵화 두 단계 조치를 제시한 것은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공정을 가동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 정세적 함의는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속도 있게 하자는 것이다.

 

3-김정은 위원장 방남으로 자주통일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우리민족이 미국에 군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평화로 북미관계 진전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있게 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다. 한마디로 세기적 사변이다. 남북 간 문제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분단이래, 분단체제를 공고화했던 6.25와 반대 편에서 견줄만한 최고 최대의 사변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역사적 분수령으로 되는 세기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분단체제의 종언을 추동하는 결정적 동력이다.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현 정세에서 갖는 구성력은 특출날 수 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 방남은 무엇보다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 9월 평양정상선언이 2차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하는 동력을 마련해놓고 있는 조건에서 성사되는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2차북미정상회담과 무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정치기제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전망이기 보다는 바램에 가깝기는 하다. 그 바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방한을 하게 된다면 그 형식은 2차북미정상회담을 기본으로 하고 남북미정상회담으로서의 모양새도 띠게 될 것이다. 그 형식에 채워질 내용이 무엇일지 예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세의 흐름에 따르면 답은 바로 나온다. 특히 남북미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을 담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불러들이는 남북미중회담으로 확장돼 평화협정 체결을 내올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 방남 시기를 점쳐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을 어느 때 혹은 겨울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서울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가슴 뜨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지도자들에게 2018년 9월 20일 자신의 정수를 통째로 아낌없이, 아름답게 내주는 백두산을 닮았다면 가능한 일이다. 수수천년 우리 겨레를 품어 안고 있는 우리 겨레의 영산, 백두산은 지금 자주통일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열렬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