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해 세계 평화의 길 우리겨레 통일의 길 우리나라 자주화의 길을 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해 세계 평화의 길 우리겨레 통일의 길 우리나라 자주화의 길을 내자<자주통일연구소 성명>

 

 

6월 12일 마침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남과 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내왔다.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세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다. 우리겨레가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따라 새로운 자주통일시대를 펼치는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겨레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주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세계사적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동시에 동북아정치지형을 비롯해 세계정치 역학구도를 새로 짜는 세계 정치사적 문제다.

 

미국은 우리겨레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주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는다.

피 맺힌 분단의 역사 자랑찬 통일운동의 역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겨레의 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가 미국이라는 것을 낱낱이 기록해놓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70년 넘게 북을 적대하고 동시에 남을 종속해왔다.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은 ‘분열시켜 통치하라’라는 미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지배주의 전략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통해 군사적으로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켜왔으며 정치적으로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총체적으로는 우리겨레의 자주통일을 가로막아왔다.

한국민중의 투쟁 역사 역시 미국을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온전히 설명될 수가 없다. 4.19는 친미사대매국 권력에 대한 응징이었으면서 한국사회의 자주화에 대한 열망이었다. 4.19를 압살한 박정희정권의 5.16쿠데타는 미국의 승인이 없었다면 성공은 물론 시도조차 될 수 없는 것이었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또한 미국의 전두환을 통한 민주학살에 맞선 피의 항쟁이었다. 촛불혁명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명박근혜 친미반북통치에 대한 전국민적 항쟁이었다.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굵직한 갈등과 전쟁 역시 미국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역사와 현실은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최대 유린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겨레가, 우리겨레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주를 막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유린하는 제국주의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치열한 세기적 대결전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문제를 다룬다.

미국은 북에 대해 반세기 넘게 총제적이고도 강도 높은 적대정책을 펴왔다. 핵위협을 기본으로 했다. 여기에 유엔을 내세운 고강도의 경제제재와 정치외교적 적대행위들을 결부했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내용으로 하는 북미관계정상화 구상이었다. 2000년 10월 조미공동코뮤니케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 역시 마찬가지로 북미관계정상화 공정이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그리고 9.19공동성명은 그러나 다 휴지조각으로 되고 말았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철회하지 않은 것이 그 결정적 원인이었다. 세 번에 걸친 북미합의 실패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의 관계발전 그리고 우리 겨레의 번영과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할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다.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한다면 종전선언에서 출발해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거치는 북미관계정상화의 경로가 열린다. 우리겨레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결정적 조건이다.

우리겨레는 미국의 대북적대전략을 폐기해 판문점 선언이 일러주고 있는 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우리겨레의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은 다음으로 미국의 대남종속전략 폐기 문제를 다룬다.

한국에는 2만 8쳔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 미군은 69년째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다. 전쟁 그리고 그 이후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 정치적.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대남종속전략의 결정적 정치안보기제다. 한국이 정상국가 자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 합의는 미국의 대남종속전략 폐기로의 시작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합의하게 될 때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남종속전략 폐기를 통해 21세기에 걸 맞는 정상국가 자주국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은 이어 세계비핵화의 단초를 만드는 문제를 다룬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6번이나 핵시험을 해 원자탄과 수소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도 갖게 되었다. 북이 핵보유국일뿐 아니라 핵강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한다.

북이 핵개발 시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지난 2009년 5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비핵화를 주창했다. 세계인들이 환호를 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그해 11월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겼다. 오바마의 세계 비핵화 주창은 비록 선언에 불과했지만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바라는 진보적 인류의 염원을 반영한 세기적 사변이었다. 이것들은 북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오바마의 세계 비핵화와 연동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정적으로는 북이 사실상 핵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조선반도 비핵화’가 오바마의 ‘세계비핵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북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동력으로 삼아 오바마의 ‘세계 비핵화’ 실현을 도모하게 된다면 진보적 세계인들은 세계비핵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이처럼, 우리겨레의 소원인 통일이 이뤄지느냐 마느냐 우리나라가 자주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가 실현되느냐 마느냐 하는 세기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되는 세 가지 문제는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에서 제기되는 세 가지 원칙적 관점이며 세계 평화, 우리겨레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겨레 대 미국 간의 치열한 대결전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한다면 세계에 평화의 길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겨레는 통일의 길을 우리나라는 자주의 길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지금, 눈 앞에 승리가 조직되고 있다.

 

                                                                                   2018년 6월 11일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