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폼페오의 예비회담

Action! One Korea

<분석과 전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폼페오의 예비회담

 

 

성 김 필리핀 주 미 대사가 북 판문점으로 날아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하고 있다. 28일과 29일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확정컨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회담이다.

그 예비회담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도 참가하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판문점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서울에 머무르며 내용들을 챙기고 있다.

 

다들 한반도 통들이다. 단연 돋보이는 게 예비회담의 대표격인 성김 대사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역임했고 2011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3년 간 활동했다. 한반도 이슈를 통째로 꿰차고 있는 인사다.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 역시 주목할 만하다. 백악관에서 남북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미 정부 대표단을 이끈 이방카 트럼프를 수행 방한해 유명해졌다. 지난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에 구속된 미국 범죄자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을 때 수행원으로 참여했었다.

보다 주목되는 인물은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차관보다. 국방 측면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임무를 갖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동행했다.

 

예비회담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의 로드맵이다. 이름은 한반도비핵화로 명명될 것이다. 방향으로는 세계비핵화를 설정할 것이다. 어렵지 않다. 북은 이를 위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중지 결정을 하고 핵시험장 폐기까지 이미 선제적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후 세계비핵화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세계를 향해서는 몇 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ICBM을 폐기하면 된다. 다들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어쨌든 그러면 끝이다. 미국은 이에 기초해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을 선언할 것이다. 예컨대, ‘세계비핵화를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정도로 말이다. 성 대사의 몫이다.

 

예비회담에서 다루어질 두 번째 의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체결을 하고 그와 더불어 세계적 차원에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된다. 미국에서 말하는 ‘경제지원’이니 하는 것들은 중요치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북미수교를 하는 것으로 총화될 것들이다. 후커 보좌관과 슈라이버 차관보의 몫일 것이다.

 

이처럼 세기적 담판인 북미대화에서 주요 의제는 정확히 두 가지다.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와 북의 한반도 비핵화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북미관계정상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존 볼튼 백악관안보좌관 그리고 볼튼 보좌관의 노선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의 중심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두 개의 의제는 형식적으로 보면 북미 간 문제다. 그렇지만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두 나라를 뛰어넘는 세기적 의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주고 북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비핵화로 가는 입구다. 객관적으로 세계 진보적 사람들의 염원인 세계비핵화로 가는 경로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는 일반적인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정상화 즉, 북미관계정상화에 그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는 미국이 한미동맹체제 해체로부터 시작해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세계패권전략 폐기로 가는 경로의 시작이다. 미 세계패권전략의 폐기는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사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거다.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와 북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의미 규정은 케케 묵은 책 속에나 있을 당위나 원론 즉, 거대담론이 아니다. 희망사항을 앞세우는 주관주의적 바램은 더 더욱 아니다. 정세의 흐름과 현실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손에 잡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눈에 훤히 보이는 또렷한 실체로 그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통을 대거 동원해 북미예비회담을 조직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폼페오 장관이다. 폼페오 장관은 다른 한편,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싱가포르에 보내 김창선 북 국무위원회 부장과 정상회담 관련 전반 의전 문제를 논의케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성사여부 심지어는 날짜 관련해 북의 동향은 알 필요가 없다. 70년 이상 북에게는 ‘철전지 원수’이고 남에게는 식민지종주국이나 다름 없는 미국의 동향을 보면 훤히 다 보인다.

미국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차원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남북 해외의 우리민족이 다음과 같은 말을 외치고 실천하기 위해서다.

 

Action! For One Korea