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국주의 사멸의 길, 어떻게 곡절이 없으랴

미 제국주의 사멸의 길, 어떻게 곡절이 없으랴

<분석과전망> 미 군산복합권력에 밀린 트럼프, 그러나 우리민족의 승리는 필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격적 취소는 미국에 아직 살아있는 제국주의성의 전형적 발로다.

사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지난 시기 북미관계 정상화의 이정표였던 94년 제네바협정과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세웠으면서도 곧바로 넘어뜨려 깨고 말았던 게 미국이었다. 미국은 2005년 6개 국가의 국제적 틀거리인 6자회담으로 9.19공동성명을 합의해놓고도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역사가 기록해놓고 있듯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은 최근엔 7개국이 함께 체결한 이란핵협정에서 혼자 탈퇴해버리기도 했다.

미 제국주의국가, 원래 그런 나라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후 한국의 많은 민중들이 ‘개버릇 남 줄 수가 없는 법’이라고 분노를 터치며 촛불을 들자고 하는 이유다.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는 본질에 있어서는 미 제국주의의성의 발로이지만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린 트럼프의 서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참고적인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서한에는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관련될만한 단서들이 발견된다. 

그 서한은 트럼부 정부 내에 동거하고 있는 백악관 내 두 정치그룹 간 충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미 군산복합권력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대결파와 그 반대 편에 있는 대화파 간의 쟁투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과 관련해 보여준 인내와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하고 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석방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한 것에서 읽히는 것이 대화파의 의향이다. 대결파의 의향은 북이 최근 낸 성명서를 언급하며 적대감을 표현한 것 그리고 미국의 핵 역량이 북의 핵 역량 보다 크고 강력하다고 한 것 등에 들어 있다. 사실, 돼도 않는 정치공세다.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해법’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한미연합훈련에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랩터’를 무려 8대씩이나 전개한 것은 협상하려는 세계외교상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파들은 존 볼튼 백악관안보보좌관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트럼프 정부의 정치지형은 군산복합권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볼턴과 펜스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견제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짜야하는 권력구성이다. 트럼프가 볼턴과 펜스 등 미 군산복합권력의 대변자들을 기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군산복합권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지원은 트럼프에게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약’이자 그 반대로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는 ‘독’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이른바, 대화파와 대립파와의 갈등을 쉽게 관리장악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백악관의 권력지형상에서 보자면 일단, 대결파에 밀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심화되는 백악관 내 권력 간의 심각한 쟁투를 트럼프 대통령은 감수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며 그에 대한 결과가 북미정상회담 취소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는 결정적 요인은 북미정상회담이 몰고올 동북아역학질서의 근본적인 재정립에 대에 미 제국주의가 갖는 본원적 두려움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북중혈맹관계 복원의 외부적 조건이 되고 더 나아가 특히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학 상 상식이다. 이를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데가 미 군산복합권력이다. 미 군산권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갖는 전략적 이익은 등한시 하고 대신에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재선이라는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운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 사태는 군산복합권력의 대표자인 볼턴과 펜스의 승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그 승리는 전투에서의 승리일 뿐이다. 즉, 일시적 승리인 것이다.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선 북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조준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 심장인 군산복합권력이다.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각각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을 공격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볼턴과 펜스의 행보는 사실, 이전 시기 북미합의 때 그랬던 것처럼 북미관계정상화를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실체다. 그리고 북미대결전이 상당한 우여곡절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세계는 전략국가 북과 제국주의 미국 간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패권 약화 일로의 길로 들어선 미국이 기어코 패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패배 방식의 모양새는 물론, 우아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재개가 그 풍경이다. 서한에 “언젠가는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한 대목이 수사처럼 보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