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에서 시작해 북미관계정상화를 거쳐 세계비핵화로

핵동결에서 시작해 북미관계정상화를 거쳐 세계비핵화로

<분석과전망> 한반도비핵화의 거시적 경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미국 심장부인 백악관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서다. 언론에서는 ‘특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적절하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조치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와 북을 잘 알고 미국을 잘 안다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북미관계정상화 문제와 한반도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의 비핵화문제와 북미관계정상화문제를 동일선상에 놓는다. 그리곤 그 둘을 같은 값의 문제로 취급하곤 한다. 그 전문가들이 북을 반대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궤를 같이 하는 인사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자본주의 정치가 갖는 속성으로, 분단체제가 강요하는 정치적 생존논리 정도로 치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성격이나 북미대결전의 본질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문가들이 북의 비핵화문제와 북미관계정상화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서는 같은 값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사실, 한심한 짓거리다. 북의 비핵화가 북미관계정상화와 갖는 관계문제를 모르는 무식한 행태인 것이다.

 

북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기는 하되 차지하는 위상이나 본질이 서로 다른 범주다.

 

북을 비핵화할 수 있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이 북을 직접 붕괴시키는 것이 하나다. 전쟁을 의미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보다 더 완전하고 간단한 방법은 없다. 미국의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강조하는 리비아 방식이 그 적절한 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방법이다. 5월 31일 평양에서 러시아 외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비핵화’는 대화와 협상으로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이다.

 

북의 비핵화를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진척’시키는 작업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북핵의 발전 수준이 핵강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이는 북의 비핵화가 북미 간에 정상적인 정치 관계가 수립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북의 비핵화는 북미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의 비핵화는 북의 핵발전 수준 때문에 원리적 차원에서 북미관계정상화가 되어야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북의 비핵화가 북미관계정상화가 되어야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은 아울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 이를 트럼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지금, 비핵화를 강조해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도했을 지도 모른다. 북미관계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잡을 밧줄이 북미관계정상화 밖에 없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의 비핵화가 현실적 차원에서 북미관계정상화가 되어야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북의 비핵화 문제는 확정컨대,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북미관계정상화가 되어야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는 누가 반대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에 객관적으로 현상하는 '확정'인 셈이다.

 

북핵문제가 북미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북의 비핵화 문제가 2009년 5월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주창한 세계비핵화의 범주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한반도비핵화가 곧 세계비핵화라는 것은 애초, 북핵의 고도화가 확정해준 원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원리적인 차원에서의 확정일 뿐이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비핵화가 북미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하게 될 때 북핵문제는 비로소 세계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위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는 이제, 당장에는 북핵동결을 가지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뤄내게 될 것이다. 이어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된 북미는 이후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핵강대국들을 불러들여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를 실현하는 방향에 맞춰서는 멀 고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북에서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하는 북의 비핵화는 북핵 동결에서 발을 떼고 북미관계정상화를 거쳐 세계비핵화의 입구로 들어가 세계비핵화를 실현을 추동하는 결정적 동력이다.

주관적 희망사항을 앞세워 내린 결론이 아니다. 그 무슨 특정한 목적을 담고 있는 정치적 주장 또한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거시적으로 북핵동결에서 시작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거쳐 세계비핵화로 나아가게 되는 경로를 타게 된다는 것은 첫째, 핵이 갖고 있는 일반 특성 둘째, 북핵이 핵강국 수준으로 발전한 현실 그리고 셋째, 북미대결전의 본질에 의거했을 때 상식적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극히 과학적이고 현실적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